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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브리핑] 팬데믹 이후 ‘전기차 시대 도래하나’

Victoria becomes the first Australian state to tax electronic vehicle drivers Source: AAP

2023년 호주 내 전체 자동차 판매량 중 전기차의 비중은 7%대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전기차 시장 확장을 위한 주정부의 소비자 인센티브를 살펴보고 호주 전기차 시장을 전망합니다.

박성일 PD (이하 진행자): 오늘은 팬데믹이 빠르게 앞당기고 있는 우리 사회 변화 중 하나죠, 전기차 시장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홍태경 프로듀서 연결돼 있습니다. 팬데믹이 전기차 시대를 앞당기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Highlights

  • 2020년 호주 차량 중 전기차 비중 4%대... 2023년 7%대로 확장 예상
  • ACT: 전기차 구매 시 1만5000 달러 무이자 대출, 인지세(stamp duty) 면제, 2년 간 자동차등록비 면제
  • ACT 정부 차량 4대(전기차 2대, 가솔린 2대) 비교: 전기 차량, 18개월 동안 주행 및 유지 보수 비용 가솔린 차에 비해 차량당 약 1800달러 절감

 

홍태경 PD: 네. 코로나19 팬데믹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면서 친환경 패러다임이 여러 산업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 전기자동차 수요 증가하고 있는 건데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서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올해부터는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해 2023년에는 540만대까지 팔릴 것이라고 업계관계자는 말하는데요, 즉 전체 자동차 판매량 중 전기차의 비중이 지난해 4%대에서 2023년에는 7%대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진행자: 사실 호주에서는 도로 위에서 전기차를 발견하기가 아직 쉽지는 않은데요, 다른 나라에 비해 호주 내 전기차 시장은 좀 약세인 것 같아요.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2020년 기준 호주의 전기자동차는 신차 구매 중 0.6%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 중 전기자동차 평균인 4.2%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비율인데요 이런 이유로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스콧 모리슨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해외 여러 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전기차 사용자에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거나 유료도로 사용료를 할인해주고, 차량 보조금을 주는 등 소비자들에게 다방면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실시해 전기차 소비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죠.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인센티브 제공도 효과적인 방법일텐데요.

홍태경 PD: 호주에서는 ACT 정부가 가장 먼저 인센티브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ACT에서는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1만5000 달러의 무이자 대출, 인지세(stamp duty) 면제, 그리고 2년 간 자동차등록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혜택은 5월 24일부터 시작됐는데요, 전기차는 구매하고 싶지만 다소 높은 차량 가격 때문에 망설였던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ACT는 또 올해 들어 정부 차량뿐만 아니라 주요 대기업 회사 차량들이 모두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순환되는 중고 전기차들도 곧 널리 보급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사람들이 전기 자동차를 생각할 때 가격이 부담스러운 화려하고 비싼 자동차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었지만,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이군요.

홍태경 PD: 그렇습니다.전기차를 구매하기로 결정하기까지는초기 비용이라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전기 차량의 운행 비용은 가솔린 또는 디젤 차량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ACT 정부 차량 4대(전기차 2대, 가솔린 2대)를 비교한 결과, 전기 차량은 18개월 동안 주행 및 유지 보수 비용을 가솔린 차에 비해 차량당 약 1800달러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전기자동차를 살 때 유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정보를 알게 되면 더욱 전기자동차에 대한 구매욕구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 냉장고를 살 때 에너지 스타 등급을 보는 것이나 슈퍼마켓 선반의 물건에서 킬로그램 당 가격 정보를 확인하는 것처럼, 전기자동차 유지 비용에 관한 정보는 소비자들이 차량을 이용할 예상 기간동안 특정 차량을 구입하고 운행하는 실제 비용을 계산하는데 더 명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입을 할 수 있겠죠.

진행자: 그렇겠네요. 차량 유지비용도 절약하고 차량 비용의 최대 4~5%를 차지하는 등록비용과 인지세를 면제받는 다면 소비자들에게는 상당한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를 구매하는데 고려사항이 되는 것이 가격적인 문제 이외에도 주행거리와 충전소 문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전기충전소를 찾기 못할까 두려워 전기차 구매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요인일텐데요, 주정부들은 이렇게 충전소 부족을 우려하는 전기자 운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ACT앤드류 바 수석장관은 앞으로 12개월 동안 캔버라 전역에 50개의 충전소가 추가로 설치될 것이며, 향후 5년 동안 수백 개의 EV충전소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신규 건설 중인 주상복합아파트 건물에는 EV 충전 지점을 요구하도록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모든 주유소에 EV 충전 지점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남호주 정부도 134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주 전역에 530개의 급속 EV충전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댄 반 홀스트 펠레카안 에너지광업부 장관은 지역 내 급속 충전소를 확대해 장거리 운행 시 전기 소진이 우려돼 전기차 구입을 망설이고 있는 구매자들에게 "큰 장벽"을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ABC 라디오 애들레이드와의 인터뷰에서 "전기배터리 용량의 4분의 1이 남더라도 10여 분 만에 충전소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편 호주는 세계 최초로 전기차 도로세를 도입하기도 했죠?

홍태경 PD: 모든 운전자들은 도로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 SA주와 VIC주정부는 전기차의 세금 부과 계획을 2020/21년 예산안에 포함했습니다. 남호주 주에서는 전기차 세금에 차량 등록 비용과 같은 고정 비용 및 주행거리에 따른 가변 비용이 포함됐고, 이를 통해 연간 약 100만 호주 달러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확보된 세수를 활용해 고속도로에 약 110개의 고속 충전소를 포함해 주요 도심 지역에는 350개 이상의 급속충전기, 애들레이드에는 100개의 급속충전기를 설치해 전기차 구입의 진입 장벽을 완화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VIC주의 경우도 수소차를 포함한 전기 차량에 1km당 2.5센트의 도로교통 이용료를 부과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에는 1km당 2센트의 요금을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해당 세금 도입으로 연간 3000만 달러의 세수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직 전기차 시장의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 부과를 하는 것에 대한 업계의 반응이 좋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전기차 세금 부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반대 여론이 거셉니다. 전문가들은 추후 전기차 보급이 확산되고 인프라 구축이 안정된 후에 관련 세금을 고려하는 게 현명하고, 현재 상태에서 세금 도입은 이르다며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전기차 보급이 확산되지 않을 때 이러한 세금을 도입하는 것이 현명하며 불필요한 비용이나 불평등 및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을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진행자: 그동안은 정부보조금 등 혜택이 없는 호주의 전기차 시장은 수요가 그다지 크지 않았지만 주정부들의 움직임이 시작되면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데요, 앞으로 전망은 어떤가요?

홍태경 PD: 호주의 전기차 시장이 큰 규모는 아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호주 전체 신차 판매량은 감소한 반면 테슬라 모델이나 현대차 코나, 아이오닉를 포함한 전기차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어 호주 전기차 시장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방정부에서는 2025년까지 호주 전기차의 판매량이 전체 승용차의 8%, 2030년까지 27%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남호주 주에서는 전기차가 2030년까지 ‘일반적인 선택 차량’으로 인식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2035년까지 ‘기본 선택 차량’이 될 것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며 전기차 보급 가속화에 대한 의지를 냈습니다.

진행자: 환경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니 앞으로 더 저렴한 전기차 모델이 출시되면 수요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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