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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 가이드

정착 가이드: 호주 내 법률구조

Getty Images Source: Getty Images

호주에는 각 주와 테리토리에 각각 한 개씩 여덟 개의 법률구조 위원회가 있다. 법률구조 위원회 설립 목적은 새로 당도한 이민자와 취약하고 경제력이 결핍된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NSW법률구조난민서비스의 제레미 키히라그 선임 변호사는 무료 법률자문은 교통위반 과태료, 임대료 분쟁에 대응하는 방식과 소비자 불만을 제기하거나 가족 문제 해결 방안 등 다양한 이슈에 제공된다고 말했습니다.

멜번 서부 외곽의 법률센터, Westjustice의 데니스 넬쏘프 CEO는 법정 변호는 항상 무료가 아니며 법률구조위원회의 자산 테스트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넬쏘프 CEO는 심각한 범죄로 기소됐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처지가 안 되면 무료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될 수 있지만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센터링크 지원을 받는 이들은 언제나 법률구조를 무료로 받을 자격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법률구조제도는 1920년에 제정돼 1970년 대 휘틀럼 정부 하에서 확대됐습니다.

이후 연이은 정부들은 모든 호주 국민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위원회를 모든 주와 테리토리에 설립했습니다.

자세한 방송 내용은 상단의 다시 듣기(PODCAST)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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