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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스펙트럼] 연방의회 핵발전 타당성 조사, 지지 의원 달래기 혹은 핵발전 의지?

Nuclear becomes latest round in energy wars in Australia

앵거스 테일러 연방 에너지 장관이 연방의회 환경에너지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the Environment and Energy)에 원자력 발전 타당성 조사를 공식 요청하면서 벌써부터 원자력 에너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진행자: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 국내적으로는 큰 진통이 야기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이런 가운데 호주에서는 정 반대로 “기후변화와 전력난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최선책은 원자력 발전이다”는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원자력 발전의 타당성 여부를 의회에서 조사하게 되는 등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의 원자력 발전 타당성 조사위원회 구성 방침은 분명 원자력 발전의 첫 걸음일까요?

호주 스펙트럼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주양중 책임 프로듀서 함께 합니다. (인사)

원자력 발전 문제가 갑자기 정치권의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군요.

주양중:  네.  일단 앵거스 테일러 연방 에너지 장관이 연방의회 환경에너지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the Environment and Energy)에 원자력 발전 타당성 조사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호주로서는 큰 변화로 봐야할 겁니다.  그만큼 당내에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의원들이 많다는 반증입니다. 

이런 점을 반영하듯, 야당인 노동당의 앤소니 알바니즈 의원은 즉각, 전력 공급용 원자력산업 개발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데 있어 정부가 유연한 입장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진행자:  원자력 발전 문제가 갑자기 정치권의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 드렸는데요… 존 하워드 정부 하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유야무야됐잖습니까.  그리고 근 15년 만에 다시 원자력 발전이 공론화되고 있는데요.

주양중:  앞서 호주 수퍼(퇴직연금) 기금 연합 단체(ISA, Industry Super Australia)가 ‘호주의 원자력 발전의 당위성’을 부각시키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고요, 이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부터 원자력 발전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뜨겁게 달아으로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시드니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일부 학자는 원자력 발전 결사 반대의 근거로 한국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예시로 들었고요, 반면 원자력 발전 지지 학자는 “한국이 더 이상 원자로를 건설하지 않겠다는 것일뿐 여전히 원자력 에너지 비중은 27%이다”라고 항변하며 논쟁을 벌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진행자:  자유당 연립 소속의 의원들 가운데 원자력 발전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상당수라면서요?

주양중: 네.  그래서 앵거스 테일러 에너지 장관의 결정이 당내 의원 달래기 용이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먼저, 국민당 당수를 역임한 바나비 조이스 의원을 비롯 농촌지역을 지역구로 둔 일부 여당 소속 의원들이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들 원자력 발전 지지 의원들이 실제로 원자력 발전 타당성 조사를 위한 의회 조사단 구성을 강력히 요구해왔습니다.

진행자: 왜 지지하는 거죠?

주양중: 원자력 발전은 기후변화대책과 전력난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까 언급드린대로 호주 수퍼(퇴직연금) 기금 대표 단체(ISA, Industry Super Australia)도 최신 보고서를 통해 “미래의 에너지 개발에 있어 원자력 발전소 건립이 필요하다면서 태양열, 풍력, 석탄 및 탄소포집 프로젝트와 함께 원자력 발전도 추진돼야 한다”고 역설했는데요,

호주수퍼기금 단체 ISA는 “미래의 에너지 테크놀로지와 원자력 산업을 비교 분석할 경우 모든 면에서 원자력 에너지의 이점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미래의 에너지 개발 사업에서 원자력이 배제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가 직면해 있는 가장 본질적 문제는 향후 50년 안에 탈 탄소화를 달성하지 못하면 기후변화에 따른 재앙이 도래한다는 점이다”면서 “지금 당장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는 바로 원자력 발전이다”라는 겁니다.

진행자: 호주는 전력난 문제로 인해 석탄 화력발전소의 매력을 접지 못하고 있고요… 동시에  스노위 마운틴 일대의 수력발전 확장계획이죠…? ‘스노위  하이드로 2.0 프로젝트’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중이잖습니까. 비용이나 효율성에서 원자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주양중: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스노위 마운틴 일대 수력발전 확장 계획을 100곳에서 완성시켜야 하고, 무려 7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면 무려 원자력 발전소를 최소 100곳에서 150곳을 건설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호주의 전체 전력 수요의 절반 이상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억하실 겁니다.  남부호주 노동당 정부는 비상전력 공급을 위해 초대형 배터리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중인데요.

초대형 배터리 건설 비용은 무려 6조5천억 달러로 이는 원자력 발전소 1000곳 건설 비용에 맞먹는 액수라고 합니다.

