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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발 묶인 호주 교민 자녀 '교육권 침해' 논란

Students connected via Zoom during an online class Source: SBS

연방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로 해외에 발이 묶인 호주교민 자녀들이 헌법에 보장된 교육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진행자: 올해 상반기에만 해도 여행제한 조치가 빠르면 12월이면 풀리지 않을까 기대하는 전망이 대다수였는데, 내년까지는 아무래도 입출국이 자유롭지 않을 거라는 것이 현실적인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엔 고통이 더 클 수밖에 없겠어요.

리포터: 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계와 연이어 국회에서도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호주 내 교육전문가들은 학교가 해외에 발이 묶인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는 특별한 장비를 갖취서 해당 학생들이 등교하지 못한 기간동안 받지 못한 학업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야당 교육 대변인인 타냐 필버섹 의원 역시 같은 맥락에서 경고한 바 있는데요. 시민단체인 호주 교육 연합 역시 대부분의 학교들이 코비드19로 학업에 영향을 받은 학생들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장비나 프로그램 등의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특히나 호주의 경우 아예 입출국 조치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식으로 판데믹 사태에 대항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해외에서 아예 입국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수도 상당한 상황이겠어요.

리포터: 네, 최근 업데이트된 정부 통계에 따르면 해외에 체류 중인 호주인 약 2만 3천여 명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고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호주의 엄격한 해외 체류자 귀국 제한 조치에 대한 인식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의 판데믹 상황이 잦아들 기미를 모이지 않으면서 귀국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호주인의 수는 지난 2주 간 5천 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당장 이들이 소망대로 귀국할 수 있게 된다 해도 이들을2주동안 수용할 자가격리 시설이나 귀국 후 생활비 등이 아직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진행자: 이 가운데 학생들도 존재한다는 것이 더 문제가 되는 상황이군요.

리포터: 그렇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발이 묶인 호주인들 가운데 학생의 비중도 상당하다는 점인데요. 특히나 정규교육과정에 해당하는 K-12 학생들, 초중고생들의 경우는 현재 엄격한 입국 제한 조치로 인해 해외에 머물며 교육에서 소외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설령 다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학교에 다니지 못한 데서 생기는 학업 격차를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 기사의 원문은 팟캐스트를 통해 접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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