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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브리핑' 코로나 지원금 추가 업데이트 및 락다운 경제 손실 분석

Ano ang dapat mong gawin kung nagkamali ka sa pagkuha ng COVID-19 relief payment? Source: Getty Images

호주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 중 새롭게 추가된 부분을 정리해 보고 길어지는 락다운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에 대해 짚어 봅니다.

홍태경 PD (이하 진행자): 델타 변이로 인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로 락다운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바이러스와의 지난한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NSW주는 락다운 두 달째를 넘어가면서도 오히려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장기적인 락다운에 대한 피로함과 두려움 또한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락다운이 길어지면서 코로나 지원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지금까지 발표된 호주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졌던 지난 시간에 이어 새롭게 추가된 부분과 더불어 락다운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에 대해 짚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박성일 프로듀서와 함께 알아봅니다. (인사) 락다운 봉쇄 조치가 장기전으로 이어지면서 호주 GDP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죠?

박성일 PD: 그렇습니다. 현재 뉴사우스웨일스주의 락다운 조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빅토리아주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관할 구역 간에 경제 구조와 인구 규모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 KPMG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락다운 제한사항의 범위를 고려할 때, 경제적 생산량 손실로 인한 빅토리아주의 경제적 비용은 하루에 약 1억 5천만 달러인 반면NSW주의 경제적 비용은 하루 약 2억 2천만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호주의 GDP는 락다운이 연장됨에 따라 100억 달러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봉쇄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지난해 빅토리아주에서 실시됐던 장기간의 락다운 시기와 비교해 보면, 2020년 6월 분기에는 세금 손실 및 보조금 지출에 -600억 달러, 급여와 임금 손실이 -50억 달러였고 여기에 고수입을 올리거나 혼합 소득 분야의 280억 달러 이익을 포함해 총 370억 달러의 국내총생산(GDP)이 사라졌습니다. 현재 시드니의 락다운의 경우 장기간 이어질 것이 예측되기 때문에 이보다 손실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사실 그동안 시드니는 불경기에 익숙하지 않은 도시였잖아요. 팬데믹 이전에는 거의 40년 동안 장기적인 경제 불황을 겪지 않은 도시이기도 한데요 경제적인 타격이 그만큼 더 클 것 같습니다.

PD: 그렇습니다. 비즈니스 컨설팅사SGS Economics and Planning 자료에 따르면 시드니는 1990년과 91년에 겪었던 경기 침체 속에서도 계속 성장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드니가 마지막으로 경험했던 큰 침체 시기는 1982년에서 1983년 사이였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40년간 이어져온 성장은 멈추게 됐습니다.

델타 바이러스 사태가 뉴사우스웨일즈주 경제에 이중 타격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커먼웰스 은행은 지난 7월, 락다운으로 인해 NSW주 내의 직원을 30만 명 감축할 것이라면서, 대부분의 인원 감축은 시드니 광역권에서 실시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NSW 재무부는 락다운으로 인한 경제 활동 감소로 인해 주당 13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 시드니가 호주 경제 생산량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시드니 경제 침체로 인한 영향은 호주 전체의 경기 위축과 국내 총생산(GDP)의 2분기 연속 마이너스라는 결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9분기는 아니더라도 12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지 않으려면 지금 락다운 시기를 이겨내고 바이러스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극복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지난 7월에 비즈니스와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연방정부와 주 정부 차원의 긴급 지원 대책이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불과 2주 후에 다시 8월 28일까지의 락다운 조치 연장이 발표되면서 긴급 지원금이 대폭 인상됐었죠.

PD: 그렇습니다. 먼저 NSW 정부만 현재 코로나19 발생 이후 약 50억 달러의 경제 지원 조치를 취했습니다. 시드니 경제는 락다운 초기 몇 주간은 비교적 잘 버티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하지만 특히 소매업과 건설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가해지면서 경제적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ANZ의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 분석 결과, 지난 달 시드니 지역의 카드지출은 락다운 전보다 거의 30% 감소했고,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이래 최악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커먼웰스 뱅크의 가계별 카드 사용 내역도 지난 주 NSW주의 일반 소매관련 지출이 2019년 대비 30%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드니에서 이렇게 확진자 증가세가 멈추지 않는 가운데 소비자 신뢰도 또한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데요, 딜로이트 액세스 이코노믹스의 크리스 리처드슨 경제학자는 시드니 락다운 기간 동안 일주일에 평균 2만5,000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이 중 약 5000명에서 1만 명이 바로 재취업하지 못하고 결국 실업자 대기열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처드슨 박사는 "NSW주의 실업률은 크리스마스까지 상당 기간 계속 증가할 것이고 백신이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는 있겠지만 빠른 회복을 기대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특히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근로자와 기업들은 더 이상 잡키퍼 안전망이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팬데믹 지원금에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지난 시간에 한 번 정리해드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추가 업데이트 내용과 함께 짚어볼까요?

