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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브리핑: ‘NSW, ACT 백신 접종 완료율 80% 달성에 따라 재난 지원금 삭감’

More than one million Australians are currently receiving the COVID-19 Disaster Payment. Source: AAP

백신 접종 완료율 80% 달성 2주 후부터 지급이 중단되는 코로나19 재난 지원금에 대해 살펴봅니다.

박성일 PD(이하 진행자): 장기간의 락다운을 겪어온 뉴사우스웨일즈주는 지난 17일 일요일, ACT는 지난 19일 드디어 백신 접종 완료율 80퍼센트를 돌파하면서 팬데믹 탈출 로드맵이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습니다.

빅토리아주도 백신 접종 완료 70%를 막 넘어서면서 80% 이정표까지는 열흘 정도가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연방정부는 이에 따라 코로나19 재난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는 발표를 내놨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 오늘 경제브리핑에서 알아봅니다. 홍태경 프로듀서 연결돼 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즈, ACT의 백신 접종률 80% 달성에 이어 곧 빅토리아주도 목표 달성을 앞두고 있죠?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기나긴 락다운이 해제되는 빅토리아주도 어제 21일 백신 접종 완료율 70%를 기록하면서 80% 달성 목표에 한걸음 다가섰습니다. 빅토리아주 보건 당국은 10월 31일 경이면 80% 달성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동안 봉쇄조치가 장기간 이어졌던 뉴사우스웨일즈, 빅토리아주, ACT 모두 코로나19와의 지난했던 싸움에서 벗어나 이제 위드코로나로서의 일상회복에 나서게 되는 셈입니다.

진행자: 그동안 정말 긴 터널과 같은 봉쇄기간을 잘 견뎌준 국민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 왔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당국은 백신 접종 완료율이 80%가 되면 정부의 재정지원이 중단될 것이라고 이미 공표한 바 있죠?

PD: 그렇습니다.현재 뉴사우스웨일스 주와 ACT 인구의 80%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기 때문에 그동안 지급돼 왔던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은 중단됩니다. 올해 중반부터 락다운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 지급됐던 이 재난 지원금은 뉴사우스웨일스에서만 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지원했고, 총 70억 달러가 투입됐습니다. 또 호주 전역에서는 230만 명이 지원금을 수령했고 총 110억 달러가 넘게 소요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브리짓 맥켄지 비상대책부 장관은 ‘중요한 이정표에 도달하기 위해 대단한 회복력과 헌신을 보여준’ NSW주민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재난 지원금 지급에 대한 변경사항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이 80%가 넘어가면 2주 후에 재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고 2주 동안 지원금의 규모도 매주 줄어드는 전환기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동안 주당 20시간 이상의 근무 시간을 잃은 경우 750달러, 최소 8시간에서 20시간의 근무 시간을 잃은 사람에게 450달러, 8시간 미만의 일자리를 잃은 경우 200달러가 지급됐던 것에서 지원금이 줄어드는 첫 주에는 일괄적으로 최소 8시간부터 풀타임까지 근무 시간을 잃은 사람들에게 450달러가 지급됩니다. 여기에 센터링크나 재향군인회 소득 지원을 받는 사람의 경우 100달러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 80% 목표를 달성한 후 두 번째 주에는 또 다시 지원금이 축소되면서 320달러가 지급되고 센터링크와 재향군인회 지원금 100달러 혜택은 사라집니다. 이후 셋째 주부터는 코로나19 재난 지원금은 완전히 중단됩니다.

진행자: 백신 접종율 80%를 달성한 후 2주동안 단계적으로 지원금을 줄이면서 마무리되는 것이군요.

PD: 네. 그리고 백신 접종율 70%가 지나면서 알아두셔야 할 부분도 있는데요, 코로나19 재난 지원금 신청이후 이전까지는 매주 자동으로 갱신됐던 것이 백신 접종 70% 달성 이후에는 매주 직접 신청해야 하는 조건으로 바뀝니다. 본인이 지급 조건에 여전히 해당된다면 매주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것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재해지원금을 어디에서 청구할 수 있는지, 언제 해당 지역에서 지급이 중단되는지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Services Australia 웹사이트에 방문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자: 뉴사우스웨일즈주가 80% 백신 접종율을 돌파한 것은 지난 17일이었으니까요 2후인 10월 31경에는 코로나19 재난 지원금이 중단되겠네요. ACT이틀 뒤에 중단될 것으로 보이고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고 제한이 완화되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지만 210이상의 사람들을 지원했던 지원금이 중단되면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도 있을 같습니다.

