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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 아프가니스탄인에 ‘인도주의 비자•가족 비자 15,000개 배정’

Immigration Minister Alex Hawke Source: AAP Image/Lukas Coch

기독교 단체와 난민 보호 단체들은 아프간 난민을 위한 추가 비자가 더해진 것이 아니라 기존에 정해진 할당량 안에서 비자 수를 조정한 것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호주 정부가 향후 4년 동안 아프간 국민들에게 1만 5,000개의 인도주의 비자, 가족 비자를 발급하겠다고 발표했다.


Highlights

  • 2021년 8월, 호주 정부 ‘아프간 국민에 비자 3,000개 배정’ 발표
  • 2022년 1월, 호주 정부 ‘아프간 국민에 추가 비자 15,000개 배정’ 발표
  • 난민 보호 단체 “추가 비자 아닌 기존 할당량 안에서 조정된 숫자에 불과” 반발

하지만 기독교 단체와 난민 보호 단체들은 정부의 발표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아프간 국민을 위한 추가 비자가 더해진 것이 아니며 기존에 정해진 할당량 안에서 비자 수를 조정한 것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앞서 알렉스 호크 이민부 장관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에 증가한 할당량에는 호주의 현존하는 인도주의 비자 프로그램을 통한 아프간인을 위한 1만 개의 비자와 가족 비자 프로그램 내에서의 최소 5만 개의 비자가 포함된다”라고 밝혔다.

호크 장관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호주에게 가장 긴 전쟁이었고, 이 같은 규모의 인도주의적 유입은 이런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라며 “아프간 난민에 대한 우리의 책무는 시리아와 이라크로부터의 인도주의적 유입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정부는 처리되는 숫자를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며 향후 몇 년 동안 프로그램을 늘릴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크 장관은 내무부가 14만 5,000명 이상을 위한 3만 2,500건 이상의 비자 신청을 받는 등 아프간으로부터 “유례가 없는” 비자 신청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크 장관은 또한 이 같은 요구 사항을 인식하고 비자 발급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내무부는 우선 업무를 수행할 전담팀을 꾸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에 앞선 지난해 8월에도 호주 정부는 아프간 국민을 위한 비자 3,000개를 발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난민 자문 및 사례 조사국(이하 RACS)의 사라 데일 수석 법무관은 호주 정부의 발표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직격했다.

그녀는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발표된 것은… 기존 할당량 내의 약속”이라며 “추가로 비자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긴급한 상황을 반영했다고 볼 수 없고 아프간 국민들에 대한 20년간의 헌신을 제대로 설명하지도 못하고 있다”라며 “뿐만 아니라 고조되고 있는 인도주의적 위기 역시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데일 법무관은 호주 정부가 기존의 할당량 외에도 인도주의적 비자 프로그램에 2만 개의 비자를 추가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그녀는 “지난해 인도주의적 비자 프로그램으로 약 5,000개의 비자가 발급됐고 이중 12%는 이미 아프가니스탄에 지원됐다”라며 “추가적인 증가 없이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증가하고 고조되고 있는 인도주의적 위기를 인식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기독교 단체 지도자들 역시 호주인들이 연방 정부의 발표에 속아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카 오스트레일리아의 팀 코스텔로 목사는 “앞서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호주가 수용할 수 있는 아프간 난민 수에 상한선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음에도 4년간 1만 5,000개의 비자를 발급하겠다고 한다”라며 “모리슨 정부의 불충분한 인도주의적 대응은 우리나라의 오점이다. 이는 동정 어린 대응이라 볼 수 없으며 더 비열하고 교묘한 태도 일뿐”이라고 말했다.

닉 맥킴 녹색당 상원 의원도 정부 비판에 동참하며 “인도주의적 비자 프로그램에 새로운 숫자를 더하지 못한 속임수 일뿐”이라고 지적했다.

맥킴 상원 의원은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점령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고려할 때 호주는 이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도덕적인 책임이 있다”라며 최근 몇 년동안 호주의 인도주의적 이민자 유입 수가 현저하게 하락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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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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