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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 ‘부동산 정책’, 총선 열세 회복 동력될까?

Prime Minister Scott Morrison at the Liberal Party campaign launch in Brisbane. Sunday, May 15, 2022. Source: Getty

각종 여론조사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자유당 연립의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가 전세 역전을 위한 회심의 카드로 부동산 정책을 꺼내 들었다.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15일 브리즈번 컨벤션 센터에서 거행된 총선 승리 출정식에서 ‘수퍼 홈 구매 제도’(Super Home Buyer Scheme)를 발표하고 “첫 주택 구입 희망자들에게 최대 5만 달러의 범위 내에서 수퍼애뉴에이션 적립금의 40%까지 주택 구입 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자유당 부동산 정책: ‘수퍼 홈 구매 제도’(Super Home Buyer Scheme)

  • 첫 주택 구입 희망자, 수퍼 적립금 40%, 최대 5만 달러까지 주택 구입 보증금 활용 허용
  • 다운사이징 잉여자금 최대 30만 달러, 수퍼 적립 허용
  • 노동당: 주택값 폭등 졸속정책 비난
  • 폴 키팅 전 연방총리 “수퍼 제도 붕괴시킬 것”

또한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주가 ‘다운사이징’(더 작은 주택으로의 이전)의 과정에 발생하는 잉여자금에 대해 30만 달러까지 자신의 수퍼애뉴에이션에 적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이번 조치는 신축 주택이나 기존 주택 모두에 대해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모리슨 총리는 “수퍼애뉴에이션은 호주인들의 노후 대책이고 노후를 위해  가장 재정적 안정을 보장하는 것은 주택 소유를 정부가 돕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자유당 연립의 부동산 정책 발표에 대해 연방야당 측은 “주택 값 폭등만 촉발시킬 것”이라고 일축했다.

연방 노동당의 주택 및 홈리스대책부 예비장관 제이슨 클레어 의원은 “지금 가장 시급한 부동산 정책은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주택 구매력 증진이다”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 정책은 절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노동당은 향후 5년 동안 3만여 채의 서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총 100억 달러의 주택기금 조성에 나설 것”이라면서 “최우선적으로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자녀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제이슨 클레어 의원은 “대피처가 없으면 여성들이 갈 곳은 어딘가”라고 반문하며 “일부 가정 폭력 피해 여성은 차안에서 자녀들과 밤을 지새우거나 친구 집을 전전긍긍하기도 하고 결국 다시 가정 폭력의 장소로 되돌아가야 하는데 가정 폭력 여성과 그 자녀들을 위한 주거 시설 제공은 가장 시급한 문제로, 임시 시설이 아닌 영구적 안식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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