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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팬데믹 휴가 재난지원금 혜택 대상자는...?

Australian money Source: Getty Images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없는 근로자들이 14일 동안 자가 격리에 들어가야 할 경우 1500달러의 ‘유급 팬데믹 휴가 재난 지원금(pandemic leave disaster payment)’이 연방정부로부터 지급된다.

연방 정부가 빅토리아 주의 근로자들에게 팬데믹 휴가 지원금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병가를 사용할 수 없는 근로자들이 14일 동안 자가 격리를 시행하게 되면 1500달러의 ‘유급 팬데믹 휴가 재난 지원금(pandemic leave disaster payment)’을 받도록 한건데요, 빅토리아 주와 마찬가지로 다른 주와 테러토리에서도 이 지원금을 확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팬데믹 유급 휴가’가 어떤 것이고,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지 홍태경 프로듀서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팬데믹 유급 휴가가 무엇인지 알아보죠.


홍태경 PD: 네, 팬데믹 유급 휴가인 ‘팬데믹 리브 (Pandemic leave)’는 14일 자가 격리 명령을 받았지만 회사에 병가 신청을 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재난 지원금인데요, 어떤 직종이든 상관없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1500달러의 일회성 지원금을 제공하게 됩니다. 자가 격리 대상자인 사람들이 소득 감소를 우려해 어쩔 수 없이 출근하는 것을 막고 집에 머물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 지원금의 목적입니다. 유급 휴가를 낼 자격이 안되는 근로자나 이미 병가를 다 써버려서 낼 수 없는 사람들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자 외에도 단기 비자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갑자기 자가 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겠군요.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호주 근로자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많은 계약직 근로자들이 임시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병가를 낼 자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 재난 사태가 선언된 멜버른에는 약 50만 명, 시드니에는 약 55만 명이 해당될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여기에다 이미 병가를 갖고 있던 근로자들도 이미 병가 일수를 소진했거나 다른 의료 문제로 사용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팬데믹 유급 휴가 지원금이 필요한 대책이었다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그럼 팬데믹 유급 휴가를 받으려면 어떤 자격 기준이 필요한가요?

홍태경 PD: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이번 팬데믹 유급 휴가가 올해 초 산불 재해 보상금과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먼저 자격 조건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거나, 16세 이하의 코로나 확진자를 돌봐야 하는 사람, 또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16세 이하 어린이를 돌봐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또 다음 기준에 충족해야 하는데요, 최소 17살이 이상이어야 하고, 빅토리아 주 거주민이면서 자가 격리 기간에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팬데믹 병가를 비롯한 유급 휴가를 신청할 자격이 없어야 합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그럼 잡키퍼나 이미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추가로 팬데믹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홍태경 PD: 그렇지 않습니다. 잡키퍼 수당을 이미 받았거나, 급여나 유급 근로 수당을 받은 경우, 그리고 ABSTUDY에 따른 학생 생활 수당, 유급 육아 휴가와 같은 다른 소득 지원금, 그리고 빅토리아 주의 코비드19 근로자 지원금 등을 이미 받을 경우에는 이번 팬데믹 유급 휴가를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상황을 또 다시 겪게 돼서 14일간 자가 격리를 또 해야 할 경우, 지원금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커플의 경우, 두 사람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별도로 청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모리슨 총리는 실제로 불행하게도 여러 차례 자가 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겠지만 재난 지원금을 두 번까지만 지급이 가능하므로 실제로 자가 격리 상황이 자주 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우려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 팬데믹 유급 휴가 지원금이 언제까지 유효한 건가요?

홍태경 PD: 스콧 모리슨 총리는 빅토리아 주의 재난 사태 선포 기간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는 2021년 2월 4일까지라는 명확한 종료 날짜를 제시했습니다.

진행자: 현재는 재난 사태를 선언한 빅토리아 주에만 해당되는 지원금인데요, 다른 주도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홍태경 PD: 네, 현재는 빅토리아 주에서만 실시되고 있는데요, 모리슨 총리는 연방 정부와 다른 주 정부 간의 합의를 통해 다른 주와 테러토리에도 팬데믹 유급 휴가 지원금을 확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들이 현재 빅토리아 주 같은 재난 수준의 상황에 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제안이 받아들여질 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그럼 팬데믹 유급 휴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홍태경 PD: 8월 5일 수요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180 22 66 번으로 전화하거나 영어 이외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131 202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지원금 결제 승인을 위해서는 포인트 100점을 채우는 신분증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진행자: 홍태경 프로듀서와 함께 빅토리아 주에서 시행되는 ‘팬데믹 유급 휴가’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주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거리를 1.5미터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함께 모일 수 있는 인원수는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주와 테러토리의 조치를 따라야 합니다.
코로나19 검사가 현재 호주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감기, 독감 등의 증상이 있다면 의사에게 전화를 하거나, ‘국립 코로나바이러스 건강 정보’ 핫라인 1800 020 080으로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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