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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백신접종 완료율 80% 도달 시 재난지원금 '중단'

Federal Treasurer Josh Frydenberg Source: AAP Image/Lukas Coch

NSW주와 빅토리아 주 등 전국이 백신 접종률 70%, 80% 도달에 대비한 '재개방' 준비에 착수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는 재난 지원금 축소 및 중단 로드맵을 발표했다.

연방정부가 센터링크의 감독기관인 Services Australia를 통해 지급해온 재난지원금 혜택 조건을 강화하고, 지급액은 감액한 후 점차적으로 혜택을 종료할 방침이다.

정부는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에 도달하는 해당 주나 테러토리 거주 수급자들에게 새 규정을 적용해, 지급 혜택 자동 연장 시스템을 멈추고 희망자들에 대해 다시 혜택 신청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당 주나 테러토리의 백신 접종 완료율이 80%에 도달하면 재난 지원금 혜택을 종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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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는 현재 코로나19 봉쇄조치로 1주일에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된 근로자에게는 750달러를, 근무시간이 20시간 미만 감소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450달러의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향후 재난 지원금 지급 종료 전까지 근무시간이 주 8시간 이상 감소된 근로자들에게는 주 450달러를 일괄적으로 지급하거나, 100달러의 소득지원금을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재무장관은 “정부의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체나 각 가정의 계획 수립에 확신을 부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2GB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봉쇄조치가 호주인들의 위드 코로나 삶의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재난지원금은 일시적 비상 대책이고 지속될 수 없는 조치이다”라고 강조했다.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NSW주와 빅토리아 지역 주민들이 봉쇄조치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정부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이번 방침이 봉쇄조치의 종료와 호주의 재개방 그리고 호주인들의 삶의 정상화를 지지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드니 광역권에서만 52만여 명의 근로자들이 정부의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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