PD: 네, 먼저 장기적인 락다운을 겪고 있는 뉴사우스웨일즈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재난 지원금은 코로나 검사와 격리, 락다운 등으로 인해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피해를 입은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인데요 지난 7월까지는 주당 최대 $600의 재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었고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 시간을 피해본 경우가 $600, 20시간 미만의 경우 $375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 2일부터 더 인상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 시간을 피해본 경우 $750, 20시간 미만의 경우 $450로 대폭 인상됐습니다. 린다 레이놀즈 연방 서비스장관에 따르면 NSW주에서만 지난 7월 코로나 재난 지원금이 승인된 건 수는 33만 1,000건에 달하는데요 이는 1억 5,500만 달러의 예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것은 이미 센터링크에서 잡시커 수당이나 오스터디 수당, 에이지 펜션, 청년 수당, 육아 수당 등을 받고 있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금액 전체를 받으실 수 없고 매주 $200의 코로나19 재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겠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팬데믹 유급휴가 재난 지원금은 일시불 형태로 $1,500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본인이 자가격리 해당자이거나 확진자를 케어해야 하는 이유로 14일간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일시금 지원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가 격리 규정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가게 되면 법규 위반으로 $4,957의 벌금이 부과되니까요 항상 규정을 지켜주시고 그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으시는 게 훨씬 현명하겠죠.

진행자: 그렇군요. 사업체의 경우는 규모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되는 지원금이 어떤 것인지 꼼꼼히 따져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던데요.

PD: 네. 락다운이 가장 길어지고 있는 NSW주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NSW주가 지원하는 ‘사업체를 위한 코로나19 지원패키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잡세이버 수당(JobSaver payment)과 코로나19 소규모 사업체 지원금(COVID-19 micro-business grant), 그리고 중소 사업체 지원금(COVID-19 business grant)입니다.

락다운으로 인해 매출이 30% 이상 급감한 연매출 $75,000 이상의 중소기업은 $7,500달러에서 $15,000까지 일회성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고요, 7월 13일 기준으로 정규직, 시간제, 장기 임시직의 고용을 유지하는 해당 기업은 급여의 최대 40%를 격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잡세이버 수당도 자격이 되는 경우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연매출 $30,000에서 $75,000의 소규모 업체의 경우 격주로 $1,500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도 잡세이버 지원금에 해당된다면 창작 예술분야 지원을 통해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되고, 개인사업자 등 직원이 없는 초소형 사업체도 마찬가지로 주당 1000달러의 잡세이버 수당이 지급됩니다.

사업체에 대한 지원금은 신청 자격과 사업체 규모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서비스 뉴사우스웨일즈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진행자: 잘 알겠습니다. 이제 8월 말부터는 16세 이상의 백신 접종도 시작된다는 연방총리의 발표가 어제 있었는데요,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락다운이나 줄어들 줄 모르고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진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만이 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인데요, 백신 접종이 경제적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 건가요?

PD: 그렇습니다. 호주 16세 이상 성인 예방접종 비율이 70%에 이를 때까지 확진자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락다운과 같은 강력한 차단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코로나19 관리 비용은 여전히 높을 것이고요 연방 재무부가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백신 접종률 50%를 달성한 경우 확진사례 최소화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비용은 주당 약 5억 7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백신 접종률60%일 때 들어가는 예상 비용은 여전히 높지만, 주당 약 4억 3천만 달러로 떨어지고요, 호주 성인의 70%가 백신을 접종한 후에는 낮은 수준의 제한 조치만 사용해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락다운과 같은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를 통해 코로나19 관리에 들어가는 예상 경제적 비용이 주당 약 2억 달러로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80%에 이를 경우에는 이러한 직접적인 경제적 비용은 여전히 주당 약 1억 4천만 달러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백신 접종률 목표 달성이 경기 회복을 위한 첫걸음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진행자: 알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봉쇄기간이 길어지면서 장기간의 폐쇄로 인해 호주 경제가 회복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은 확실해 보이는데요, 락다운 극복 이후 실업률이 회복되는 데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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