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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청년 세대 예고돼…

Australian income gap 'widens'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오늘날 청년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생활 수준이 저하될 위험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연방 성립 이래 출현한 각 세대는 이전 세대 보다 더 나은 생활 수준을 영위해 왔다. 하지만 오늘날 젊은 세대의 생활 수준이 이전 세대보다 저하될 위험에 처해 있다.

세대 격차를 다룬 그라탄 연구소의 새로운 보고서(Generation gap: ensuring a fair go for younger Australians)>는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부모 세대만큼의 경제적 이득을 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10년간의 경제성장 둔화와 고령화 및 기후변화 영향 등에 따른 부담을 젊은 세대가 떠안고 있는 데 기인한다. 경제 및 인구 통계학적 변화에 일부 원인이 있지만 국가로서 내리는 정책 결정 역시 간과될 수 없다.  

과거에 비해 더 부유해진 기성 세대와는 반대 흐름으로 가는 젊은 세대

전반적으로 강한 경제 성장세를 보인 지난 한 세기, 부와 소득 역시 증가했다. 오늘날 기성세대는 수십년 전 동일 연령대와 비교해 부와 소득 및 소비 규모가 훨씬 더 크다.

하지만 아래 그래프(노란 선)을 보면 젊은 세대는 이전 세대만큼의 부를 창출하지 못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ealth gap
Grattan Institute

이 그래프는 35세 미만 가구주의 부의 창출 수준이 2004년 이래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모든 연령대가 주택과 같은 필수 항목에 더 많은 지출하고 있는 한편, 젊은이들은 비필수 항목 지출을 줄이고 있다.

Spending
Grattan Institute

세계금융위기 이래 임금 정체 현상과 불완전 고용률 증가가 특히 젊은 세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이미 직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다른 소득 원천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더 큰 기성세대는 이 같은 영향에 대한 충격이 덜한 경향이 있다.

저조한 임금 인상률과 상대적으로 적은 근로시간이 뉴노멀(new normal), 즉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을 경우 이전 세대보다 더 낮은 소득 수준의 기성세대는 예고된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런 현상은 이미 미국과 영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예산 압박에 따른 문제 악화

호주의 노동인구는 정부 조세 수입의 원천으로 은퇴한 기성세대를 지원한다.

하지만 노동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에서 호주의 인구 고령화는 정부가 보건, 노인복지 및 노인연금 등에 대한 지출을 증가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같은 인구통계학적 변화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한 가지 원인이지만 정책 변화 역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30년간의 조세정책 상의 변화, 특히 은퇴 후 퇴직연금 수령에 대한 비과세, 노인에 대한 특별 세액공제 등으로 과거에 비해 노령자들은 소득세를 훨씬 덜 내고 있다.

이에 더해 65세 이상 인구에 대한 평균 연금 및 보건 비용도 상당히 인상돼 왔다.

오늘날 40세의 일반 호주 국민은 조세제도를 통해 베이비붐 세대보다 다른 이들의 노후 자금에 더 많이 기여하고 있다.

정부 정책 변화 필요

“풍족한(comfortably off)” 기성 세대에 대한 감세조치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경기 부양 및 예산 상태의 구조적 개선이 모든 호주 국민, 특히 젊은 세대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개발 규정 개혁으로 도심 외곽 거주를 장려함으로써 주택 구매력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의 정책 결정이 오늘날 젊은 세대에 어려움을 가중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새로운 정책 결정이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이다.

SOURCE THE CONVER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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