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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교육대해부: NSW 공립학교 교사들 집단 파업 예고

NSW Teachers Federation President Angelo Gavrielatos speaks to the media in Sydney. (AAP Image/Dean Lewins) Source: AAP

뉴사우스웨일스주 공립학교 교사들이 지속되는 임금 동결 및 증가하는 업무량에 따른 대응으로 약 십여 년 만에 처음으로 집단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진행자: 뉴사우스웨일즈 공립학교 교사들이 십여 만에 처음으로 집단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속되는 임금 동결 증가하는 업무량에 따른 대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교육부 역시 이에 맞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교사 처우와 관련한 갈등이 점차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대해부 시간을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 이수민 리포터와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교사들이 얼마나 절박헀으면 파업이라는 수단까지 택해야 했을까 싶으면서도 동시에 여름방학을 코앞에 두고 학생들에 대한 고려 없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개략적인 파업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리포터: 네, 이번 파업은 뉴사우스웨일즈 주 교사들의 이익단체인 교사 연맹을 주축으로 구성이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교사 연맹의  앤젤로 개브리엘라토스 대표는 구성원들의 만장일치로 파업에 대한 안건이 가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평교사들 뿐만 아니라 학교 교장들 역시 12월 7일부터 실시되는 24시간 파업에 교사들과 함께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동시에 주 전역에 걸친 캠페인 홍보가 텔레비전과 라디오, 인쇄 매체를 통해 실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학생들의 마지막 수업이 바로 12월 17일인데요, 그동안 예상치 못한 록다운의 장기화 등으로 간신히 다시 대면수업으로의 발자국을 만큼, 이런 힘든 시기를 거치고 학교에 복귀해 수업을 받아 왔는데, 정확히 방학을 10앞두고 이번에는 교사들이 파업에 들어간다는 대해서도 마냥 곱게 보지만은 않는 여론도 존재하는 같아요.

리포터: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교사 연맹측의 입장은 강경한데요. 개브리엘라토스 대표는 교사들에 대한 기대치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따른 보상이나 승진 등은 전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하며, 교사들을 현직에 붙잡아 놓을 적절한 동기가 부여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개브리엘라토스 대표는 “이는 교사들이 처한 상황의 무게를 반영한다”면서, “지난 18개월동안 교사들은 정부와의 협상 등 가능한 한 모든 선택지를 소진했지만, 매년 교사들은 더욱 많은 것을 할 것을 요구받으며, 다른 직업군에 비해 연봉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행자: 공립학교 교사들의 연봉은 결국 정부가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서 정부를 대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정부와의 연봉 협상 등에서 제대로 성과가 없었나요?

리포터: 네, 교사 연맹은 기존에 주정부를 대상으로 연봉 인상 상한율을 2.5퍼센트로 인상하는 건에 대한 로비에 실패한 바 있는데요. 연맹 측은 이러한 상한율 인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졸업생들의 교직 진입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거라고 주장해 왔지만 이렇다 할 만족할만한 인상안을 얻어내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실제로 교사 직군의 자체가 줄어드는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연맹 측은 이에 대한 원인을 교사 임금과 같은 처우에서 찾고 있는 거군요.

리포터: 네 그렇습니다. 연맹에 따르면 현재 뉴사우스웨일즈 주 학교들 가운데 공석 상태인 교사 정규직 자리의 수는 지난 6월 이래로 80퍼센트 가량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한 최근 연맹에서 교사 및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독립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는 뉴사우스웨일즈 주 정부 소속 교사들의 업무량이 지나치게 폭증해 주 교육 정책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수업 및 교육의 질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올해 2월 발표된 해당 설문조사에 따르면 향후 3년에서 5년간 투영되는 교직 연봉 수준은 교사라는 직업에 요구되는 대중적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수준이며,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질 역시 우려가 된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결국 이런 배경들로 인해 파업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군요.

리포터: 네 그렇습니다. 연맹 측은 지금 이 시점에서 교사들이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결국 교사의 수는 계속해서 부족해지고 교사 평균 연령의 고령화 역시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현재 연맹 측이 요구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리포터: 네, 교사연맹은 현재 크게 두 가지 요구사항을 내걸고 있는데요. 우선 평교사 및 교장 연봉을 매년 최소 5퍼센트에서 7.5퍼센트 인상할 것과, 교사들이 학교 밖에서 수업을 준비하고 동료 교사들과 협력하는 유급 근무 시간을 2시간 증가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 정부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들 가운데 3분의 1만이 직무를 수행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동시에 교실 밖에서 수업을 계획하고 준비할 시간은 초등학교의 경우 1980년대 이래로, 또 중고등학교의 경우 1950년대 이래로 증가하지 않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해당 데이터가 정확한 것이라면 그동안 변화가 없고 상당히 처우가 정체되어 왔다는 교사들의 입장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주장일 같은데요. 정부 측도 같은 문제에 대해 계속 인지하고 있지 않았나요?

리포터: 네, 연맹 측에 따르면 뉴사우스웨일즈 주 교육부 역시 줄어드는 교직 관련 졸업생 수와, 증가하는 학생 수, 교사 고령화 문제 등으로 향후 5년 내로 주내 교사의 수 자체가 부족해 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고 하는데요. 실례로 지난 8월 실시된 정부 브리핑에서는 교사 연봉 상한선과 교사로서의 커리어 계발에 대한 인식 등이 교사가 되려는 졸업생들의 선택지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정부 역시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는 있지만 현재 교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만큼 과거의 발언이 다르게 해석될 여지에 대해 상당히 조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파업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해가 바뀌기 전에 뭔가 교사들의 의지를 보여주어 연봉협상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움직임 같기도 한데요.

리포터: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 직군별 연봉 기준에 해당하는 어워드 (award)는 12월 만료될 예정이고요. 이번 교사들의 집단적인 움직임에는 주내 약 6만여 명의 교사들이 참가 혹은 지지 의사를 표하며 주내 약 2천 2백여 곳의 공립학교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정부 측의 입장도 간략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리포터: 뉴사우스웨일즈 주 교육부는 교사연맹이 파업과 같은 집단적인 행동을 취해 학생들과 가족들에게 안그래도 힘들었을 올 한해를 더욱 힘들게 만들 결정을 한 데 대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교육부는 파업을 예방하기 위해 산업 관련 위원회에 관련 명령을 청구하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주 교육부의 새라 미첼 장관은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교사 수급 문제가 위기로 치달았다는 주장은 매우 호도적이며 자기필요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미첼 장관에 따르면 뉴사우스웨일즈 주에는 9만여 명의 교사가 있고, 소수의 교사연맹 대표들이 학생들의 수업권과 무관하게 여름방학을 코앞에 두고 다수의 교사들을 부추기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교사 연맹이 주장하는 교사 수급 관련 데이터는 잘못된 것이며, 정부가 교사 수급 문제와 관련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잘못 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첼 장관은 또한 정부가 교사들의 적절한 공급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1억 2500만 달러 가량의 예산 또한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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