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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브리핑: 노동당 집권, ‘경제 정책’ 무엇이 달라지나?

Anthony Albanese (C) meets with Labor candidate for Reid Sally Sitou (R) and supporters after winning the federal election at Marrickville Library and Pavilion. Source: Getty / WENDELL TEODORO/AFP via Getty Images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 총리가 호주 31대 총리에 취임한 이후 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집권 노동당의 여러가지 경제 정책을 살펴봅니다.

박성일 PD (이하 진행자): 호주의 31대 연방 총리에 등극한 앤소니 알바니지의 노동당이 역사적인 선거 승리를 차지한 후 수백만 명의 호주인들은 엄청난 임금 인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동당의 주요 경제 정책 중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이었기 때문인데요, 오늘 경제브리핑에서는 집권 노동당의 여러가지 경제 정책 살펴봅니다. 홍태경 프로듀서 연결돼 있습니다. 먼저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 총리가 호주 31대 총리에 취임한 이후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죠?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알바니지 총리의 노동당은 이달 초 최저임금 5.1% 인상의 공약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알바니지 총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노동당을 집권당으로 이끈 네 번째 총리가 됐는데요, 이번 집권당의 변화는 치솟는 생활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알바니지 총리는 인플레이션 상승폭을 따라잡기 위해 최저 임금 5.1% 인상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근로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일테지만 어떤 정책이든 명암이 있기 마련일텐데요.

PD: 알바니지 연방 총리가 제안한 정책이 시행되면 현재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약 18만 명의 근로자와 121개 직업군의 260만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스콧 모리슨 전 연립정부는 알바니지 총리의 5.1% 임금 인상이 실현되면 19만472달러의 고연봉을 받는 정규직 조종사 임금이 9,714달러나 인상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동당의 이 공약은 호주 노동조합 평의회에서 공정위에 제출한 최저임금 5.5% 인상안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임금이 크게 인상되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금리도 함께 인상되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CBA은행의 호주 경제 담당 이사는 '요약하자면 다른 모든 임금 상승률이 동일하다는 것은 이자율이 다른 것보다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모기지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노동자협의회의 반응은 어떤가요?

PD: 호주노조협의회(ACTU)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20.33달러에서 21.45달러 또는 연간 4만2,384.84달러로 인상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알바니지 총리는 임금이 거꾸로 하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하며, “노동당 정부는 낮은 임금에 대한 인상을 경제 구조의 주요 특징으로 삼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또 노동당은 ‘Same job, same pay’ 원칙을 내세웠는데요,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고용된 근로자들이 직접 고용된 근로자보다 적은 보수를 받지 않도록 보장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산업계에 걸쳐 많은 회사들이 임금을 의도적으로 낮추기 위해 직접 고용한 직원보다 더 낮은 임금과 근로조건으로 협상하는 직업소개업체를 이용해 고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구인업체를 통해 고용된 탄광 노동자들은 12개월 풀타임 로스터를 미리 고정적으로 부과하지만 시간당 고정적인 동일 요율의 캐주얼직으로 고용됩니다. 결국 그들은 직접 고용된 정규직 근로자들과 나란히 일하면서 같은 근무시간 동안 같은 기술을 갖고 같은 일을 하면서도 급여는 약 30-40% 적게 받는 셈입니다.

같은 자격 조건에서 같은 일을 하는 캐주얼직은 더 많은 보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동일한 시간당 요금에 25%의 캐주얼 로딩이 더해져야 하지만 고용업체를 통한 근로자들은 이미 계약된 임금 협상으로 인해 이를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당은 직업소개업체나 아웃소싱과 같은 다른 고용 방식을 통해 고용된 노동자가 직접 고용된 노동자보다 적은 임금을 받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노동당의 공약을 보면 상대적으로 취약한 캐주얼직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굉장히 집중하는 듯하네요?

PD:  그렇습니다. 노동당은 근로자가 언제 캐주얼직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방식을 법제화해 사람들이 영구적인 근무 조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더 명확한 경로를 갖출 계획입니다. 캐주얼 고용의 의미는 호주의 관습법에 따라 여러 차례 발전되고 유지되어 온 바 있습니다. 캐주얼 직은 "직원의 고용 기간이나 근무 일수 또는 근무 시간에 대한 확고한 사전 약속의 부재"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동안 모리슨 정부는 이를 외면해왔을 뿐 아니라 지난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고용주들은 캐주얼직이 정규적이고 예측 가능한 시간을 일하더라도 캐주얼직으로 정의 내릴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습니다. 즉 이는 노동자들의 ‘캐주얼화’를 가속시키는 것이며 불안정한 일자리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당은 이와 같은 관습법 하의 캐주얼직의 정의를 개정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노동당은 임시직의 정의를 다시 내리고 호주인들에게 영구적인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일련의 노사관계 개혁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캐주얼 고용 상태는 노동자들의 교대 패턴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직원이 정해진 기간 동안 정규 교대 근무를 하는 경우, 12개월의 고정 근무자를 가진 탄광 노동자와 같이 임시 근무자가 아닌 영구 근무자로서 정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노동당 정부는 또 임금 절도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죠?

PD: 알바니지 정부는 임금 절도를 형사 범죄로 만드는 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당은 항상 호주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의 보호 및 그들의 착취에 반대하는 입장을 지지해 왔습니다. 약 7년 전 세븐일레븐 프랜차이즈의 부끄러운 임금 착취 관행의 알려진 이후, 임금 절도 행위는 각계 각층의 산업 분야에서 광범위한 규모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심각성이 대두된 바 있습니다.

광범위한 산업에 걸쳐 나타난 임금 절도 행위는 젊은이들, 해외 유학생들, 이주 노동자들과 여성들에게 특히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PwC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 노동자의 임금 미지급액은 연간 13억 5천만 달러로 추산됩니다. 모리슨 전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오래 전 인지하고 있었으며 행동을 보일 것이라는 반복적인 발표에도 불구하고, 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당 알바니지 정부는 노조, 주 및 테러토리 정부, 고용주 단체와 협의를 통해 관련 법안을 세울 계획입니다.

진행자: 긱 산업계 근로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도 포함되죠?

PD: 그렇습니다.알바니지 정부는 Uber 운전기사들과 Deliveroo 운전기사들과 같은 소위 gig workers들의 권리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당은 공정근로위원회의 권한을 '직원다운' 형태의 업무까지 확대하게 되는데, 이는 그 업무에 해당하는 근로자들도 최저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공정위는 긱 업무 등 새로운 형태의 업무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주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호주 근로자들이 기존 법에 의해 현재 거부된 근로자로서의 자격과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당은 공정근로위원회가 직원과 유사한 형태의 업무를 포함할 수 있는 능력과 유연성을 보장함으로써 즉, 모든 형태의 업무에 개입하거나 조사하여 어떤 권리와 의무가 적용될 수 있는지 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됩니다.

또한 노동당은 전국의 주요 제조업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150억 달러의 국가재건기금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그 기금은 자원, 운송, 농업, 의학, 에너지, 국방 분야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대출 및 보증, 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노동당은 이 정책이 '호주 경제를 넓히고 다양화하면서, 보수가 높은 일자리를 확보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며, 국가 주권 확보를 위한 기술에 투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기차, 트램, 페리를 해외가 아닌 호주에서 만들고 시드니와 뉴캐슬을 잇는 고속철도 노선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새롭게 출발하는 앤소니 알바니지 노동당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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