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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법률정보] 도대체 Mediation(조정)이 무엇일까요?

What on earth is mediation?

Mediation 이란 Mediator라고 불리는 중립적인 제 3자가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상호 수용할 수 있는 합의를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Mediation에서의 양측은 결과를 통제하게 됩니다.

분쟁 또는 차이점을 넘어 결과를 얻기 위하여 더욱 더 많이 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양측에게 제공하는 mediation에 대한 정보가 법무법인 David Chang Legal의 장지훈 변호사로부터 제공되었습니다.  에피소드를 통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진행자:법무법인 David Chang Legal의 장지훈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지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David Chang Legal의 변호사 장지훈 입니다.

진행자: 지난 달에는 음주운전 적발 시 적용하게 되는 이곳 NSW 주에서 새롭게 강화된 법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았지요. 이번 달 8월에는 어떤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장지훈: 네, 예정된 방송 내용으로서, 주위에서 소송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로부터 한국어로 ‘조정 (調停)’, 영어로 ‘Mediation’ 이라고 불리는 제도를 혹시 들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Mediation이 어떤 제도인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네, 이곳 호주에서 살고 계시는 많은 동포 분들께서 어떤 권리를 찾으실 수 있는지 오늘 함께 방송을 통하여 유익한 정보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지훈: 오늘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방송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에 따른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반드시 각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셔야 한다는 말씀, 변함없이 당부를 드리는 것 뿐만 아니라, 저희 방송내용으로 인한 법적책임은 일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일반적인 법 테두리안에서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다룬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진행자: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가상의 시나리오 준비를 하셨나요?

장지훈: 네, 현실성을 더 높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오늘도 “노워리” 변호사와 이야기를 우선 많은 청취자분들의 사연을 가상의 시나리오로 각색하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년 가깝게 호주에서 살면서 찌르면 피도 안 나온다고 주위 사람들이 인정하는 나 막장씨는 본인이 올림픽 선수도 아니면서 매 4년마다 소송을 일으켜서 상대측을 아주 곤란하게 하는 악덕 사업체 사장이기도 합니다.

평소에 잘나가는 법정변호사가 함께 골프치는 멤버라고 자랑을 하고 다니지 않나  나 막장씨 장남이 현재 시티에서 가장 큰 다국적 법률회사 인턴도 했다고 하면서 자신감을 유감없이 주위 사람에게 침이 튀도록 말하고 다녔습니다.

타주에서 시드니로 이사를 와서 사업을 맨땅에 헤딩하듯 모든 것을 스스로 개척하여 사업을 일구어가는 이민 10년차 어 떡해 씨는 거래처로 나 막장씨와 비즈니스를 거래하다가 분쟁이 발생하여 나 막장씨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되어,

대법원에서의 소송 사건으로 벌써 소송 비용만 $10만불을 쓰고 18개월째 몸고생, 마음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어 떡해 씨의 법정변호사와 사무변호사 인 솔리스터 노워리 변호사의 도움으로 승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고지를 찾게 되었지만, 공판날짜를 잡고 소송을 무사히 마쳐야만 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공판 날짜가 다가오는 만큼 요즘 신경이 곤두서서 심신이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어떡해 씨는 노워리 변호사로부터 mediation 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아마도 공판 날짜를 받기 전에, 판사가 양측이 mediation을 먼저 갖게 끔 명령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이점을 미리 생각에 두고 있으라 했습니다.

어떡해 씨는 합의는 절대로 할 생각도 없고, 지금까지 소송 비용만 $10만불 넘게 썼는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며, 꼭 소송에서 이겨야 하며, 나막장 씨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야지, 그동안 당한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밤에 자다가 벌떡 벌떡 일어난다면서, 합의를 위해서 mediation 같은 것은 말하지도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노워리 변호사는 재차 여러 번에 걸쳐 어떡해 씨에게 mediation을 준비하여야 한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 노워리 변호사는 어떡해 씨에게 mediation 이라는 기회를 강조하고 싶을 것일까요? 소송에 자신이 없어서 일까요? 아니면 어떡해 씨의 증거가 부족하거나 승소의 가능성이 희박하기에 그러는 걸까요? 혹여 $10만불을 소송으로 이미 어떡해 씨가 썼기에, 더 이상의 소송 비용이 변호사에게도 부담이 되어서 그럴까요?

진행자: 네, 조정, 즉 mediation 이라는 제도를 아마도 청취자분들께서는 여러 경로로 주위분들 뿐만 아니라 신문기사 인터넷 정보 등을 통하여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정말이지 왜 노워리 변호사가 mediation을 염두에 두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장지훈: 네, 소송이 한참 진행될 때 뿐만 아니라, 소송이 시작되고 언제든지 mediation 은 갖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통상 양측이 법정공방 전에, 서로 증거를 주고 받고 하는 과정이 거의 마쳐질 때에, 서로 이제 싸울 패를 서로 다 가늠하고 mediation에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진행자: 누가 더 승소 가능성이 높고, 유리하느냐 줄다리기를 하는 격이네요.

장지훈: 그렇게 볼 수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mediation은 증거를 서로 들이 대면서, 미니 법정처럼 법적으로 공방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됩니다.

진행자: 그럼 mediation 에서는 어떤 공방을 하게 되나요? 그 시점이면, 양측이 충분히 증거를 갖고 열띤 공방을 할 만도 한데요.

