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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군 호르무즈 해협 파병의 법적 근거에 의문

Australian Defence Force members walk through the Green Zone in Kabul, Afghanistan

모리슨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을 지키기 위한 미군 주도 호위 연합체에 참여하기로 공식 발표한 가운데 이 파병의 법적 근거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세계 석유 수송의 주요 관문이자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통로로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호주군이 유조선 호위를 지원하게 된다. 

연방 정부는 호주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공식 발표하며 자유롭게 항해할 국제적 권리를 강조하지만, 국제법 전문가인 돈 로스웰 교수는 호주 파병의 법적 근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로스웰 교수는 이란이 호주군 배치에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여기며, 이란의 반발 가능성을 우려한다.

호주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그 밖의 여러 비공개 지역에 군을 파병한 상태이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으로 이제 2천 명이 넘는 호주군이 중동에 배치되게 됐다.

[상단 이미지상의 재생 버튼을 클릭하시면 팟캐스트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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