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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주 ‘팬데믹 법안’ 미래 불투명

Victorian Premier Daniel Andrews. Source: AAP

아뎀 소뮤레크 전 장관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한 후 빅토리아 주정부가 발의한 ‘팬데믹 법안’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빅토리아 주정부가 발의한 논란이 돼 온 이른바 ‘팬데믹 법안’ 논의가 이 법안에 반대하는 아뎀 소뮤레크 전 장관의 반대표 행사 선언 후 지연되고 있다.


Highlights

  • 아뎀 소뮤레크 전 장관의 ‘팬데믹 법안’ 반대표 공언 후 ‘펜데믹 법안’ 미래 불투명해져
  • 빅토리아 주정부, 상원 부결 막기 위한 상원 토론 연기에 성공
  • ‘주 비상사태(state of emergency)’ 12월 15일  해제
  •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12월 15일 이후 주정부는 코로나19 제재조치의 상당수를 시행할 수 없게 됨

아뎀 소뮤레크 전 장관이 공언한 대로 해당 법안에 반대표를 던질 경우 찬반 동수가 돼 해당 법안은 주 하원에 재상정돼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이에 한 표의 지지가 더 필요하게 된 주정부는 오늘 오전 상원 토론을 연기시키는 데 성공했다.  

‘공중 보건과 웰빙 (팬데믹 관리) 수정법안(Public Health and Wellbeing Amendment (Pandemic Management) Bill)’ 상원 토론은 18일 오전 찬성 20대 반대 17로 연기가 결정됐다.

주정부는 현재 지지표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빅토리아 주정부는 세 명의 무소속 의원의 지지를 얻기 위해 수정을 가한 법안이 통과될 것에 확신하고 있었으나 아뎀 소뮤레크 전 장관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하며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

재클린 사임스 빅토리아주 법무장관은 주정부가 해당 법안에 대한 토론을 지연시켜 의원들과 논의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니엘 앤드류스 빅토리아 주총리는 아뎀 소뮤레크 의원의 복귀로 해당 법안의 통과를 위한 지지표를 확보할 수 없게 됐다고 시인했다.

빅토리아주가 선포한 ‘주 비상사태(state of emergency)’ 는 오는 12월 15일  해제된다. 빅토리아 주정부의 ‘주 비상사태’ 선포 권한은 한정된 것으로 다른 주와는 달리 연장할 권한이 없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12월 15일 이후 주정부는 코로나19 제재조치의 상당수를 시행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이른바 ‘팬데믹 법안’은 주총리가 자체적으로 팬데믹을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보건 장관에게는 락다운, 마스크 착용 및 백신 의무 접종과 같은 제재조치를 강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빅토리아주 야당의 데이빗 데이비스 상원의원은 해당 법안은 위험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데이비스 의원은 “이제 주정부는 법안 부결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수정을 가했는데 이 법안이 부결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 이 법안은 반드시 부결돼야 하는 매우 형편없는 법안이라며 오늘 논의가 지연돼서는 안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은 주총리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고, 주가 나아갈 길에 위험을 가한다면서 팬데믹 이후의 주의 경기회복, 재건 및 재주력할 일들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주장했다.

락다운 및 백신접종 반대자들은 이 법안에 격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편 반대 시위자들의 위협에 주 의원들의 안전에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 남성은 총기를 가지고 주의회 앞에 집결하고 다니엘 앤드류스 주총리를 처단하자고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극우 극단주의자는 락다운 반대 시위자들에게 폭발물을 만들 것을 촉구해 선동 관련 혐의로 다음주 법정에 서게 된다.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와 앤소니 알바니지 야당 당수 모두 의원들을 겨냥한 이같은 행위를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모리슨 총리는 "호주는 평화로운 문명 사회로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이를 폭력으로 해결하지 않으며 폭력에는 관용이 있을 수 없다"며 "얼마나 좌절스러운가와는 상관없이 (폭력이) 해답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알바니지 야당 당수도 "호주에서 공직에 종사하는 정치인이나 그 외의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는 설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Source: AAP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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