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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실업자 82만여 명… 실업 수당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

A long queue outside a Centrelink office in Brisbane at the peak of the COVID-19 crisis in March last year. Source: AAP

취업 지원에 대한 정부의 투자 부족으로 팬데믹 기간 동안 일자리를 잃은 25%만 장기 실업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호주 사회 서비스 위원회가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연방 정부가 제대로 취업 지원을 하지 않아 실업 수당인 잡시커 수당을 수급 받는 사람의 80%, 즉 82만 6천 명이 1년 이상 동안 장기 실업 상태로 정부의 소득 지원으로 살아갈 것을 강요당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Highlights

  • 호주 사회 서비스 위원회 보고서, 정부의 장기 실업자 취업 지원 부족 지적
  • 장기 실업자 수 82만 6천여 명, 전체 실업 수당 수급자 중 80%
  • 해당 보고서, 싱글에 대한 잡시커 수당 하루 $45를 $67로 인상 촉구 

엑스트라 재단(Ecstra Foundation)의 지원을 받은 호주 사회 서비스 위원회(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가 호주 통계청 자료를 기반으로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이에 따르면 장기 실업자 수가 솟고 있고, 이는 지난 1991년 경기 침체의 최고치였던 35만 명의 2배가 넘습니다.

보고서는 취업 지원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팬데믹 기간 동안 일자리를 잃은 25%만 장기 실업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현재 정부의 잡시커 수당은 자녀가 없는 싱글일 경우 하루에 $45로 책정됩니다.

호주 사회 서비스 위원회의 카산드라 골디 최고 경영자는 “호주 정부는 비교 가능한 다른 국가에 비해 사람들이 적절한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하는 것이 훨씬 적다”라고 지적하며 장기 실업자 수가 위기적인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간 실업 상태인 모든 사람들에 대해 좀 더 유연한 일자리와 훈련이 보장돼야 하며 여기에는 유급 인턴과 개인의 필요를 기반으로 한 훈련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실업자에 대한 소득 지원은 하루에 $67로 인상돼야 하며 임대료 지원, 장애 수당, 한 부모 양육 수당 등도 인상돼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골디 최고 경영자는 “안전하고 적절한 급여를 받는 직장 초년생을 위한 더 많은 일자리가 필요하며 임시 비자 근로자와 노동 시장에서 규제되지 않는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가 억제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호주 사회 서비스 위원회는 호주의 일자리 하나 당 6명이 경쟁을 하고 있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정규직 일자리를 찾을 확률은 실업 상태가 3개월 이하일 때는 50% 이상에서 실업 상태가 2년 이상일 때는 25%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정부의 소득 지원을 받은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46%는 55세 이상이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또한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대 부분은 자격을 요하고 있으며, 실업 수당 급여자들은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그 밖의 다른 일자리들은 고된 육체노동이라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간병의 책임이 있어 일하는 시간이 유연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구직자가 이동할 수 없는 장소에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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