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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 만나는 호주 총리 ‘어린이 위한 강력한 소셜 미디어 보호 정책’ 촉구 예정

The Snapchat app on a mobile device. Source: AP

호주 정부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글로벌 조치를 원하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 회의에서 모리슨 호주 총리가 정상들의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가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에게 소셜 미디어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글로벌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정상들의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Highlights

  • 10월 30∼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 회의 개최
  • 모리슨 연방 총리 ‘소셜 미디어에서 어린이 보호하기 위한 글로벌 조치’ 촉구 예정
  • 11월 1일부터 12일까지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

모리슨 총리는 세계 경제, 의료, 기후 변화,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다룰 연례 정상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이번 주말 로마로 향한다.

주요 20개국(G20)에는 호주 외에도 한국, 미국, 영국, 유럽 연합,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공, 터키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주요 20개국 정상 회의에는 중국, 러시아, 일본 정상이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리슨 총리는 주요 20개국 정상들에게 소셜 미디어 상에서의 더 큰 신뢰, 보안, 안전의 필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주 초 호주 정부는 호주에서 운영되는 소셜 미디어 서비스, 데이터 브로커, 기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위한 구속력 있는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온라인 플랫폼들은 소셜 미디어 상에서 더욱 강력히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새로운 개인 정보 보호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과 틱톡과 같은 플랫폼들이 사용자의 나이를 확인하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어린이들의 개인 정보를 다룰 때는 어린이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최우선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일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플랫폼 사용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약 법규를 위반할 시에는 무거운 처벌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 조사에서 청소년 정신 건강을 악화시키는 원인 1위가 소셜 미디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올해 초 호주 연구소(Australia Institute)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4%가 소셜 미디어가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었으며, 비슷한 수의 사람들이 기업들이 콘텐츠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지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모리슨 총리는 다음 주 진행되는 유엔 기후 정상 회의에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호주 계획을 처음으로 밝힐 예정이다.

모리슨 연방 총리는 11월 1일부터 12일까지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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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AP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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