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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처 IN] 미국, 남·녀 아닌 'X' 성별 표기 여권 첫 발급

U.S. issues its 1st passport with 'X' gender marker Source: AFP

미국에서 남녀가 아닌 제3의 성별을 의미하는 ‘X’를 표기한 첫 번째 여권이 발급됐다. 호주는 2011년부터 여권에 남(M)·여(F) 외에 제3의 성(X) 표기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남·녀가 아닌 제3의 성별을 표기한 첫 여권이 발행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X’ 성별 표시가 있는 첫 번째 미국 여권을 발급하면서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새로운 사회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미국 외에 이미 'X'와 같은 제3의 선택지를 추가하는 여권을 발급하고 있는 나라는 현재 캐나다, 독일, 호주 등 최소 11개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호주는 2011년부터 남(M)·여(F) 외에 제3의 성(X) 표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살펴봅니다. 컬처 IN, 유화정 프로듀서 함께 합니다. 


Highlights

  • “진짜 정체성 반영한 신분증 가질 때 인간은 존엄"
  • 첫 'X' 성별 표기 발급 대상은 63세 간성((intersex)
  • 제3의 선택지 시행 11개국…호주는 2011년부터

주양중 PD(이하 진행자): 미국에서 성별이 기재되지 않은 여권이 처음으로 발급됐다는 소식이 지난주 해외 톱뉴스로 지면을 장식했는데, 먼저 국무부의 성명 개요부터 전해주시죠.

유화정 PD: 미국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성별을 여성이나 남성이 아닌 ‘X’로 표시한 여권을 국내 처음으로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또한 의료기록을 통한 증명을 하지 않고도 자신이 규정한 성별로 여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전에는 미국인이 출생신고 등에 표기한 성별과 다른 성별로 여권 신청을 할 때는 의료기관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조치를 통해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자유, 존엄성 및 평등을 증진시키겠다는 국무부의 약속을 확인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의 남·녀 표시 없는 여권 발급이 의미하는 바는 바이든 정부의 다양성 인정 기조와도 맞물린다고 있겠는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내각에는 성소수자들이 속속 등용됐죠?

유화정 PD: 지난해 '백인 오바마'로 불리며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바이든 당선 뒤 교통장관에 임명된 피트 부티지지가 대표적입니다.

부티지지 장관은 얼마 전 아이를 입양해 한 달여간 육아 휴가를 다녀온 것을 두고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공개적으로 반박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그는 “나도 한 명의 고용된 사람으로서 아이를 유연하게 돌볼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 바이든 대통령이 모든 미국인에게 유급 육아휴가를 제안하는 이유이다.”라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최근엔 성전환을 한 의사 출신 레이철 러빈 보건복지부 차관보가 4성 장군인 공중보건서비스 단장으로 취임하기도 했습니다.

성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랜스젠더 군 복무를 다시 허용했고,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가 다시 일명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전 국민건강보험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정부의 이번 조치는 자신을 남성이나 여성으로 규정하지 않아 여권을 발급받지 못했던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공식 신분증을 확보할 길을 열어준 것으로, 미국 내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도 크게 반기는 분위기이죠?

유화정 PD: 이번 조치로 미국에 거주하는 약 400만 명의 성소수자들이 여권이나 공식 신분증에 ‘M(Male·남자)’ 또는 ‘F(Female·여자)’ 대신 ‘제3의 성(X)’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성소수자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도 미국의 이번 조치를 반겼습니다.

제시카 스턴 성소수자(LGBTQ) 인권 외교 특사는 “사람은 자신의 진짜 성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보유했을 때 더 큰 존엄성과 존중을 받으며 살아간다”며, “이번 조치는 이전 ‘남’과 ‘여’ 보다 더 많은 인간의 성 특징이 있다는 현실을 정부 문건에 담은 것으로 역사적으로 축하할 만한 것이다” 라고 환영했습니다.

White House lit as rainbow after gay marriage ruling (June 2021)
White House lit as rainbow after gay marriage ruling (June 2021)
AFP

진행자: 한편 국무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누가 ‘성별 X’가 적힌 여권을 발급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정작 여권을 발급받은 당사자가 스스로 공개해 눈길을 끌기도 했죠?

유화정 PD: 2015년부터 성별 표기 문제로 국무부와 소송을 벌여온 콜로라도주 주민 데이나 짐은 자신이 그 주인공이라고 공개했습니다. 간성인(intersex people)인 짐은 “봉투를 열고 새 여권을 꺼내서 성별란에 X라고 굵게 찍혀있는 것을 보고 울음을 터뜨릴 뻔했다”며 “6년이 걸렸지만, 나를 남성이나 여성으로 규정하도록 강요하지 않는 정확한 여권을 갖게 돼 해방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나 짐은 “나는 어디든 가서 ‘이게 바로 나’라고 말할 수 있게 됐다” 기쁘다고 밝히면서도 최종 목표는 자신과 같은 '간성(intersex)'인 다음 세대가 단순 여행을 넘어 권리를 가진 온전한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호한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 태어난 데이나 짐은 남성으로 양육되면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아주 성공적이지는 않았고, 여권 발급을 거부당해 해외에서 열리는 간성 관련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서 법정공방에 나선 것으로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외에 현재 여권 성별 표기에 'X'같은 선택지를 추가로 제시하는 국가에는 호주를 포함해 어떤 나라들이 있나요?

