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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 가이드: 코로나19로 가정폭력 경험 임시비자 소지 여성 증가

Sad teen crying after read phone message Source: AntonioGuillem GettyImages

가정폭력 근절 옹호자들이 임시비자 소지자의 동반비자로 호주에 있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코로나19 팬데믹이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자 지위 때문에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이들 피해 여성들이 처한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다.


 

Highlights

  •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인터치(InTouch) 다문화센터: 코로나19가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지적
  • 코로나19로 InTouch센터에 가정폭력 피해 도움 전화 쇄도
  • 비자지위(visa status)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가 제한적

 

호주통계청에 따르면 평상시 호주에서 성적 또는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는 15세 이상 여성은 10명 중 3명꼴이다. 

빅토리아주의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인터치(InTouch) 다문화센터의 미칼 모리스 센터장에 따르면 코로나19 록다운 조치로 인해 가정 내 스트레스가 가중되면서 가정폭력 피해자들도 늘고 있어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그녀는 센터의 이중언어 케이스 담당자들과 이민변호사들은 평상시보다 더 많은 피해 여성에게 원격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리스 센터장은 많은 사람들의 고용 상태가 급변했고 직장을 잃은 임시비자 소지 여성의 경우 센터링크 보조금 수혜 자격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연방정부의 경기부양책 혜택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 피해 여성들은 소득이 없고 현재 안전에 대한 두려움은 물론 음식을 사고 집세를 내기 위한 돈을 어떻게 마련할 지에 대한 두려움도 커지고 있다”

inTouch의 사건 담당자 루치타 루치타 박사는 난민 및 이민 배경의 여성들은 부끄러움과 오명 때문에 도움 구하기를 주저한다고 지적한다.

루치타 박사는 많은 피해자들은 금전 부족, 국경 봉쇄, 자국 커뮤니티에서 소외될 것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자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고 말했다.

세 자녀와 함께 가정폭력으로부터 달아난 한 여성은 이후 자녀를 부양하기 힘들어 다시 가해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루치타 박사는 설명했다.

“이 여성은 안전과 타협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법률센터를 갖추고 있는 유일한 가정폭력 다문화 지원 센터인 inTouch에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의뢰해 온 이들 중 약 40%가 임시비자 소지자였다.

Battered woman raising her hand in self-defense
Benjamin RondelGettyImages

모리스 센터장은 영어가 부족해 록다운 기간 정보를 얻는데 가해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여성들을 상대로 가정폭력범들이 코로나19를 무기로 사용하는 새로운 패턴이 생겼다고 말했다.

모리스 센터장은 정서적, 재정적, 심리적, 성적, 신체적 등 그 이유가 무엇이든 여성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거나 본인의 생명 또는 자녀의 생명에 위협이 된다고 느낀다면 이는 그들이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으로 도움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또 다른 어려움을 양산하고 있다.”

닐레시 난단 이민 변호사는 임시비자를 소지한 피해자가 폭력적 관계를 청산하고자 할 경우 사회복지사나 일반의(GP), 심리학자 또는 경찰로부터 두 가지 뒷받침 증거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동반비자 지위(dependent visa status)에서 벗어나고 가해자에 종속된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다.

연방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가정폭력 및 성폭행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1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한다.

모리스 센터장은 많은 임시비자 소지 여성들은 근로 시간에 제한이 있고 기초 의료 서비스 및 복지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빅토리아주의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InTouch 다문화센터는 코로나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센터의 최취약 계층에게 긴급 식량을 제공하기 위해 멜버른 사회적기업 Sibling by Kinfolk와 협업하고 있다.

“센터를 찾는 많은 이들이 ‘기그 이코노미(gig economy)’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어 식당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거나 뷰티 살롱에서 일을 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록다운 조치가 시행됐을 때 갑자기 문을 닫게 됐기 때문에 이들 여성들이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

Cre8tive Nails owner Rosie Thind with customer in Darwin, Friday, May 15, 2020. The Northern Territory has lifted a range of restrictions but social distancing is still required. (AAP Image/Helen Orr) NO ARCHIVING
AAP Image HELEN ORR

트레이시라는 가명으로 자신을 밝힌 한 여성은 모국에서 폭력적 스토커로부터 도망친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호주로 왔다. 그녀는 임시 취업비자 소지자인 유럽 남성과 사랑에 빠졌고 그의 비자에 의존하게 됐다.

