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ing Up Tue 9:00 PM  AEDT
Coming Up Live in 
Live
Korean radio

[컬처 IN] 업무시간 외 회사나 상사가 직원에 연락하면 불법?

Portugal has made it illegal for bosses to contact employees after work hours. Source: UGC

근무 중이 아닌 직원에게 회사가 전화·문자·이메일 등으로 연락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노동법이 세계 최초로 포르투갈에서 시행된다.

근무시간이란 그대로 정해진 업무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정해진 근무시간 이외에도 고용주, 혹은 상사라는 이름으로 자꾸 연락을 한다면 과연 올바른 행위일까요, 아니면 불법일까요?  많은 분들이 번쯤은 의문을 가져 보셨을 겁니다.

이제 포르투갈에서는 근로시간이 아닐 회사가 직원에게 연락하면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포르투갈 정부는 노동법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재택근무가 늘어난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디지털 노마드 시대에 원격 근무하기 가장 좋은 도시로 호주 멜버른이 세계 1위로 뽑혔습니다. 시드니는 3위에 올랐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여다봅니다. 컬처 IN, 유화정 프로듀서 함께 합니다. 


Highlights

  • 포르투갈, 업무 외 시간에 회사가 직원에 연락하면 불법
  • 자녀 8살 될 때까지 재택근무 가능한 법적 권한도 생겨
  • 유럽의회고용위, '워라벨(Work-Life Balance)' 깨질까 우려
  • 해외원격근무 최적의 도시…세계 1위 멜버른, 3위 시드니

나혜인 PD(이하 진행자): 근무 중인 아닌 직원에게 회사가 전화·문자·이메일 등으로 연락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한다’ 다시 말해 이제 포르투갈에서는 근로시간이 아닐 회사가 직원에게 연락하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는 건데, 새로운 법이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고요?

유화정 PD: 영국 가디언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5일 포르투갈 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법안이 통과된 바로 다음 날인 6일부터 발효됐습니다.

새로 법제화된 근로법에 따르면 일부 예외적인 상황 즉 피치 못할 불요불급의 긴급 상황이 아니라면 업무 외 시간에 회사 혹은 상사가 직원에게 연락하는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법안에는 "고용주는 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위반 시 회사가 벌금을 물 수도 있다는 규정이 담겼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1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포르투갈 정부는 새로운 노동법 추진에 대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늘어난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는데, 같은 맥락에서 구체적인 복리 후생도 고려됐다고요?

유화정 PD: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는 아이가 8살이 될 때까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주어집니다. 또 한편, 근로자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회사는 두 달 마다 최소 한 번의 대면 만남을 주선해야 합니다.

더불어 재택근무 중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비용을 회사가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재택 근무중 전기료나 인터넷 요금처럼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비용을 회사가 보상하도록 한 명목에 있어서는 “집에 기존에 깔린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잠시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치부하는 다른 유럽 국가들의 사례와 비교할 때 매우 선진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21 January 2021 with recommendations to the Commission on the right to disconnect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21 January 2021 with recommendations to the Commission on the right to disconnect
Getty Images

진행자: 비슷한 규제가 2017년에 프랑스에서 도입된 사례가 있었죠.  당시 프랑스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업무 시간 회사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을 있는 근로자의 권리 인정한 것이었는데요. 이런 일련의 법제화 작업이 유럽에서 가장 먼저 이뤄진 데에는 어떤 그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유화정 PD: 최근 유럽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재택근무가 늘면서 근무 시간과 그 외 시간 구분이 되지 않아 '일과 삶의 균형' 이른바 ‘워라벨(Work-Life Balance)’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유럽의회 고용위원회는 재택근무자가 고용주와 연락이 닿지 않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재택근무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근무 시간과 근무 외 시간의 구분이 잘되지 않은 채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습니다.