진행자: 원자력 발전을 미운 오리새끼가 되는 건가요?

주양중: 실제로 수퍼기금 단체의 보고서도  “환경 단체를 비롯 일부에서는 원자력 참사를 지나치게 우려하면서 석탄발전보다 더 나쁘다고 주장하지만 원자력 발전은 분명 호주의 미운 오리새끼 같은 존재로 우리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왜 원자력 발전 문제에 수퍼기금 단체가 이토록 나서고 있는거죠?

주양중: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즉 수퍼기금 즉 국민연금 차원의 투자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원자력 발전이 가시화되면 수퍼기금 차원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고 결국 국민들에게 모든 혜택이 돌아가는 윈윈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매우 거시적인 전략입니다.

실제로  정부의 대체 에너지 개발 정책의 무력함과 제도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결국 일부 전력산업 투자자들만 비싼 전기세에 따른 이득과 정부 보조금 혜택을 독차지할 뿐이라는 겁니다.  국민을 볼모로 말이죠.

하지만 연방정부의 정책 전환이 선행되면 국민연금 차원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한 만디로 국민연금 차원에서 제대로 투자할 수 있는 최고의 효자상품이 탄생될 수 있도록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진행자: 한국에서는 탈원전 정책이지만 호주는 탈 화력 발전 정채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요…

주양중: 네. 호주 내의 화력발전소의 60%가 2040년까지 폐쇄될 예정입니다.  한마디로 대체 에너지 개발이 시급하다는 얘긴데요…

그래서 앞서 언급드린대로 태양열, 풍력, 석탄 및 탄소포집 프로젝트와 더불어 원자력 발전이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는 미래 에너지 개발 대상에서  비용 및 규모 등의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 조수 및 파력 개발은 제외돼야 한다는 점도 언급됐습니다.

진행자:  호주정부의  앵거스 테일러 에너지부 장관이 의회 차원의 원자력 발전 타당성 조사를 지시했는데, 정확한 의중은 무엇입니까?

주양중: 원친록적인 입장입니다. 연방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겁니다.

테일러 장관은 한발짝 더 나아가 “호주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면서 이는 온 국민이 원하는 바라고 강변했습니다.

진행자: 노동당은 일단 반발하고 있죠?

주양중:  앤소니 알바니즈 당수가 “정부가 상당히 쏠려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노동당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 담당 예비장관 마크 버틀러 의원 역시  “정부는 즉각 핵발전소 건립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국민 앞에 정직하게 밝히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노동당은 벌써부터 예상부지부터 밝히라고 압박한다면서요?

주양중:  상당히 정치적 공세로 해석됩니다.  찬반 공방을 가열시키겠다는 의도겠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바나비 조이스 의원이 나서 원자력 발전소의 지방 마을 건설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표했습니다. 

바나비 조이스 위원은 “원자력 발전소를 유치하는 마을의 인근 주민들에게는 원자력 발전소의 전력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지방 경제발전과 함께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전기세 혜택도 주겠다는 거죠.

진행자:  사실상 노동당 주장대로 원자력 발전소 후보 부지가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미 적정 후보 부지에 대한 물밑 토론이 이뤄졌더군요…

주양중: 원자력 발전 로비 그룹들은 이미 원자력 발전소 적정 부지로  ▶지형적 안정  ▶기존의 전력망 근접성  ▶교통망  ▶용수 조건 등을 고려해 수십 여 곳을 자체 선정한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바나비 조이스 의원의 NSW주 뉴잉글랜드 지역구를 비롯해 원자력 발전에 대해 지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의원의 지역구가 포함됐다고 합니다.

진행자: 흥미로운 사실은 연방정치권에 앞서 빅토리아주 의회에서도 이미 원자력 발전이 공론화가 됐다면서요?

주양중: 네.정치권에서가장 먼저 빅토리아 주의회의 일부 중도정당 소속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전력난 문제를 떠나 기후변화 대책의 일환으로 원자력 발전과 우라늄 개발 금지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원자력 발전만이 기후변화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함과 동시에 주내의 만성적 전력난과 전기세 폭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또한 우라늄 개발 및 수출 문제에 대해서도 지엽적인 접근법에서 벗어나 기후변화 대책 차원에서 바라보자고  일갈했는데요… 환경 문제와 전력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진행자: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원자력 발전을 하지 않는 나라 호주에서  15년여 만에 다시 원자력 발전에 대한 토론 분위기라 무르익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국민들이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는 것 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호주 스펙트럼, 오늘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호주정치권의 공론화 움직임을 살펴봤습니다.

상단의캐스트를통해전체내용을들으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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