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ing Up Wed 9:00 PM  AEST
Coming Up Live in 
Live
Korean radio

NSW주 정치 부패의 긴 역사 – 주총리, 장관, 의회 의원의 몰락

NSW Premier Gladys Berejiklian Source: AAP

뉴사우스웨일스 주에서 정치 부패 스캔들에 휩싸인 정치인은 최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한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언 주총리가 처음이 아니다. 정치 부패의 역사는 뉴사우스웨일스주가 스스로 자치를 하기 시작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진행자: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언 뉴사우스웨일스 주총리가 지난주 부정부패 의혹으로 불명예 퇴진한 다릴 맥과이어 전 의원에 대한 반부패위원회(ICAC) 조사에 참고인으로 소환돼 심문을 받는 과정에서 맥과이어 전 의원과 연인관계였음이 드러나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한 바 있습니다.

비록 주 야당이 발의한 ‘주총리 불신임안’이 부결되기는 했지만 그녀의 정치적 미래가 불확실성에 놓이게 된 것 같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 주에서 정치 부패 스캔들에 휩싸인 정치인은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언 주총리가 처음이 아닙니다.

정치 부패의 역사는 뉴사우스웨일스주가 스스로 자치를 하기 시작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주총리, 장관 및 의회 의원들의 몰락을 가져온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정치 부패의 오래된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 마련합니다.

진행자: 우선 지난주 정치권을 떠들석하게 했던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언 주총리 스캔들 먼저 살펴보죠. 베레지클리언 주총리가 연인관계를 가진 것으로 밝혀진 NSW주 와가와가 지역구의 다릴 맥과이어 전 의원은 이권개입 의혹으로 의원직에서 불명예 퇴진한 바 있는데요, 그는 지난주 반부패위원회에 출석해 그에게 제기된 다양한 의혹에 대해 시인했습니다.

조은아: 네, 그렇습니다. 맥과이어 씨는 지난주 반부패위원회, ICAC에 출석해 그와 연관된 회사의 이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의원으로서 직권남용, 현금수수 등 다양한 비위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시인했습니다.

진행자: 베레지클리언 주총리가 맥과이어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자 사임 압박에 시달려 왔어요.

조은아: 네, 말씀하신 대로 주총리의 연인관계가 드러나자 주 야당은 사임하라고 압박을 가했고 결국 주총리 불신임안을 주의회 상하원 모두에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주총리는 비위가 있었던 걸 알았더라면 보고했었을 것이라면서 잘못한 것이 없다는 입장을 일관적으로 유지했었는데요,

뉴사우스웨일스주 야당의 조디 맥케이 당수는 주총리 불신임안 토론에서 주총리가 부패를 묵인했다는 점에 방점을 두며 공세를 가했습니다.

진행자: 베레지클리언 주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이 지난주 주의회에서 부결되기는 했지만 정치적 미래는 불확실하게 됐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조은아: 네, 사임 압박이 계속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하는데요, 무엇보다 가히 폭발적인, 감춰져 있던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적어도 그녀의 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진행자: 베레지클리언 주총리는 정치 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첫 뉴사우스웨일스 정치인은 아닙니다. 뉴사우스웨일스 정계 내 부정부패는19세기 책임 정부가 수립되어 자치를 시작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 등 뿌리깊게 박혀있는데요.  

조은아:  네, 말씀하신 대로 뉴사우스웨일스주가 스스로 자치를 시작한 1856년부터 부패의 싹이 보기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뉴사우스웨일스 반부패위원회 ICAC이 1988년 설립된 진짜 이유며, 주정부 내 부정부패를 감독하는 핵심 기구로 현재까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존 허스트 역사학자는 1856년 이래 부정한 방식으로 재물을 축적하는데 공동 관심을 보인 장관과 의원들이 협력해 정부가 거대한 부패 시스템으로 타락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는데요,

정치는 점차 부패의 온상으로 변질된 측면이 일부 있는데 공무 중이나 정부 계약을 체결할 때는 물론 형사사법제도의 조작을 통해 일부 가난하고 탐욕스런 장관들과 의원들이 이득을 챙길 거리를 찾는 일들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시드니는 전통적으로 부패한 곳으로 여겨져 왔다고 허스트 역사학자는 설명하는데요, 그 이유가 범죄자들을 유배하기 시작한 곳이었기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많은 활동들이 일어난 곳이었기 때문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는 사안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과거에 발생한 정치 부패 혹은 공직 부패 사건들을 좀 살펴보죠.

조은아: 네, 1905년 실시된 로열커미션에서는 윌리엄 패트릭 크릭 토지장관이 상당한 스케일의 직무상 부당 취득과 부패에 연루돼 사퇴하기에 이릅니다.

윌리엄 칼만 그레이엄 농업장관 역시 부정부패로 1920년 사임하게 됐고요,

1951년 맥스웰 판사가 이끈 로열 커미션에서는 경찰이 부패에 광범위하게 연루된 사실이 밝혀졌으며, 밥 아스킨 전 자유당 주총리의 1965년부터 1975년까지 임기 기간에는 고위 정치인과 경찰이 연루된 부패가 만연했었습니다.

진행자: 자유당 전임 정부뿐 아니라 노동당 전임 정부 시절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은아: 네, 그렇습니다. 70년대 중반과 80년대 중반 뉴사우스웨일즈 노동당 정부를 이끌었던 네빌 랜 전 주총리 시절에도 교정서비스 장관과 최고 치안판사가 부패혐의로 철창 신세를 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1990년대 말에는 우드 판사가 이끈 로열커미션이 경찰 내 단단히 자리잡은 체계적 부패를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정말 정치적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네요. 이것이 바로 반부패위원회가 탄생한 배경이죠?