포르투갈의 경우 최근 사무실에 출근할 필요 없이 인터넷과 노트북 등으로 해외에서도 업무가 가능한 '디지털 노매드'를 유치하는 데 주력하고 있어 이런 법제화에 더 적극적인 편이라고 외신들은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디지털 노매드(digital nomad)’ 이른바 디지털 시대에 만들어진 신조어라고 있겠는데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업무를 처리하고, 노매드가 유목민을 뜻하는 것처럼 자유롭게 이동하며 살아가는 개개인을 일컬음이죠?

유화정 PD: 일과 주거에 있어 유목민적인 방식으로,좀 더 일반적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거나 나아가 삶을 영위하는 데에 원격 통신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획일화된 고정된 사무실에서 일하는 전통적인 방식 대신 외국에서 또는 협업 공간(coworking spaces)·공공도서관 등에서 원격으로 자유롭게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페에서도 근무가 가능하죠.

물론 팬데믹 이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원격 근무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IT리서치 기업 가트너에 따르면 팬데믹 이전 30%선이었던 재택근무 비율이 이후에는 48%로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포르투갈 정부는 “전 세계의 디지털 노매드와 같은 원격 근로자들에게 포르투갈은 최적의 거주지라며 실질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digital nomad
digital nomad
AFP

진행자: 아직 한창 일할 나이 세대라면 해외에서 일하는 모습을 번쯤 상상해볼 때가 분명 있을 텐데요. 발리의 해변을 바라보며 노트북으로 일하다 맥주 잔을 마신다거나 헝가리 부다페스트 카페에서 커피 모금을 넘기며 스카이프로 원격 회의하는 상상... 실제 해외에서 원격 근무로 일하며 살기에 좋은 도시는 어디일까요?

유화정 PD: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재택· 원격근무가 크게 확산하면서 디지털 노매드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세계 각국이 고소득 전문직인 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럽의 온라인 주택 서비스 ‘네스트픽(Nestpick)’이 최근 전 세계 75개 도시를 대상으로 정부 정책과 거주 환경 등을 비교해 ‘디지털 노매드 친화 도시’ 순위를 매겼는데, 1위에 호주 멜버른이 올랐습니다.

진행자:  "포르투갈이 세계에서 디지털 노매드와 원격 근로자에게 최적의 거주지라고 본다"포르투갈 노동부 장관의 예상과는 빗나가는 결과인데요?

유화정 PD: 그래서 예측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위권에는 ‘디지털 노매드 비자’를 발급해 주는 도시들이 대거 포진했는데, 프리랜서뿐 아니라 해외 직장인이 해당 국가에 특정 기간(보통 6개월~1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로,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적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면 발급해 줍니다.

이번 순위 선정에 오른 도시들은 신종 코로나 백신 접종률을 우선으로, 주거비· 인터넷 접근성· 환경오염· 치안 등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를 차지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이어 호주 시드니는 3위에 선정됐습니다.

Benefits of being a digital nomad in Australia
Benefits of being a digital nomad in Australia
AAP

진행자: 앞서 ‘워라벨’ 이란 단어가 언급됐는데, 원래 워크 라이프 밸런스(Work-Life Balance)’를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줄임말로 글자를 워라벨로 불리고 있죠. 이것은 최근에 나온 신조어가 아니라면서요?

유화정 PD: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크 라이프 밸런스(Work-Life Balance)’는 벌써 50년이 된 용어인데요. 1970년대 영국 워킹맘 협회에서 개인의 업무와 사생활 간의 균형을 묘사하는 단어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어서는 ‘공부와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스라밸(Study-Life Balance)’이라는 용어도 등장했고요. 유사하게 ‘머라밸(Money-Life Balance)’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하기도 했는데, 이는 소득이 줄어서 ‘돈은 없고 저녁만 있는 삶’에 대한 걱정을 빗댄 말입니다.

최근에는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에 의해 등장한 “워크 라이프 하모니(Work-Life Harmony), 즉 일과 삶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의미의 ‘워라하’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진행자:유럽의 경우 일부 예외를 전면 재택근무를 장기간 경험하다 보니 직종에 따라서는 팬데믹이 끝나도 지속되거나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영미권에선 일을 그만두는 사람이 폭증하면서 이른바 ‘대퇴사의 시대((the Great Resignation)’도래했다는 우려가 빚어지고 있다고요?

