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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일자리지키기 수당 혜택 논란 가열

A sign with tips to fight the Coronavirus at a school at Observatory Hill in Sydney Source: AAP

거액의 학비를 부과하는 명문 사립학교들이 정부의 '일자리지키기'(JobKeeper) 수당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진행자: 사립학교들이 일반 회사를 대상으로 정부가 보조해주는 잡키퍼 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게 여러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일단 실태를 먼저 살펴볼까요. 현재 잡키퍼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학교들은 어디가 있나요?


리포터: 네, 현재 언급되고 있는 학교로는 파라마타의 킹스 스쿨, 헌터스힐에 위치한 세인트 조셉 컬리지, 뉴 잉글랜드의 아미데일 스쿨 등이 있는데요. 이 학교들은 전체 예산의 30% 이상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줄어들었다는 점을 근거로 정부의 일자리 지키기 수당 수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일단 지금 말씀드린 리스트는 공식적으로 드러난 학교들이라는 점에서, 실제 자료를 낱낱이 들여다 보면 빙산의 일각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리포터: 네, 교육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외에도 고액 등록금을 받는 사립학교 가운데 잡키퍼 보조금 수령을 신청한 사립 학교들이 시드니 전역에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해당 학교들은 언론과의 접촉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잡키퍼를 신청한다고 모두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심사 절차를 거쳐서 보조금을 지급할지 여부를 승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사립 학교들이 잡키퍼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이유가 궁금한데요.

리포터: 네, 이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사립학교들이 기숙사 운영에 제약이 걸리면서 학생들이 지불하는 기숙사비로 충당했던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을 했는데요. 원래 정부는 사립학교들의 학교 운영비와 교육비를 보조하기 위해 펀딩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펀딩에는 기숙사 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숙사 운영은 학교가 자체 편성한 예산으로 조달해야 하는 부분인 건데요. 이번 판데믹 사태로 학생들이 기숙사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게 되면서 이러한 예산 수급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국내 학생들뿐 아니라 학교별로 평균 약 10에서 15% 를 차지하는 유학생들까지 고려하면 전체 학교 예산이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규모라는 점이 배경이 되었습니다.

진행자: 실제로 올해 들어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규제 조치가 실시되면서 많은 학교들이 이에 따라 지난 학기에 기숙사를 잠정 폐쇄하게 됐죠.

리포터: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규제가 지난 몇달간 지속적으로 완화되었고, 이번 학기부터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학생들이, 유학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시 복귀한 상태인데, 해당 학교들이 잡키퍼 지원은 계속 받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사립학교의 학비는 실로 엄청나죠?

리포터: 네, 앞서 말씀드린 세인트 조셉 컬리지의 경우를 예로 한 번 살펴보면요. 학생들은 일년에 약 3만 4천 8백 달러 정도를 학비로 내는데요. 기숙사생들의 경우 기숙사 거주비용까지 포함해서 14,000 달러가 추가된 4만 8천 7백달러 정도를 등록금으로 지불합니다. 유학생의 경우 비용은 더 올라가서 약 6만 5천달러 정도를 1년 학비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렇게 높은 등록금 비용에도 불구하고, 지난 학기 판데믹 규제조치로 기숙사가 문을 닫으면서 약 500여 명의 기숙사생들을 대상으로 퇴거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학교가 상당한 예산 손실을 겪으면서, 수익의 감소로 인해 잡키퍼 보조금을 신청하게 된 것이군요.

리포터: 네, 그게 학교의 입장인데요. 학교 측은 실제로 잡키퍼 지원이 학교가 치명적인 금전적 손실로 교육의 질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 않고, 교직원 수를 유지하면서 학교 운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보면, 세인트 조셉 컬리지 같은 경우 전교생의 절반 정도가 기숙사생이었다면, 킹스 스쿨의 경우는 더 많은 비중이 기숙사에서 통학하는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기숙사 운영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가해지면서 일부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조치 등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메꿨다고 합니다.

진행자: 킹스 스쿨 같은 경우는 학비가 어느 정도인가요?

리포터: 네, 킹스 스쿨의 경우 연간 학비가 3만 8천 달러 정도로 세인트 조셉보다 더 높은데요. 정부에서 학생 한 명당 4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기숙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기숙사비가 학생 한 명당 연간 2만 7천 달러 이상인 것을 생각하면 학교가 입는 타격의 규모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킹스 스쿨 같은 경우 다른 외부 소스들을 통해 얻은 예산이 약 3백만 달러 정도가 있었지만 이는 건물 신축 등의 프로젝트 목적으로 모아진 돈이라 이를 교사 및 교직원 임금으로 용도를 바꿔 지출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암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립학교의 예산 구조 자체가 기숙사비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충당되지 못하면 타격이 바로 교사 및 직원들의 임금 손실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 외에 다른 학교들도 예산의 상당 부분이 기숙사생들의 학비 및 기숙사 주거비에서 오는 상황에서 이번 판데믹으로 인한 제한 조치가 예산 규모에 직접적인 충격파를 미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진행자: 사립학교들의 예산 의존도가 학생들의 기숙사비에서 나온다는 점, 놀라운 사실이기도 한데요… 아무튼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유연한 대처를 힘들게 만든 맹점으로 작용한 셈이네요.

리포터: 그렇습니다. 호주 사립학교들을 대변하는 이익단체인 사립학교 연합회 측은 사립학교들이 이번 잡키퍼 보조금 수령을 신청하는 이유는 대부분이 이러한 예산 감소로 인한 직원 임금 충당 문제 및 일자리 유지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기숙사비가 빠지면서 생기는 수입 감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인력들, 즉 교직원들과 외부 청소, 식당, 유지보수 직원들까지 모두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생기는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는 주장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잡키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금액도 한정된 상황에서 분명히 지원에 우선순위가 필요한 것만은 분명한데요. 공립학교들은 셀렉티브 스쿨이든 일반 학교든간에 아예 지원 대상 목록에서 빠져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형평성 논란이 예상이 될 수밖에 없네요. 어떻게 보면 지금 판데믹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 등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학교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교육 및 운영에 있어 절대적인 예산이 더 부족한 곳은 공립학교일텐데요.

리포터: 네 그렇습니다. 공립학교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애초에 잡키퍼 보조금의 취지 자체가 코로나 사태로 인한 민간 시장의 경기침체를 막고 비즈니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잡키퍼 보조금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취지가 이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애초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공립학교는 공공기관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잡키퍼 지원이 불가능한데요. 일부 사립학교들이 막대한 등록금을 받으면서도 예산의 상당수를 기숙사비에 의존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잡키퍼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이 과연 형평성 차원에서 올바른 정책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학교 유형별 형평성뿐 아니라 학교급별로도 지원 가능 여부가 차이가 있다는 점도 주목되는데요. 대학의 경우도 비슷한 논리에서 잡키퍼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또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겠어요.

리포터: 네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요.대학 같은 경우에도 준공공기관으로 분류가 되어서 잡키퍼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학이야말로 유학생 등록금 및 기숙사 비용에 엄청나게 많이 의존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인데요. 실제로 최근 UNSW같은 경우 교수진과 교직원을 포함해 전체 일자리 가운데 약 500여 개의 일자리를 삭감하고, 8개 학부를 6개로 통합시켜서 인건비를 대폭 줄이는 구조조정에 나서 뜨거운 논쟁이 일기도 했습니다. 교직원 수의 감소는 결국 교육의 질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이 역시 형평성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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