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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교육대해부] 대학 교육 구제책에 유학생은 ‘혜택 없어’…논란 가열

Controversies on Tertiary Education Relief Package Source: Getty Images

정부가 고등교육산업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학생에 대한 지원은 전무해 논란이 일고 있다.

팬데믹 상황으로 제때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대학생들의 수가 늘면서, 특히 유학생들이 타격을 받고 있죠, 학생들 뿐 아니라 대학들 역시 유례 없는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사회 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구직자들, 사회 초년생들은 구직의 기회를 찾기조차 힘들거나, 일하던 곳에서 재정난을 이유로 잘리는 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대대적인 예산을 편성해 대학교육 및 취업과 연계된 고등교육분야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철저히 자국민 중심의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논란인지, 자세한 내용 오늘 교육대해부에서 이수민 리포터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사]

유화정 PD (진행자): 지난 주 연방정부에서, 교육부의 댄 테한 장관이 발표했죠?  고등교육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책을 내놨는데, 큰 논란이 되고 있죠.

이수민 Reporter (리포터): 네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쌍수 들고 환영한다는 반응인 반면에, 또 다른 쪽에서는 자국 학생들에만 편중된 정책이다, 근본적인 구제책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등의 비난의 목소리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원의 대상이 철저하게 자국 학생들에게만 맞춰져 있어 동등하게 학비를 지불하고 수업을 듣는 유학생들을 배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지원책의 내용은 어떻게 되죠? 아무래도 고등교육의 목표는 사회적 일꾼을 양성하는 것이니지금 같이 경기가 힘든 상황에선 대학과 취업 두 가지 시장을 연계시키는 것이 지원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리포터: 네 맞습니다. 댄 테한 교육부장관이 지난 주 발표한 대학교육 지원 패키지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커리어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취업 의사가 있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일부 영역에서 단기간 동안 수강이 가능한 온라인 코스를 지원하는 구제책을 포함합니다. 다들 집에 머물고 있는 락다운 상태가 한동안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지금 이 기간을 잘 활용해서 새로운 커리어를 개발하거나 본인의 교육에 투자하는 시기로 활용하고, 또 그것이 유망 산업분야의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당 교육에 대한 지원금을 정부가 제공한다는 것이 기본 프레임입니다.

진행자: 예산 규모도 현재 계획으로는 상당한 수준인 것 같아요. 해당 정책을 위해 현재 180억 달러의 예산이 편성된 상태죠?

리포터: 네, 그렇습니다. 이는 국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책에 사용될 예정이고요. 이 뿐 아니라 1억 달러의 예산이 별도로 대학교육 제공자들을 위한 보조금 수단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이게 학생들이 원하는 모든 수업을 다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정부에서 특히 주력하고 있는 유망 직종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의 교육에 지원이 이뤄지는 건가요?

리포터: 네, 구체적으로는 간호, 교육, 보건, IT와 과학 분야의 영역에서 대졸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수업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내적으로 필요 직업군들이 몰려 있는 유망 분야 위주고요, 특히 현재같은 팬데믹 상황의 시의성을 반영해 간호나 보건 분야의 지원이 특히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들은 해당 분야의 온라인 교육을  대학 기관과 사설 고등교육기관을 통해 제공받게 될 예정인데요. 이는 현재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불경기 상황에서 직업을 잃었거나 구직난을 겪고 있는 사회 초년생들에게 커리어 지속을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목적입니다.

진행자: 간호, 교육, 보건 쪽 업종들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특히 그렇지만 이 전부터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부족 직업군으로 꾸준히 꼽혀온 분야들인데요, 이번 기회로 관심 있는 학생들이 해당 직군으로의 커리어 지속 혹은 전환을 위해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네요.

리포터: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정부는 해당 직종과 관련된 단기 수업을 대상으로   2만여 건의 지원 가능 포지션이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대학들과 같은 교육기관들에 있어서도 유학생들의 등록 감소로 인한수익 감소분을 상쇄하고 더 폭넓은 유연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대학들에 있어서도 수익구조 다변화의 또다른 기회로 작용할 수 있겠네요.

리포터: 네,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사회적 부족직업군을 중심으로  또다른 커리어 투자의 기회를 주고, 대학들에게는 이를 통해 현재의 재정적 불안정성을 보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일종의 꿩먹고 알먹기가 이번 구제책을 통해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진행자: 그런데, 실제로 이번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제때 입국을 못하거나 수업을 듣지 못하게 되는 유학생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등록금 납부에 차질을 겪는 유학생들의 수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떻게 보면 현재 가장 진퇴양난인 건 유학생들인데, 이번 정책에서 가장 도움이 시급한 유학생들은 배제되어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요.

리포터: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도 대학들은 정부 측에 유학생들의 등록금 미납 사태로 인한 재정난에 대한 도움을 요청해 온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요. 정작 어려움을 겪는 대상에 대한 지원은 없이 자국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부양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비판 뿐 아니라 정책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최근 스콧 모리슨 총리는 ‘현 팬데믹 상황에서 스스로 부양할 자력이 없는 비자 소지자나 유학생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기’라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었죠?

리포터: 그렇습니다. 댄 테한 교육부 장관의 이번 구제책도 모리슨 총리의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자국의 학생들에게 우선적인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물론 위기 상황에서 자국민들에 대한 지원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사실이긴 한데, 사실 대학 산업을 거시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유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분의 1 수준이고, 대학 재정구조의 기반이 상당 부분 유학 산업에서 창출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렇게 수익 구조에 기여하는 유학생들을, 현재 가장 힘든 시기에 필요한 지원 대상에서는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 과연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한 수익구조를 지속하는 데 있어 타당한 방향이냐는 의문이 나오는 거죠.

진행자: 단순히 나쁘다, 옳다의 문제를 떠나서 정책의 타당성 차원에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 정말 호주 대학교육에서 유학생들의 비중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대학 산업구조 자체에도 엄청난 타격이 올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요.

리포터: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호주 교육계 내부적으로도 이번 구제책에 대한 양가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사립 대학 및 사설 고등교육기관 연합인 Independent Higher Education Australia 는 해당 패키지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혔는데요. 현재 팬데믹으로 침체된 교육 산업 분야를 재정비하고 안정성을 확립하는 데 이번 구제책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환영의 입장,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사설 교육기관들이 교육 제공자이자 정책 수혜자가 되는 데 따른 반응 같네요.

리포터: 네 그렇습니다. 한편 전국 고등교육연합인 National Tertiary Education Union측은 해당 패키지는 대학들의 재정난과 관련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현재의 재정난이 유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자국의 학생들에 대한 지원책에만 초점을 맞추어 근본적인 위기의 원인을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행자: 해당 단체에서는 유학생들에 대한 지원책이 전무한 데에 대해서도 부끄러운 일이라며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바 있죠.

리포터: 그렇습니다.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옳지 않은 선택이라는 지적인데요. 결국 장기적으로 호주에서 교육 받은 유학생들이 호주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호주에 머물면서 호주 경제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영향도 분명 있을 테니까요. 이번 정책이 단순한 우선순위의 문제인지 정부의 고려 대상의 폭이 넓지 않은 문제인지를 두고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네. 모쪼록 경기부양책으로 현재의 대학 교육 산업 분야가 조금이나마 동력을 유지해나가길 바라면서, 곳곳에서 힘든 시기를 견디고 있는 유학생들도 하루빨리  팬데믹이 안정되어서 다시금 학업에 정진해 나갈 수 있는 날이 어서 오기를 바래 봅니다. 이수민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리포터: 네, 감사합니다.

[상단의 팟캐스트를 클릭하시면 전체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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