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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모리슨, ‘2050 탄소중립’ 수용…법제화에는 ‘거부감’

Prime Minister Scott Morrison leaves The Lodge after 14 days quarantine in Canberra, Source: AAP

호주의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결의대로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법제화에는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등 기후변화 정책을 둘러싼 자유당 연립정부의 표류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호주의 탄소 중립 달성 목표 시기 설정을 두고 정치권이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호주의 탄소 중립 목표

  • 연방 자유당: 2050 탄소 중립 수용 시사
  • 국민당: 반대 기류 여전...17일 의총에서 최종 당론 결정 예정
  • 노동당/녹색당: 법제화 강력 촉구
  • 타즈매니아 주정부: 2030 탄소 중립 자체 목표 선언

구체적 시기 설정을 차일피일 미뤄온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13일 밤 늦게 “호주가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 제로를 달성할 것이다”라며 기후변화협약의 결의 사항을 수용할 뜻을 밝혔다. 

농촌 및 광산촌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민당의 강력한 반발로 당론 도출에 어려움을 겪은 자유당 지도부는 일단  목표 연도를 2050년으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민당 지도부는 구체적인 입장을 유보하면서 이번주 일요일(17일) 의원 총회를 통해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11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우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summit)가 임박했지만 정부 차원의 구체적 목표 설정을 하지 못해 국제사회의 눈총을 받아왔다.

자유당 연립정부의 이 같은 탄소 중립 정책의 표류 상황과 관련해 노동당과 녹색당은 정부를 성토했다.

노동당의 크리스 보원 환경담당 예비장관과 녹색당 당수 아담 밴트 의원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노동당의 크리스 보원 예비환경장관은 “2050년까지 만이라도 탄소 중립 목표 설정에 대한 법제화 작업을 이루지 못한다면 이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전체의 합의를 짓밟는 처사”라고 비난했고 아담 밴트 녹색당 당수는 “탄소 중립 목표 시기를 2050년으로 연기한 것 자체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정부의 현재 자세는 대국민 사기극이다”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탄소 순 배출 제로 목표 시기 설정과 관련한 법제화 작업에는 소극적 반응을 보였다.

모리슨 총리는 “여야 모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사안으로 이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런 타즈매니아 자유당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탄소 중립 목표 연도를 2030년으로 설정 발표하면서 연방정부의 입장이 곤혹스러워지고 있다.

타즈매니아의 피터 구트윈 주총리는 “타즈매니아의 목표 설정은 타 지역 및 연방 등 호주 전체에 있어 선도적 위치가 될 것이며, 세계적으로도 가장 야심찬 목표가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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