유화정 PD: 여권 성별란에 남성이나 여성 외에 다른 표기를 허용하는 나라는 캐나다, 호주, 독일, 아르헨티나, 인도, 네팔, 파키스탄 등 최소 11개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호주는 2011년부터 여권에 남(M)·여(F) 외에 제3의 성(X) 표기를 허용하고 있는데, 호주 정부는 2011년 당시 성전환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에 따라 여권의 성별 표시란에 남성과 여성 외에 '중성'을 표기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성별 표시란에 오직 남성과 여성만이 나와있었고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는 한 여권에 표기된 성별을 바꿀 수 없게 돼 있었습니다.

현행 새 지침에 따르면 성전환자나 불분명한 성별을 가진 사람은 의사의 소견서를 제시하면 여권에 남성을 뜻하는 'M'과 여성을 의미하는 'F' 말고도 중성을 나타내는 'X'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20th Seoul Queer Culture Festival: petition for liberation
20th Seoul Queer Culture Festival: petition for liberation
YNA

진행자: 성소수자(sexual minority)성적 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이 사회에서 주류로 여겨지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집단을 가리켜 이름인데요. 국제적으로 성소수자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로 레즈비언(Lesbian) · 게이(Gay) · 양성애자(Bisexual) · 성전환자(Transgender) · 간성인 (Intersex people)영문 글자를 따서 LGBTI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유화정 PD: 성소수자(Sexual minority)라는 단어는 1960년대 스웨덴 정신의학자가 사용한 성애 소수자(Erotic minority)에서 유래했습니다.

21세기 들어서 아직 자신의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퀘스쳐너(Questioner)가 더해져 LGBTQI라고 부르고 있고요. LGBTI 외에도 범성애자(Pansexual), 무성애자(Asexual), 젠더퀴어(Genderqueer) 등 다양한 정체성들이 있습니다.

퀴어(Queer)는 원래 "이상한", "색다른" 등을 나타내는 말로 성소수자에 대한 비하 명칭으로도 쓰였는데, 지금은 성소수자가 의미를 전복하여 스스로를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마디그라 축제처럼 한국에서는 퀴어문화축제(Queer Culture Festival)가 2000년 연세대학교에서 시작된 이래 매년 여름 전국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호주는 매년 3 동안 성대하게 열리는 마디 그라 제전에서도 있듯, 세계에서 가장 동성애자 친화적인 나라로 유명한데요. 그러나 1950년대 이전 동성애적 행위는 범법으로 극단적인 경우 사형에까지 처해질 있었다고 하죠?

유화정 PD: 동성애 행위는 영국 제국주의적 법률의 영향 하에 있던 과거, 호주에서 범법 행위였습니다.  NSW주에서는 1924년까지 동성 간 성교를 한 남성은 종신형에 처해졌고 빅토리아주에서는 1949년까지 동성애적 행위로 사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1975년 남부호주주가 법 개정을 한 후 다른 주들도 동성애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 시작했고, 1997년 동성애를 합법화한 타스마니아주가 호주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동성애를 인정한 주가 됐습니다.

2005 년 호주의 한 연구에서 14 세 이상의 호주인 사람들의 35 %가 동성애를 부도덕한 것으로 간주했는데, 2018 년 여러 국가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태도에 대한 Ipsos 설문 조사에서는 호주 응답자의 71 % 는 호주가 트랜스젠더에 대해 더 관대 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Craig Burns, left, and Luke Sullivan were among the first same-sex couples to be married in Australia.
Craig Burns, left, and Luke Sullivan were among the first same-sex couples to be married in Australia.
AAP

진행자: 2014 년 호주 인구조사에서 호주 내 성소수자가 성인의 3%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호주에서 동성 커플은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고 자녀 입양도 가능해졌죠?

유화정PD: 호주는 2017년 12월 동성애자 결혼을 합법화시켰습니다. 세계에서 20번째였고 영어권 국가 중에서는 가장 늦었습니다.

동성커플은 또 2018년 4월부로 호주의 모든 주와 테리토리에서 자녀 입양이 가능해졌습니다.

앞서 2008년 케빈 러드 정부는 수퍼에뉴에이션, 사회보장제도, 산재보상제도, 세제, 이민, 시민권, 노인복지 및 보건 등에서 연방법 상의 동성커플에 대한 차별 조항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성소수자 평등 옹호단체 Equality Australia의 가산 카시시에 법무 담당관은 그러나 모든 호주인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광범위한 사회 개혁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진행자: 동성애가 국제 질병분류항목에서 삭제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대다수 성소수자들의 삶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데요. 법제도적 권리마저 일부 후퇴한 곳도 있죠?

유화정 PD: 지난해 성소수자 혐오를 주요 선거 운동의 소재로 삼아 근소한 차이로 집권한 안드레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동성애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보다 더 파괴적”이라고 공공연히 말했고, 당선하자마자 동성애자의 결혼과 자녀 입양을 금지했습니다.

체제의 위기와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 일부 나라에서 성소수자가 우파의 표적이 되고 있는 암울한 현실인데요. 특히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위기 속에서 가뜩이나 취약한 성소수자의 처지가 더 악화했습니다. 많은 성소수자가 평균보다 높은 실업률, 적대적인 가족 내 폭력 증가, 호르몬 치료 등 의료 서비스 지연 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사실 우리 대한민국도 갈 길이 먼 나라이지 않습니까 네. 오늘 컬처 IN,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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