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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법무 장관, 재개방 주저하는 지도자에 경고 메시지… “곧 불법 될 수 있다”

Attorney-General Michaelia Cash in the Senate chamber at Parliament House in Canberra. Source: AAP

주와 테러토리의 정부 지도자들이 백신 접종에 따른 국가 개방 계획에 합의했지만 일부 주에서는 여전히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 법무 장관이 주경계 개방을 주저하고 있는 주와 테러토리 지도자들에게 “본인들의 결정이 곧 불법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미켈리아 캐쉬 법무 장관이 주경계 개방을 주저하고 있는 주와 테러토리 지도자들에게 “본인들의 결정이 곧 불법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모리슨 연방 총리가 발표한 국가 재개방을 위한 새로운 계획

  • 1단계(억제): 현재의 상태
  • 2단계(전환): 성인의 70%가 백신 접종 완료, 올해 말로 희망
  • 3단계(통합): 성인의 80%가 백신 접종 완료
  • 4단계(최종): 모든 백신 접종자 입국 가능한 국가 개방의 단계

지난달 주와 테러토리 지도자들이 모인 전국 비상 내각 회의에서는 전국 백신 접종률이 80%에 도달할 경우 락다운 조치를 완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퀸즐랜드 국민당 상원 의원인 매트 캐너번 의원은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장기적인 폐쇄는 호주 헌법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캐너번 의원은 “헌법 92조에는 호주 내 모든 주와 테러토리 간 무역 활동이 절대적으로 자유로워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라며 “대법원이 전 세계적인 팬데믹 기간에 몇 가지 제한을 둘 수 있다고 판결했지만 법원은 규제가 합리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여야 한다고 매우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합당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백신이 가능하다면 주경계가 개방되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라며 “우리는 한 나라이고 우리는 헌법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클라이브 팔머가 서호주 주정부의 엄격한 주경계 봉쇄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당시 법원은 백신 공급이 부족한 상황임을 전제로 주경계 봉쇄가 합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한편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주와 테러토리 주경계 개방 정책 결정은 주 정부의 몫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백신 접종에 대한 국가 합의 목표가 달성될 경우 주와 테러토리 정부가 연말까지 가족들의 재결합을 허용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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