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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 바가지요금…ACCC 조사 착수

ACCC Chair Rod Sims warns against price gouging of COVID-19 rapid antigen tests (AAP Image/ BIANCA DE MARCHI) Source: AAP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 ACCC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과도하게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다는 보고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호주의 불공정 거래 감시 및 소비자 보호 기구인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 ACCC가 신속항원검사 키트에 바가지요금을 매기는 업체들이 있다는 보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Highlights

  • ACCC, 신속항원검사 키트 바가지요금 조사 착수
  • ACCC, “아직 조직적이자 광범위한 '가격 담합(cartel conduct)' 행태는 목격되지 않아…”
  • ACCC, “명단을 공개해 망신을 주는 방법(name and shame)” 사용할 수 있을 것…소비자들에게 신고 촉구

하지만 광범위하게 바가지요금이 적용되고 있는 증거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개별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에 팔리는 일이 몇 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자 연방정부는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 ACCC에 이같은 바가지요금을 매기는 행태를 감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ACCC의 로드 심스 위원장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조직적인 광범위한 바가지요금 행태는 목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심스 위원장은 “현재 조사 초기 상태로 웹 검색을 통해 과도하게 비싼 가격을 보게 됐지만 가장 터무니없이 비싸게 가격이 매겨진 곳은 현재까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이베이(eBay)와 코간(Kogan)에서 거래되는 개별 제품들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과도한 가격이 매겨진 해당 제품과 관련 이베이에 연락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이 경우 해당 제품을 거래 목록에서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심스 위원장은 ACCC가 바가지요금을 매긴 업체에 소송을 걸기보다는 그 같은 업체의 “명단을 공개해 망신을 주는 방법(name and shame)”이 더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그는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가 이른바 '가격 담합'에 관여한 사업체의 명단을 발표할 권한이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이 같은 행위를 볼 경우 신고할 것을 촉구했다.

심스 위원장은 “소매업체들에게 특히 그들의 의무에 대해 상기시킨다며 진단검사 키트의 가격이 왜 그렇게 높은지에 대해 소비자를 오도해서는 안 되며 가격 담합에도 분명 가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릇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해 망신을 줄 권한이 경쟁소비자위원회에 있고 비도덕적 행위에 연루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있다”면서 “팬데믹 기간 과도한 가격 책정을 한다면 이런 일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Source: S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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