하지만 그녀의 파트너가 마약 딜러가 된 약 2년 전 둘의 관계는 무너졌다.

트레이시가 그를 떠난 후 일들은 급격히 악화됐다.

“전 파트너가 계속 문자를 보냈는데 내가 죽어버렸으면 좋겠고 나를 다시 보면 얼굴을 가격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이 같은 일은 비단 트레이시에게만 발생하는 일이 아니다. 호주통계청에 따르면 15세 이상 여성 4명 중 1명이 전 파트너 또는 현 파트너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다.

트레이시는 노던테리토리의 한 비영리 단체에서 취약계층 아동과 장애 아동을 돕는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다. 5년 동안 일해왔지만 고용주는 그녀의 취업비자 스폰서가 돼 줄 정도의 재정적 여력이 없다.

이는 곧 트레이시가 폭력적인 전 파트너의 비자에 종속돼야 하고 그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을 수 없다는 의미다.

닐레시 난단 이민 변호사는 임시비자를 소지한 많은 여성들은 폭력적인 파트너를 떠난 후 트레이시와 비슷한 곤경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 여성들의 파트너가 임시비자 소지자일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범죄에 대한 소송이 아닌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면 이민법상 피해자가 구제될 길은 없다고 설명했다.

2015년과 2016년에 임시 파트너 비자를 소지한 529명의 여성들이 영주권을 얻기 위해 가정폭력 조항을 신청했고 최소 70%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난단 변호사는 호주 이민법상 파트너 비자 신청자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동반비자를 소지한 피해자를 위한 안전망은 없다고 우려한다.

“동반비자는 영주권으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이 비자 지위를 떠나 다른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자격이 안 될 수도 있거나 자국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것이 특히 호주 내 임시비자 소지 여성들에게 충격적인 일이다.”

Female young adult gesturing stop and social distancing
DME PhotographyGetty Images

난단 변호사에 따르면 임시비자 소지 여성은 다른 비자 신청 시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하기 때문에 선택지가 제한적이다.

난단 변호사는 학생비자가 의미하는 것은 진짜 학생이어야 하며 등록비를 낼 수 있어야 하고 주 신청자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취업비자의 경우 후원해 줄 수 있는 고용주를 찾아야 하는데 상황이 좋을 때도 정말 매우 힘든 일인데 현 코로나19 상황에서는 특히 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동반비자 소지 피해자들이 절망적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성공 가능성이 없는 다른 비자를 신청하는 지경에 이른다고 말했다.

모리스 InTouch 센터장은 가정폭력을 경험하는 모든 여성들에게 비자 상황과 관계없이 정부가 안전망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그녀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라도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구할 것을 당부했다.

InTouch 또는 1800 RESPECT에 연락을 취할 수 있고 전화받기 안전한 때와 센터 측이 전화하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 일인지에 대해 알려 줘야 하는데 이것이 첫 번째 취할 단계로 거기서부터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할 것이다.”

inTouch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inTouch.org.au를 방문하시거나 빅토리아주에 거주할 경우 무료 전화 1800 755 988번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전국 지원이 가능한 1800 RESPECT나 1800 737 732번으로 National Sexual Assault, Family & Domestic Violence Counselling Line에 언제든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코로나바이러스 정신 웰빙 지원서비스 1800 512 348번으로 Beyondblue에 전화하거나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언제든 13 11 14번으로 Lifeline에 연락하십시오.

여성보건 관련정보를 모국어로 원하시면 무료전화 1800 656 421번으로 Multicultural Centre for Women’s Health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전화하십시오.

모국어 지원이 필요한 경우 통역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13 14 50번으로 전화해 지원받고 싶은 단체에 연락해 줄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생명이 위험할 경우 000번으로 즉시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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