장지훈: 영어로 표현하면, legally 즉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commercially, 즉 상업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행자: Commercially 푼다는 말씀인데, 장사를 하는 것처럼 이윤을 남기되 때론 손해도 보면서 장기적으로 이득을 보는 셈법이 마치 필요하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장지훈: 그렇습니다. 종종 이웃 간에 담장이나 나무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시에는, Community Justice Centre 에서 무료로 mediation을 갖고, 만약 해결이 안되면, 법정으로 가는 방법 즉 소송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 이와 같은 경우는 서로 증거 자료가 있어도 법원에 제출할 만큼 제대로 작성된 자료가 아니어서 인지는 몰라도 진지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보다는 오히려 배째라는 태도가 나오게 되어, 해결이 잘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행자: 저도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 들었던 것 같습니다. 괜한 시간만 버리고 성질만 더 나게 만들어서 아무 소득도 없는 제도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장지훈:  만약, 오늘 가상의 시나리오에서 나왔던 어떡해 씨가 mediation을 갖게 된다면, 또한 commercially 해결을 하신다는 것은, 소송을 끝까지 할 경우, 즉 최종 판사의 판결을 받게 될 시점과, 그 이후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냉철하게 고민을 하셔야 한다는 의미라 볼 수가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만약 소송을 끝까지 가게 되는 경우에, 그러면 안되겠지만 불행하게도 패소를 하였을 경우, 상대측 소송 비용을 다 물어주어야 하는 부담이 되기 때문이겠죠.

장지훈: 네. 비유를 하자면, 어떤 분이 남편 감을 구하는데, 지금 당장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미래에 어떤 남자가 어떻게 될 지 모르는 불확실성에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말한 셈법도 뛰어나며, 현실성을 강조하였던 것이 생각납니다.

 비유가 극단적이지만, mediation에서는 합의 내용이 100% 만족하는 내용이 아니어도 확실한 반면, 소송을 끝까지 간다는 것은 불확실성에서 필승을 하여야 하는 것 이므로, risk management 위기 관리 차원에서 판단을 하여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행자:  Mediation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하여야 하나요? 강제성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장지훈: 네, mediation 에서는 어느 누구도 당사자에게 강압적으로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결정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며, 합의가 종종 못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합의가 못 이루어지면, 공판 날짜를 받고 판사 앞에서 hearing을 하는 것입니다.  

진행자: 결국은 얼마나 노련하게 mediation을 진행해야 하며, 변호사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겠어요?

장지훈: Mediation을 진행하는 사람을 mediator 라고 하며, 보통 전직 판사 출신도 있으시고, 법정 변호사 중에서 경험이 많은 분들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분들은 판사의 역할이 아닌, 교통정리를 하되, 즉 어느 한편에 치우쳐서 진행하는 것도 안되는 것이 진행자의 주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행자: mediator 보다는 변호사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겠네요.

장지훈: 네, 그렇습니다. 말씀 드렸던 바와 같이, 법정 공방이 아닌 어떻게 양측이 commercially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수 있는 법정 변호사와 사무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진행자: 꼭 변호사가 mediation에 와서 변호를 해야 하나요?

장지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끼리 하게 되면, 감정이 있는 대로 올라온 경우라 오히려 버럭 성질이 폭발하여 합의는 커녕 감정의 골이 더 깊어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행자: 변호사들의 자질이 참 중요하겠네요.

장지훈: 네. 바로 보셨습니다. 상대측 법정변호사가 “We win, you lose!” 이렇게 mediator 도 있는 자리에서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뢰인을 위해서 의뢰인 입장을 생각하는 변호사를 구하시는 것이 첫 단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행자: 일부러는 아니어도 결과적으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소송으로 끝까지 가게 되면, 결국은 변호사만 수임료만 더 얹어주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장지훈: 네, 그렇습니다. 호주에서는 한국과 달리 소송 비용이 어마 어마하게 많이 들게  됩니다. 나중엔 변호사만 돈만 벌었다는 소리가 날 수 밖에 없는 만큼, 특히 mediation 에서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서 반드시 노력과 자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혹시 실컷 mediation 에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mediation에서 나온 말들을, 만약 합의가 못 이루어져서 소송을 끝까지 가게 되는 경우,  나중에 법정에서 상대방 측이 유리한 쪽으로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장지훈: Mediation에서 이루어진 모든 내용은 confidential 이며,  어떠한 내용도  나중에 법정에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진행자: 다행입니다.  Mediation 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떤 지 궁금합니다.

장지훈: mediation은 법원에서 지정하는 mediation 같은 경우는 양측이 사설로 구하는 private mediation 보다는 저렴합니다. 다만, mediation 배당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과, mediator를 private은 양측이 함께 찾아서 선택하지만, 법원에서 지정하는 mediation 은 mediator 선택권이 없는 것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 비용은 mediation 에 투입되는 시간만큼 들어가게 되겠지요.

진행자: 케이스 마다 상황별로 잘 고려하셔서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네 오늘은  Mediation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달 9월에는 어떤 주제가 준비될까요?

장지훈: 네, 2016년 7월부터 10월에 걸쳐 상속법에 대하여 함께 방송을 통하여 함께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혹시 갖고 계신 유언장을 update을 하고 싶으신 경우에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호주생활법률 정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다룬 내용이니까요.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반드시 각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셔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저희 방송내용으로 인한 법적책임은 일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진행자: 네,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자문을 받으시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혹시 법적인 부분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페이스북 Korean SBS 호주 생활 법률 정보의 포스트 밑에 댓글로 관련 사항을 올려주시면 이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David Chang Legal 의 장지훈 변호사와 함께한 호주생활법률정보에서 다음 9월에는 기존에 갖고 계신 유언장 update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단의 팟 캐스트를 통해 전체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Ji Hoon Chang, a lawyer from David Chang Legal
Ji Hoon Chang, a lawyer from David Chang 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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