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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원내이션 당, 학교 내 성적 다양성 교육 금지 법안 발의

One Nation NSW's Leader Mark Latham. Source: AAP

NSW주 원내이션 당 대표를 맡고 있는 마크 레이섬 주상원의원이 학교에서 성적 다양성과 유동성 관련한 교육을 금지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동성 간의 결혼이 지난 2017년 국민 투표를 통해 공식적으로 합법화 되면서, 동성애를 사랑의 한 형태로 인정하는 국가적 지지대가 명실상부해 졌습니다. 반면 동성애나 성전환자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 역시 여전히 존재하는데요.

이 와중에 최근 호주의 극보수당인 원내이션에서 성적 유동성이나 다양성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호주 교육 대해부에서 이수민 리포터와 함께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유동성,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성과 실제 생물학적인 성이 다른 경우를 주로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이를 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하게 한다는 법안이 논란인데, 호주 교육과정을 아예 개편한다는 의미가 되나요?

리포터: 교육과정 개편이라고 보긴 힘들고요, 호주의 경우 국가적 교육과정인 내셔널 커리큘럼이 있긴 한데, 한국처럼 나라에서 규정하는 교과서와 교육내용을 가르친다기보다는 비교적 교사들의 자율성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해당 법안은 그러한 교사의 자율성 가운데 성적 유동성, 다양성과 관련된 내용을 가르치는 권리를 막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같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법안 자체의 내용이 궁금해 지는데, 일단 법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리포터: 네, 지난 달 뉴사우스웨일즈 주 국회에서 원내이션 당에 의해 발의된 부모 권리 법안은 1990년의 교육법인 Education Act를 개정하여 학교가 아닌 부모가 학생들의 성정체성에 대해 가르칠 가장 우선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부모가 우선적인 교육의 책임을 진다는 부분이 얼핏 듣기에는 그렇게 이상하게 들리지는 않는데, 논란이 되는 법안의 함의는 무엇인가요?

리포터: 네, 현재 논란이 되는 점은 성적 다양성 교육에 대한 부모의 우선권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서 사실상 해당 주제에 대한 학교의 교육권을 박탈한 데 있는데요. 해당 법안은 학교의 모든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학교나 교사가 성적 유동성에 대해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며 관련된 핵심 가치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최우선의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학부모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커리큘럼이 이러한 부모의 최우선권을 침해할 경우 자녀가 해당 수업을 듣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법안은 성적 다양성이나 성적 유동성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사람의 경우 관련당국에 의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변화에 비추어 보면 사회적 흐름에 역행하는 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그런데 성적 다양성과 같은 부분을 학교에서 어떤 형태로 가르치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건가요? 사회적 변화상을 가르치지 못하게 한다고 주장하는 건 살짝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데.. 더 본질적으로 현재 문제가 되는 지점이 있나요?

리포터: 네, 문제는 어린 나이의 학생들 가운데 본인의 성적 정체성에 혼란을 겪거나 생물학적 성과 본인이 원하는 성을 다르게 인식하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법안에 따르면 그런 문제로 학생들이 고민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학교가 전혀 터치하지 못하도록 되는 거죠. 법적인 실효성 측면에서도 그럼 어디까지 학교가 이야기할 수 있고 어디서부터는 안되는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행자: 법안을 발의한 원내이션의 공식적인 입장은 현재 어떤가요?

리포터: 원내이션 뉴사우스웨일즈의 대표인 마크 레이섬은 본인의 SNS 계정에서 동성애에 대한 이념은 다른 비과학적인 이념들처럼 반드시 타파되어야 하며 특히 학교에서 생물학적 성과 별개로 정신적인 성별이 사회적으로 정립될수 있다고 가르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해당 법안은 사회적으로 정립되는 성에 대한 가르침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여론의 반응은 어떤가요? 다양한 반응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인권시민단체에서는 매우 부정적일 것 같네요.

리포터: 네. 성적 다양성을 의미하는 LGBTIQ를 옹호하는 시민단체인 Equality Australia는 원내이션이 최근 발의한 부모 권리 법안은 성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존재를 부인하고 교사들과 상담사들이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 지지하는 행위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뉴사우스웨일즈 동성인권단체인 NSWGLRL 역시 해당 법안에 대해 ‘학생들과, 가족, 교사 그리고 학교 직원들을 포함한 커뮤니티 전체에 대한 공격’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단체는 원내이션의 법안은 본인의 생물학적 성과 정신적인 성이 반대라고 여기는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존재를 전면 부정하고, 나아가 트랜스젠더를 혐오하는 ‘트렌스 포비아’ 를 부추긴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지지받고 성장해야 할 시기에 의도적으로 성적 다양성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타겟으로 한다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단체는 어떤 곳이 있나요? 원내이션 지지자들의 수요가 있으니 해당 법안이 나온 것일 텐데요.

리포터: 네, 일단 기독교계는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독교학교 연합단체인 Christian Schools Australia는 해당 법안의 발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체 관계자는 성경에서 부여한 부모의 근본적인 역할은 그들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있다면서 기독교 학교들은 항상 그러한 부모의 역할을 인식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독교 학교들은 부모들이 그들의 종교적 가치관에 적합한 교육을 위해 그들의 학교를 선택하기를 바란다면서 해당 법안이 그러한 교육적 모델에 대한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아무래도 이념이나 가치와 관련된 지점을 건드리다 보니, 국회 내에서도 법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존재할 것 같은데요.

리포터: 네, 뉴사우스웨일즈주 녹색당의 Jenny Leong 대변인은 녹색당은 해당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Jenny Leong 대변인은 시드니 중심부인 이너 웨스트 지역의 뉴타운을 지역구로 하는데요. 뉴타운 같은 경우 자유롭고 젊은 분위기로 대변되는 지역이기도 하고, 2017년 동성혼에 대한 국민투표가 진행되었을 때 가장 활발한 옹호 운동이 펼쳐진 곳이기도 합니다. 제니 롱 대변인은 해당 법안에 대해, NSW 정부가 트랜스젠더를 혐오하는 트랜스포빅과, 원내이션처럼 사회에 해로운 주변부 의견에 소통창구를 열어주고 있다는 것에 심각하게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의 학교 시스템에는 혐오에 대한 자리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번 원내이션의 시도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NSW주 야당인 노동당 대표의 경우 언론의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사실 호주라는 사회의 다양성을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다변적인 가치를 포용하는 것이 중요한 시민성이기도 하지만, 일부 부모님들이 학교의 교육 방침에 따라 자녀가 영향받을 것을 우려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리포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당 법의 영향을 받게 되는 ‘학생’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건데요, 결국 법으로 뭔가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보다는, 학교를 포용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혹시 성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남몰래 괴로워는 학생들이 있다면 부모들과 교사들, 그리고 모든 학교 커뮤니티가 상담이나 다른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일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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