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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비자 발급에 요구되던 88일간의 지방 근무 규정 철폐 권고

A general view of Sydney International Airport in Sydney, Friday, August 20, 2021 Source: AAP

노동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원 위원회가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현 규정이 착취를 일으킨다며 전면적인 규정 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1년이 연장되는 2차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 지역에서 88일 이상 일을 해야 한다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에게 요구된 조건이 “노예 규정”이라며 임시 이민자에 대한 조사에서 이를 철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Highlights

  • 상원 위원회, 워홀 비자 포함 호주 임시 이민 시스템에 대한 40가지 권고 사항 발표 
  • 2차 비자 발급에 요구되던 88일간의 지방 근무 규정 철폐 권고
  • “워홀 비자, 근로 비자가 아니라 문화 교환으로 복귀돼야…”

상원 위원회는 호주 임시 이민 시스템에 대한 총 40가지의 권고 사항을 지난 1일 발표했습니다.

2년간 실시한 조사에서 상원 위원회는 총 131건의 제출된 의견을 검토했고, 임시 이민자 근로자들 중 높은 임금 착취와 착취가 발생했다는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상원 위원회는 특히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에게 추가로 1년간의 2차 비자를 발급해 주는 88일간의 지방 근무 규정을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는 앞서 영국과의 자유 무역 협정의 일부로 성사된 영국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철폐 시키는 것에 동의 한 바 있습니다.

상원 위원회 의장인 노동당의 라프 시코니 상원 의원은 이 규정이 “노예”적인 조치라며 전면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코니 상원 의원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노동을 위한 비자가 아니라 문화 교류를 위한 비자로 복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원 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한 잇따른 언론 보도, 임시적인 대처, 구조적인 개선 부족에 질렸다”라고 시코니 의원은 의회에서 말했습니다. 

상원 위원회는 그 밖에도 보다 시기적절한 비자 결정을 위해 내무부에 대한 대 규모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절적 노동자들에 대한 검역 능력이 증대돼야 하고 농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채워줄 태평양 노동자 계획 2가지도 개선돼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됐습니다.  

노동자들을 착취하다 적발된 업주는 임시 이민자 고용이 금지돼야 한다는 것도 권고 안에 포함됐습니다.

더불어 임금 착취 문제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비자 연장을 담당할 소액 청구 재판소의 개설도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임금 착취를 신고한 내부 고발자나 임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근로 옴부즈맨과 내무부 사이에 법적인 보호 장치가 필요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시코니 상원 의원은 착취, 임금 절도, 육체적인 학대, 성 학대 등이 상원 위원회의 조사에서 집계돼 문서화된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장의 인력 부족, 수 년에 걸친 긴 비자 처리 기간, 임시적인 노동력으로 고통받는 지방 지역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시코니 상원 의원은 권고 사항들은 당파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미래의 번영을 막을 수 있는 해당 조치들을 신중하게 고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상원 위원회 보고서에서는 인력 부족을 식별할  정부, 산업, 노조를 대표하는 새로운 조합이 필요하다고도 권고합니다. 

노조는 노동자 착취가 의심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할 권한을 지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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