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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이민추세 변화...영주권 대신 임시 이민비자 남발

Airline passengers make their way through Melbourne Airport in Melbourne Source: AAP

호주 이민 정책이 영주권 발급에는 인색하고 임시 이민 비자만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SBS 의 의뢰로 언론인 출신 학자 피터 마레스 씨가 발표한 “All Work, No Stay?” 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 사회가 임시 체류 근로자들로 뒤덮이는 등 이민 추세가 급변하고 있다.

임시 비자 소지자의 수의 증가와 그 영향을 고찰하고 있는 이 보고서는 호주의 영주 목적의 이민 모델이 이제는 임시 근로자들로 뒤덮이면서 외부 근로자 사회(guest worker society)라는 새로운 현상에 뒤덮이고 있다는 의구심을 제시했다.

임시 이민은 연간 270억 달러 가치를 창출하는 호주의 유학 산업과 같은 일부 혜택을 제공하지만 피터 씨는 해외 근로자 착취라는 점에서 치러야 하는 비용 역시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가 주목한 한 가지 예는 2009년과 2014년 사이 멜번 크리켓 경기장의 계약 청소부에 대한 저임금 지급 실태입니다.

이는 SBS 뉴스가 처음 적발한 사건으로 공정근로옴부즈맨의 조사를 촉발시켰습니다.

피터 마레스 씨는 이 같은 스캔들은 상당한 의문을 자아낸다고 지적합니다.

호주가 영주 이민 프로그램에서 이주자를 소외시키고 착취와 학대에 취약하게 내버려 두는 임시 비자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피터 씨는 “과거에는 이주자들이 호주에 도착해 영주권과 시민권을 빨리 취득하고 다른 이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호주 정치 사회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게 됐었는데, 이제 호주는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투표권이 없고 정치인에 의해 대변되지 않으며 비자 상황 때문에 직장에서 더욱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계층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 통합과 화합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호주에 문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제 임시 이주가 호주 영주 목적의 이민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면서 유학생, 워홀러와 임시 숙련비자 소지자의 수가 영주비자 수의 거의 세 배에 달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합니다.

한때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있던 457비자는 이제 임시기술부족군비자, TSS비자로 대체됐으며 TSS 비자는 단기 비자와 중기 비자로 나뉩니다.

그리고 중기 비자인 경우에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터 마레스 씨는 이 같은 비자 변경은 고용주가 임시 근로자를 착취할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믿습니다.

피터 씨는 “사람들이 호주에 정말 머물고 싶지만 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환경을 조성하면, 예를 들어 고용주에게 부탁을 시도하는 많은 상황을 만들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영주권 신청 방법을 찾으려는 희망으로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직장 내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터 마레스 씨는 임시 비자 발급 증가는 호주의 이민 유입수를 삭감해야 한다고 믿는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시도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터 마레스 씨의 연구는 www.sbs.com.au/allworknostay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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