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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2050 탄소중립 목표’ 설정, 집권당 연립의 ‘정치적 야합(?)’

The 2021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 will be held in Glasgow. Source: SBS News

호주정부가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진통 끝에 채택했지만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집권 여당의 한 축인 국민당의 발목잡기로 인해 그간 좌면우고했던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호주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 제로 달성 목표를 다음달 영국 글래스고우에서 개최되는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공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당이 마라톤 회의 끝에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의 2050 탄소중립 계획을 수용키로 한데 따른 결과인 것.  

모리슨 총리는 그러나 “2050 탄소 중립 목표의 법제화나, 자원 및 농업계의 특정산업에 대한 강제 폐쇄 조치 등은 바라지 않는다”고 선을 그어 야당의 반발과 빈축을 샀다.

특히 국민당이 이번 탄소 중립 협상 타결의 대가로 연방 내각 장관 직을 한 자리 더 챙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의 비난도 빗발치고 있다.

외각에 속했던 국민당의 키스 피트 자원장관은 25일 부로 즉각 내각으로 승진됐다.

이로써 국민당은 현 자유당 연립정부의 내각에 각료를 5명 포진  시키는 등 세를 확장했다.

이번에 내각에 합류한 키스 피트 자원장관은 국내 석탄화력발전 산업에 2500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차원의 기금 조성 방안을 촉구한 장본인일 뿐만 아니라 “최소 향후 수십년 동안 호주의 석탄 수출은 계속돼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는 점에서 야권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자유당과 국민당 지도부의 협상을 이끈 국민당 당수 바나비 조이스 연방부총리 마저 탄소 중립의 시급성이나 타당성에 대해 의구심을 여전히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나비 조이스 연방부총리는 “충분한 토론 절차를 거쳤고, 토의 결과에 대한 전면적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미 목표를 설정했고 이에 대한 구체적 방향도 제시된 만큼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얼버무렸다.

하지만 사이먼 버밍험 연방재정장관은 “호주의 장래를 향한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다”라고 적극 강변했다.

사이먼 버밍험 재정장관은 “계획, 노력, 정책 입안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현실적 방안을 담아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호주의 지방 경제 보호에도 고심했다”면서 “동시에 호주의 경제 보호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수출 시장 개방과 환경에 대한 투자 증진 방안 등을 모두 고민했다”고 말했다.

호주의 2050 탄소 중립 정책은 향후 매 5년마다 호주연방정부 산하의 생산성위원회의 감사를 받게 된다.

한편 녹색당은 “연방정부의 현 정책은 당장 2030년까지도 탄소 배출 문제에 손을 놓겠다”는 저의라고 반발했다.

녹색당 당수 아담 밴트 의원은 “2030년까지 반드시 현재의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감축해야 한다”면서의 평소의 지론을 상기시켰다.

아담 밴트 의원은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글래스고우 기후변화협약 총회 참석에 앞서 2030년까지 탄소 배출 감축량에 대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유엔의 거듭된 요구대로 당장 가시적인 탄소배출 감축의 노력이 없이 가뭄, 산불, 해수면 상승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노동당은 2050 탄소 중립 목표안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앤소니 알바니지 노동당 당수는 이와 함께 자유당과 국민당의 합의내용을 전면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알바니지 당수는 “2050 탄소 중립 목표는 애초에 노동당의 당론이었고, 이에 대해 자유당이 지지입장으로 돌아선 것인데 현재의 노동당 당론은 탄소중립 목표안에 대한 법제화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다음달 영국 글래스고에서는 196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가 개최되며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회의 참석을 위해 29일 출국할 계획이다.

12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회의는 2015년 파리에서 열린 역사적인 회의 이래 가장 큰 규모의 기후변화 회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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