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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및 대학 외국 정부와의 독자적 협력관계 모색 제약

Foreign Minister Marise Payne. Source: POOL AFP

호주의 지방 자치정부 및 대학들은 향후 외국 정부와의 협력관계를 독자적으로 체결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연방정부가 중국의 영향력 확산을 의식한 듯 각 주와 테러토리 정부 그리고 지역 카운슬 및 국공립 대학의 외국 정부와의 독자적인 협력관계에 급제동을 걸고 나섰다.

연방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빅토리아 주정부가 논란의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대한 합의서를 교환한데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

실제로 연방정부는 "빅토리아 주정부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협약과 같은 논란의 협력관계가 사전 승인 없이 체결될 경우 연방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마련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정부의 입법 초안에 따르면 각 주나 테러토리 정부, 지역 카운슬, 국공립 대학이 독자적으로 체결한 외국과의 협력관계는 연방정부가 검토 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앞서 자유당 연립정부는 빅토리아 주정부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자, 중국 정부의 호주에 대한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매리스 패인 외무장관은 "정부는 즉각 현재 체결돼 있는 모든 관련 합의안에 대한 감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매리스 패인 외무장관은 "정부가 이미 파악하고 있는 외국정부와의 협력관계 합의서가 135건이고, 분명히 더 많은 관련 합의안이 있을 것"이라면서 "모든 관련 합의안이나 협력관계 양해각서 등을 전면 검토할 것이며, 각 주와 테러토리 정부, 지역 카운슬 그리고 국공립대학들도 호주의 국익이 우선될 수있도록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일대일로 즉, 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책은 “동남아 및 남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선명히 드러났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견해이며, 호주에 새로운 도전이 될 것으로 경고돼 왔다.

호주에서는 다른 사람과 적어도 1.5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여러분이 사는 주와 테러토리의 조치와 모임 인원 규정을 확인하세요. 

감기나 독감 등의 증상이 있다면 집에 머물거나 의사 혹은 ‘코로나바이러스 건강 정보’ 핫라인 1800 020 080으로 연락해 검사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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