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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아동 형사처벌…괜찮은가

Source: SBS

10세 때 교도소에 수감되는 아동들, 이후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호주의 거의 모든 주와 테러토리에서는 만 10세 어린이부터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Highlights

  • 호주의 촉법소년 연령, 만 10세
  • 호주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10세부터 13세 아동의 3분의 2, 원주민 아동
  • 호주 정부, 촉법소년 연령을 14세로 상향조정하라는 유엔의 요구 거부: 촉법소년 연령은 각 주와 테러토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것

호주에서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10세부터 13세 아동의 3분의 2가 원주민 아동이다.

SBS뉴스는 이르면 10세 때 교도소에 수감되는 아동들에게 이후 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자 10살 때 교도소에 수감된 서호주주의 한 원주민 소년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리로이는 고작 10살 때 주거침입이 발생한 현장에서 그의 지문이 발견되면서 수감됐다.

이웃에 사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충동적이자 근시안적 판단으로 남의 집에 들어간 그는 당시 일을 후회하고 있다.

이제 16세가 된 리로이는 서호주주의 유일한 청소년 범죄자 교정시설인 뱅시아힐(Banksia Hill)에 서른 번 이상 수감됐다. 수감 기간은 며칠 혹은 몇 주였다.

리로이는 알몸 수색을 당했고, 또 다른 수감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그가 올해 수감됐을 때는 14세의 재소자의 팔을 교도관이 부러뜨린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런  부분은 감방에서 매일 13시간 이상을 갇혀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리로이는 주거침입과 자동차 등의 기물파손을 상습적으로 하면서 교도소를 들락거렸다.

Child advocacy group Save the Children argues the minimum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should be lifted by four years to 14.
Child advocacy group Save the Children argues the minimum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should be lifted by four years to 14.
Getty Images

교도소에 감금시키는 것이 그의 삶을 더 낫게 변화시키지 않은 것에 트레이시 웨스터맨 임상 심리학자는 놀라지 않는다. 그녀는 10세 어린이는 건전한 윤리적 결정을 내리기 힘들며 어린 나이에 교도소에 감금되면 이후 윤리적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손상된다고 설명했다.

웨스터맨 박사를 놀라게 한 것은 수감된 아동이 격리되는 시간이 길다는 것이다.

웨스터맨 박사는 “심리학자로서 아는 것은 격리는 자살과 우울증을 야기하는 강한 예측 요인이라는 것으로 더 오랜 기간 격리될수록 우울증이 더 깊어진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린 시절 학대를 경험한 아이는 그 같은 일이 회상되면 침투적 사고를 하게 되는데 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가장 일반적인 부작용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누군가를 격리시키면 트라우마와 연관된 기억이 나 침투적 사고를 하게 되고 이것이 그 아이에게 끔찍한 일이 생기는 화약통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교도소에서 그런 식으로 처우하는 것이 매우 우려된다”면서 “잔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7월 호주 정부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을 14세로 상향조정하라는 유엔의 요구를 거부했다.

촉법소년 연령은 각 주와 테러토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것.

촉법소년 연령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2018년 검토위원회가 구성돼 호주 전역에서 법률, 의학 및 커뮤니티 그룹으로부터 88건의 의견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으며 각 주 및 테러토리 정부가 취한 조치는 거의 없었다.  

오직 ACT 정부만이 촉법소년 관련법을 개정했다.

서호주주 사법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어린 수감자들이 감방에 갇혀 보내는 시간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호주 주정부가 리로이를 수감하는 데 지금까지 든 비용은 약 20만 달러다.

하지만 리로이는 아직 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지 못했으며 추가 혐의에 대한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여서 언제 석방될지 알 수 없는 상태다.

하지만 그는 언젠가 조용한 삶 속에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고 있다.

*원주민 소년의 이름으로 사용된 ‘리로이’는 실명이 아닌 가명임을 알려드립니다.

[상단 이미지상의 재생 버튼을 클릭하시면 팟캐스트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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