조은아: 네, 앞서 네빌 랜 전 주총리 임기 기간 대규모 공직자 비리가 밝혀졌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전 자유당 정부의 닉 그레이너 주총리는 1988년 반부패기구 ICAC을 공식 출범시킵니다. ICAC은 광범위한 권한을 지닌, 독립성이 철저히 보장된 감시 기구로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유당의 그레이너 전 주총리가 그가 탄생시킨 이 반부패기구에 발목이 잡히게 됩니다.

Nick Greiner was found guilty of corruption in 1992.
Nick Greiner was found guilty of corruption in 1992.
AAP

당시 자유당을 탈당한 테리 메티렐 의원은 영향력 있는 무소속 의원으로 활동했었는데요, 당시 그가 속한 데이비드 지역구를 정부가 차지하기 위해선 메티렐 의원이 의회를 떠나게 만들어야 한다는 정치적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레이너 주총리는 고액 연봉의 공직을 만들어 그를 임명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그가 설립한 반부패위원회에 발각돼 사임할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진행자: 반부패위원회 설립 이전이었다면 그같은 일은 단지 정계에 있을 법한 교활한 방책으로 여겨졌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던데요.

조은아: 네,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말씀하신 부분과 더불어 그레이너 전 주총리가 실상 사적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니었음에도 사퇴하게 된 것은 뉴사우스웨일스주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ICAC 설립 이전 이른바 눈빛을 주고 받으며 은근슬쩍 넘어가는 정치적 행태가 통하던 시대는 갔다는 의미인데요, 연줄이나 돈으로 문제들이 해결된다거나 동료의 부적절한 행태에 눈 감아주기가 더 이상 용납되지 않게 된 겁니다.

진행자: 2010년대에도 반부패위원회에 적발된 부정부패 사건들이 이어졌어요.

조은아: 네, 2012년과 2013년에는 반부패위원회가 당내 막후 실세였던 에디 오비드 전 장관의 부패 의혹을 조사한 바 있으며, 2014년에는 배리 오파렐 주총리가 반부패위원회에 출석해 고가 와인을 받은 적이 없이 없다고 위증했지만 후에 위증 사실이 밝져지며 주총리 자리에서 전격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Former Liberal premier Barry O'Farrell resigned in 2014
Former Liberal premier Barry O'Farrell resigned in 2014
AAP

진행자: 반부패위원회 자체도 비판에 직면해 면밀한 조사 대상이 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조은아: 네, 반부패위원회는 2015년 마가렛 커닌 당시 부검찰총장에 대한 조사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에 직면한 바 있는데요,

커닌 당시 부검찰총장이 아들의 여자친구의 교통사고와 관련해 가슴에 통증이 있는 것처럼 행동해 음주측정을 피하도록 조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반부패위원회는 이를 부패 행위의 일종으로 간주했지만 법적 다툼으로까지 확대됐고 당시 연방대법원은 반부패위원회의 활동 범위를 크게 제한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전 판사였던 데이비드 레빈 반부패위원회 조사관도 커닌 부검찰총장에 대한 반부패위원회의 조사에 대해 부당하고 지나친 조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었습니다.

진행자: 그 결과 반부패위원회의 구조가 바뀌게 된 거죠?

조은아: 네, 그렇습니다. 그같은 비판에 직면한 후 2016년 반부패위원회의 구조가 바뀌게 됐는데, 기존의 단독 위원장을 풀타임 1명과 파트타임 2명으로 구성된 3명의 패널로 대체하게 됩니다.

이들 세 명의 위원장의 과반수 찬성이 있을 때 필수 조사 또는 공적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또한 2017년 당시 최고법원의 피터 홀 판사가 매간 래섬 위원장을 대체하게 됐습니다.

커닌 부검찰총장에 대한 반부패위원회의 조사를 강하게 비판했던 레빈 전 판사는 또 공개조사(public inquiries)의 폐지를 제안했는데, 이는 부당하게 평판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부패 행위가 적발됐으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난 이들을 위해 ‘죄가 없음을 명확하게 밝히는 프로토콜(exoneration protocol)’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권고했습니다.

진행자: 이들 권고사항들이 받아들여졌나요?

조은아: 당시 이들 권고는 거부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재고할 가치가 있다는 시각도 존재하는데요, 특히 다릴 맥과이어에 대한 부패 조사가 부당하게도 베레지클리언 주총리의 임기를 위태롭게 하는 등의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SOURCE THE CONVERSATION

Coming up next

# TITLE RELEASED TIME MORE
NSW주 정치 부패의 긴 역사 – 주총리, 장관, 의회 의원의 몰락 22/10/2020 11:30 ...
SBS 한국어 저녁 뉴스: 2022년 5월 17일 화요일 17/05/2022 03:50 ...
양대 정당, 공약 비용 두고 ‘설전’ 17/05/2022 02:39 ...
2022 연방 총선 특집 연쇄 대담: 베넬롱 자유당 사이먼 케네디 후보 “베넬롱,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다문화 공동체” 17/05/2022 11:40 ...
SBS 한국어 아침 뉴스: 2022년 5월 17일 화요일 17/05/2022 03:45 ...
자유당 연립, ‘무소속 후보 때리기’ 가속화 17/05/2022 02:00 ...
SBS 한국어 저녁 뉴스: 2022년 5월 16일 월요일 16/05/2022 03:31 ...
서호주 주총리…‘국가 안보의 최대 위협’은 국방장관 16/05/2022 01:57 ...
SBS 한국어 아침 뉴스: 2022년 5월 16일 월요일 16/05/2022 03:46 ...
자유당 ‘부동산 정책’, 총선 열세 회복 동력될까? 16/05/2022 02:00 ...
View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