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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홈케어 서비스 확대의 ‘열쇠’는 노인 인력 활용”

노인 홈케어 수요 증가 Source: Getty Images

연방총선 유세가 종반전에 접어들면서 노인 복지 문제도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노인 홈케어 서비스 신청자들의 대기 기간 단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인 요양원 실태에 대한 로열 커미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홈케어 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해 무려 18개월까지 대기해야 하는 노인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 홈케어 서비스

  • 요양원 입주 기피 현상 고조…노인 홈케어 서비스 수용 급증
  • 일부 신청자 대기 기간 18개월
  • 자유당 연립정부, 2년 내에 혜택 대상자 8만 명 추가 계획
  • 노인 단체, 거동이 자유로운 노인 인력 활용 촉구

당시 로열 커미션 측은 홈케어 패키지 대기기간 단축의 필요성을 적극 역설한 바 있으나 1년이 지난 현재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노인 요양원 입주를 기피하고 홈케어를 원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지만 홈케어 측의 인력난으로 서비스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홈케어 서비스 확대를 위해 거동이 자유로운 노인 펜셔너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현재의 소득 테스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즉, 노인 펜셔너들의 추가 소득 발생 시 과도한 소득세 공제가 파생된다는 지적인 것.

현행 세제법에 따르면 노인 펜셔녀들의 경우 주 240달러까지의 추가 소득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이 주어지나,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50%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이런 이유로 다수의 노인들이 추가 소득의 기회에 선뜻 나서지 않게 된다는 분석이다.

호주 전국노인회의 이안 헨시키 수석간사는 “거동이 자유로운 노인층에 대해 노인 홈케어 서비스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안 헨시키 호주노인회 수석간사는 “전국에 걸쳐 노인층에 대한 홈케어 서비스 교육훈련을 도입해야 하며, 60대 70대 노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노인홈케어 서비스에서 봉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

지난해 발표된 로열 커미션 보고서는 홈케어 서비스 대기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매우 잔혹하고 차별적인 것으로 단정지은 바 있다.

현재 자유당 연립정부는 향후 2년 동안 홈케어 서비스를 혜택 대상자를 8만 명 추가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한 상태이며, 정부가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국내 노인단체들은 홈케어 서비스 공급 인원 확보가 급선무라는 점을 거듭 부각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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