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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기관의 역할은?

A screengrab of Daryl Maguire giving evidence to ICAC Source: AAP

ICAC, IBAC과 같은 반부패 기관은 사법제도와 어떻게 다를까? 국가 차원의 반부패 위원회가 아직 설립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IBAC의 역할은 무엇인가?

빅토리아주의 포괄적 독립반부패위원회(이하 IBAC)는 주정부 부서와 빅토리아주 경찰, 카운슬, 판사, 치안판사, 의회 의원의 위법 행위를 다룬다. 

부패 유형은 뇌물, 지위 남용, 부적절한 직장 정보 접근, 사기, 절도, 부패 활동 계획, 경찰권 남용, 부적절한 관계, 또는 조직범죄 단체에 경찰 정보 유출 등을 포함할 수 있다.  

IBAC은 다른 주나 테리토리의 이슈나 연방 정부 사안, 또는 빅토리아주 공무원과 관련이 없는 한 민간 부문의 사안을 다룰 수 없다. 

IBAC 데이비드 울프 부위원장은 “증거를 취합해서 이를 검찰에 회부하거나 덜 심각한 사안이면 직접 소추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우리 역할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법원이 관련자의 유무죄를 판단한다.”라고 말한다. 

울프 부위원장은 보통 불만이나 다른 기관에서 나온 첩보로 조사가 촉발된다고 설명한다. 

IBAC과 ICAC 간 차이는 무엇인가?

울프 부위원장은 “ICAC(뉴사우스웨일스주 독립 반부패위원회)과 IBAC 사이에 일부 차이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두 기관의 중대한 역할은 공공부문에 걸쳐 부패를 찾아내고 조사하고 추적하고 방지하는 것이고, 두 기관 모두 이러한 활동에 전념한다.”라며 그것이 반부패 위원회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한다.

시드니에 기반을 둔 이안 닐 법정 변호사(SC)는 IBAC과 ICAC 사이에 일부 유사점이 있다며, 두 기관 모두 증거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상당한 권한이 있다고 언급한다.

하지만 ICAC은 “장관이나 의원 행동강령의 중대한 위반이 있었다고 여겨지는 경우 위반 의혹을 조사할 수 있다.”라며 그 점에서 IBAC보다 권한 범위가 넓다고 말한다.

ICAC은 공공 부문 내 부정행위를 드러낸다. 또 형사소송에 착수할 수 있지만, 검찰의 조언이 필요하다.  

연방 단계의 반부패 위원회 신설은? 

연방 노동당은 다음 총선에서 집권에 성공한다면 연방 반부패 기관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앤소니 앨바니지 당수는 10월 중순 반부패 기관은 정치적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들 기관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앨바니지 당수는 “노동당과 자유당 연립 간 차이는 나는 국가 차원의 반부패 위원회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ICAC의 절차, IBAC의 절차를 지지한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연방 정부는 부정행위를 조사할 커먼웰스 청렴위원회(CIC) 설립을 약속했지만, 일부에서는 이것이 책무성 이슈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한다.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채널 세븐에서 “사람들을 유죄라고 여기기 전에 결백하다고 가정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실질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또 “연방 단계에서 우리가 고려하는 모델은 이것이 아니고, 연방 단계에서 그 기반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분명히 NSW 방식을 따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안 닐 변호사는 “특히 최근 뉴사우스웨일스 조사와 관련해 무죄 추정에 관해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ICAC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규정하지 않는다.”라며 연방 정부가 해당 발언의 뜻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닐 변호사는 제안된 CIC의 경우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먼저 범법 행위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IBAC이나 ICAC보다 권한이 약하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호주식 특검인 로열 커미션은 중요한 공적 사안에 대한 비사법적 조사로 광범위한 정보 수집 권한을 갖고 있다.

연방 정부가 로열 커미션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며, 로열 커미션은 개인이나 단체에 증거 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퀸슬랜드주는 범죄부패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공공 부문 직원 가운데 비리가 줄고 있다고 믿는 비율은 소수에 불과했다.

연방 정부의 CIC 법안은 올해가 가기 전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상단 이미지상의 재생 버튼을 클릭하시면 팟캐스트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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