PD: 그렇습니다. 호주의 수석 경제학자들은 재난 지원금 중단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19 규제가 완화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용인원수 제한 등의 규제로 인해 일자리 복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분야에서는 근로자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학생인 마크 렙세 씨는 멜버른의 한 영화관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재난 지원금 중단이 "매우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관객 수 제한과 밀도 제한 규정으로 인해 영화관이 풀가동될 수 없기 때문에 렙세 씨는 파트 타임 일자리로 당장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데요, 다른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난 지원금 지원은 종료되지만 영업이 여전히 재개되지 않거나 손님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고용주들은 직원들의 복귀에 주저할 수 있습니다.

렙세 씨는 "정부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은 그들의 직장에 안정적인 일자리가 보장되어 있고, 그들은 수입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재난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진행자: 그동안 코로나19 재난 지원금이 락다운 기간 수입이 없는 사람들의 생계 유지에 큰 도움이 되어 온 것은 사실이죠.

PD: 그렇습니다. 최소 20시간 이상 일을 잃은 사람들에게 일주일에 750달러, 8시간에서 20시간 사이에 일을 잃은 사람들에게 일주일에 450달러를 지원했기 때문에 잡시커 구직수당이 주당 200달러를 지급하는 것에 비해 더 많은 액수였죠. 최고 비율로 따지면, 2020년 팬데믹을 겪으며 호주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됐던 잡키퍼 임금 보조금만큼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잡키퍼 지원금은 팬데믹으로 경제 위기가 한창이었던 지난해 호주 노동자의 3분의 1 이상이 받았던 지원금입니다.

지난 6월 재난 지원금이 시작된 이후 NSW주에 67억 5천만 달러, 빅토리아주 28억 5천만 달러, ACT 2억 6천 2백만 달러, 퀸즐랜드 2억 5천 2백만 달러, 남호주 4천 8백만 달러, 노던 테러토리 370만 달러 등 101억 달러 이상이 분배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장관은 이번 변경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재난 지원금 지급은 일시적이며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가 개방되면서 재난 지원금은 종료되지만 아직 일터로 복귀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자격을 갖춘 개인들이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가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경제 전문가들은 재난 지원금 종료 이후 경제 전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PD: 네. 이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 상황입니다. AMP 캐피털의 셰인 올리버 수석 경제학자는 "실제 경제 상황과 특히 고용 시장의 상태보다는" 백신 접종율 목표치와 지원금 중단을 하나로 묶어 생각한 것은 "높은 위험도"를 발생시킨다고 말합니다. "특히 다시 경제가 개방되고 코로나바이러스와 함께 '살아나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순탄치 않을 수 있는데다 초반에는 소비자 신뢰지수가 작년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에 따라 경제 회복이 더딜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올리버 박사는 재난 지원금을 조기에 폐지하면 "경제 개방이 너무 빠른 것으로 판명되도록 역효과”를 줄 수 있어 보건시스템을 압도하는 확진자 사례가 발생할 경우 경제 개방을 번복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KPMG의 브렌던 린 수석 경제학자는 앞으로 "전환기"에는 다소 경기가 불안할 것으로 보이지만, 소비자들이 그동안 저축해온 것을 토대로 서비스 업종과 같은 대기업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는 "원칙상 비상 지원금은 비상 상황에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라면서 인구의 80%가 백신을 접종했기 때문에, "비상 지원 요소는 종료되는 것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민간 단체 소셜 아웃컴스의 니키 허틀리 대표도 경제가 개방되기 시작하면서 특별 지원금을 없애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잡키퍼 지원금의 종료로 인해 경제가 붕괴되지 않았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사람들의 저축량이 증가했고 이제는 소비를 열망한다고 니키 대표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코로나 이전 근무시간으로 빨리 복귀할 수 없는 상당수의 사람들의 수입은 감소하게 될 것이고 수입 감소의 영향을 받는 것은 가장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 이미 경험하고 있는 해외 나라들의 사례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에쿼티 이코노믹스의 안젤라 잭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강조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봤을 때 호주 내 가장 인구가 많은 주들의 봉쇄가 끝나감에 따라 경제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영국과 캐나다의 저조한 경제성장과 함께 '위드코로나'에 직면했을 때 경제가 제대로 회복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잭슨 박사는 잡시커 지원금이 더 강력한 경제 회복과 빠른 일자리 복귀를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진행자:  젊은층의 근로자들과 저소득 근로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인데요 위드코로나를 제대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재정 지원이 필요한지 앞으로도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뉴사우스웨일즈주와 ACT의 백신 접종율 80% 달성 이후 2주 후부터 지급이 중단되는 코로나19 재난 지원금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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