유화정 PD: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8월만 해도 430만 명이 일자리를 떠났다고 밝혔는데, 이는 국가 노동력의 약 2.9%에 달하는 사상 최고 퇴직자 수치입니다. 영국에서는 지난 8월에 사상 처음으로 구인 자릿수가 10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대퇴사’ 혹은 '대량 퇴직'이라 부르는 이 현상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팬데믹 속에서 달라진 우선순위로, '꿈꿔오던 일'을 시도하거나 재택을 하며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 퇴직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밖에 열악한 근로 조건, 코로나 19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일의 본질에 대한 고민이 늘어난 사회 분위기 등이 꼽아졌습니다.

진행자:팬데믹 기간 동안, 세계적으로 많은 저임금 필수 직종 노동자들이 회사의 열악한 처우와 번아웃에 시달려 직장을 떠났다는 사실을 여러 보도를 통해 확인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소매업계에선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회사가 안간힘을 써야 하는 상황이 됐죠?

유화정 PD: 맥도널드와 아마존의 경우 200달러에서 1000달러까지 고용 보너스를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했지만 세계적인 구인구직 기업 콘 페리에 따르면,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매업 분야 기업 94%가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의료 분야에서는 번아웃과 일에 대한 불만족을 느끼는 의료진들이 직장을 떠나고 있는데, 이 분야에선 의료진이 엑소더스라 불릴 만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Work-Life Balance
Work-Life Balance
AFP

진행자: 연구에선 앞으로 퇴사를 계획중인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복리후생 감소, 일과 삶의 균형 악화, 바람직하지 않은 조직 문화를 이유로 꼽았는데, 팬데믹 속에서 회사가 보여준 처우가 직원들을 퇴직으로 이끌고 있다고 바꿔 말할 있겠죠?

유화정 PD: 저스트캐피털(Just Capital)의 최고 전략 책임자의 말을 빌면, 팬데믹 초기의 경험 속에서 '인간은 기계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확산됐다”며 “팬데믹 속에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의지가 커졌고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기대치도 올라간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 스탠퍼드 대학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근로 환경이 좋지 않은 기업 상당수는 팬데믹 속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대신 해고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반면 좋은 조직 문화를 가진 기업은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세계적인 유명 기업가 마크 쿠바의 말을 되새기지 않을 없는데요. "회사가 직원들을 재촉해서 직원들이 병에 걸린다면, 모습이 바로 회사입니다.”  컬처 IN, 여기서 마칩니다. 



0:00

Coming up next

# TITLE RELEASED TIME MORE
[컬처 IN] 업무시간 외 회사나 상사가 직원에 연락하면 불법? 27/11/2021 13:40 ...
정착가이드: 위험한 스포츠 갯바위 낚시 안전하게 즐기기 25/01/2022 10:33 ...
컬처 IN: 올림픽 앞둔 베이징…코로나 배송될라 ‘해외직구’ 강력 통제 25/01/2022 12:01 ...
SBS News Headlines…2022년 1월 25일 오전 뉴스 25/01/2022 03:00 ...
호주, 20•30 세대 겨냥 오스트레일리아 데이 디지털 캠페인 착수 25/01/2022 02:00 ...
음력설 축제 ‘웰컴 투 코리아 타운’..."시드니 시내 한인타운 되살린다" 25/01/2022 12:32 ...
SBS News Outlines…2022년 1월 24일 저녁 주요 뉴스 24/01/2022 02:46 ...
노바백스 호주 4번째 백신 승인…2월 접종 가능 24/01/2022 02:36 ...
호주 공교육의 새로운 도전 ‘참여 교육’ 24/01/2022 09:00 ...
SBS News Headlines…2022년 1월 24일 오전 뉴스 24/01/2022 03:00 ...
View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