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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소송 접수비 거의 5배로 폭등

Court costs Source: Getty

이민 사건의 연방순회법원 접수비를 거의 다섯 배 수준으로 대폭 인상한 정부 조치를 무효화하려는 의회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10월 연방순회법원에 이민 관련 사건을 접수하는 비용을 대폭 인상하는 수정안을 도입했다.


Highlights

  • 2021년 1월 1일부터 연방순회법원에 이민 사건을 접수하고자 할 때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 기존 $690달러에서 $3,300로 대폭 인상됐다.
  • 접수비 인상을 무효화하기 위한 불허 결의안이 상원에서 부결됐다.
  • 한 상원 위원회는 가족 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폭넓은 조사를 진행한다.

기존 690달러에서 무려 거의 다섯 배에 달하는 3,300달러로 접수비를 인상하는 이 법은 1월 1일 발효됐다.

정부는 접수 건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사법제도에 재투자하려면 접수비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해당 조치를 비판하는 이들은 정부의 이 같은 논리를 믿지 않는다.

접수비 인상 불허 결의안을 상정한 센터얼라이언스(Centre Alliance) 스털링 그리프 상원의원은 이같은 접수비 인상으로 소송 건수가 더 감당하기 쉬운 수준으로 감소하겠지만, 그 이유는 단지 이민법 관련 문제가 있는 많은 사람이 높은 접수비를 감당하지 못해 소송을 포기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프 의원은 “이것은 진실을 교묘하게 윤색하는 저급한 행위이고 대가를 치르는 사람은 결국 취약한 소송인이 될 것이다. 우리 법률제도는 모든 사람이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는 전제를 기반에 두고 있다.”라고 말한다.

또 “재판은 모두에게 접근 가능해야 하고, 그 비용은 모두에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모두를 공정하고 동등하게 대하는 사법제도여야 하고, 이민자가 돈줄이나 정치적 무기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역설한다.

하지만 노동당과 녹색당, 무소속 렉스 패트릭 의원과 재키 램비 의원의 지지에도 이 결의안은 부결됐다.

난민신청자 리소스센터 인권법률프로그램 매니저인 캐롤린 그레이돈 변호사는 “연방순회법원은 필수적인 법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곳으로, 신속심사 절차 대상인 난민이나 난민신청자에 대해 이민심사국이 내린 결정이나 행정재심재판소가 한 판결을 재검토한다. 자격을 심사하는 이들 기관이 법률에 따라 판결하도록 확실히 하는 것이 연방순회법원이 하는 역할이다.”라고 설명한다.

또 “접수비 인상이 올해 1월 1일 발효됐는데, 사람들이 사법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법원에 재검토를 신청할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등, 벌써 그 영향을 볼 수 있다.”라며 접수비 인상이 많은 사람에게 “극복할 수 없는 재정적 장애물”이라고 지적한다.

자유당 새라 헨더슨 상원의원은 이민법 관련 사안을 연방순회법원에 접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접수비 전액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한다.  

헨더슨 의원은 “접수비 지급으로 개인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것인지를 판단할 때 등기관이나 담당자는 해당 개인의 소득, 일상 생활비, 부채, 자산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라고 설명한다.

한편 상원 법률헌법위원회는 파트너 비자와 처리 지연, 차별 등 가족 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폭넓은 조사를 진행한다.

지난 회계 연도 말을 기준으로 가족 비자를 기다리는 사람이 20만여 명에 달했고, 현재 밀려 있는 파트너 비자 신청자가 약 91,000명인 것으로 추산된다.

가족비자제도나 파트너비자제도를 경험해 본 사람은 누구나 해당 조사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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