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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사우스웨일스, 조력자살 합법화 법안 토론

NSW Premier Dominic Perrottet Source: AAP

호주 주 가운데 유일하게 아직 조력자살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해당 법에 대한 토론이 진행 중이다.

도미니크 페로테이 뉴사우스웨일스 주총리는 주 의회 토론에서 췌장암으로 고통받는 조모를 언급하며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페로테이 주총리는 “할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있는데, 아주 고통스러워하시고 고통이 끝나기를 바라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 고통에 시달리는 분들이 왜 고통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지 그 이유를 다른 누구 못지않게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고통에 관한 한 우리는 우리 심장에 의지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고통에 대한 답은 죽음이 아니라 케어와 위로, 연민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노동당 크리스 민스 당수 역시 이 법안에 반대하지만, 양대 정당 모두 소속 의원이 각자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허용한다.

조력자살 합법화 법안을 지지하는 이들은 엄격한 안전장치가 있다고 주장한다. 

독립적인 의사 두 명이 조력자살 신청자를 평가해야 하며, 개인이 조력자살을 신청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범죄가 된다. 

조력자살은 불치병으로 6개월 내에 또는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12개월 내에 사망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게 적용된다. 

이 법안은 무소속 알렉스 그린위치 의원이 처음 발의했고, 여야 의원 28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린위치 의원은 “이 개혁은 완화케어가 통증이나 고통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 완화케어가 도움을 주지 못하는 아주 소수의 사람을 위한 것이다. 호주 완화케어는 소수의 사람에게는 완화케어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이 개혁은 바로 그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모두가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프로스펙트(Prospect) 지역구 휴 맥더모트 노동당 의원은 “이것은 인권 가치와 약자 케어를 약화시킨 야만적인 법으로 드러날 것이다. 우리는 모든 시민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을 통과시켜야 하고, 시민을 보호할 주의 역량을 약화하는 모든 법을 부결시켜야 한다.”라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호주에서 조력자살 합법화 법안을 가결하지 않은 주는 뉴사우스웨일스가 유일하다.

빅토리아주는 2017년 호주에서 가장 먼저 조력자살 합법화 법을 통과시키고 2019년 시행에 들어갔다.

서호주주에서는 올해 7월 해당 법이 발효됐다.

타스마니아주는 2022년 이를 시행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으며, 남호주주와 퀸즐랜드는 2023년까지 이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방법하에서 자발적 안락사와 조력자살은 모든 테러토리에서 불법이다. 

뉴사우스웨일스주 정부와 노동당이 이 법안을 상원 심의에 회부하기로 동의함에 따라 이에 대한 토론은 내년까지 계속 이어지게 된다. 

[상단 이미지상의 재생 버튼을 클릭하시면 팟캐스트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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