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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주얼 직원 법원 판결, 유학생 위한 ‘게임 체인저’ 될 것”

Source: AP

“정규적이고, 확실하고, 지속적이고, 거듭되고, 예측 가능한” 일을 하는 캐주얼 직원은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유급 휴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캐주얼 근로자의 자격에 대한 법원의 역사적인 판결이 내려지며 이번 판결이 유학생들을 위한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방 법원은 수요일 예측 가능한 시간만큼 회사를 위해 일하는 캐주얼 직원은 ‘캐주얼’의 정의에 맞지 않으며, 따라서 연차휴가, 병가, 보호자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스튜던트 잡스 오스트레일리아(Student Jobs Australia)’의 공동 설립자이자 ‘유학생협회(Council of International Students)’ 회장을 역임한 비제이 삽코타 씨는 “이번 판결은 캐주얼 노동 시장에서 유학생들의 착취를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팬데믹이 있기 전 많은 유학생들이 아파도 일하러 가야 한다고 느낀다며, 그렇지 않으면 직장이나 수입을 잃을 수도 있다고 말했었다”라며 “이번 판결은 지역 사회 내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공정한 업무 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유학생의 고용과 고용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탄광 노동자인 로버트 로사토 씨는 그동안 자신이 3년 반 동안 캐주얼로 위장한 영구직 역할을 담당했다며 인력회사인 워크팩(WorkPac)과 법정 투쟁을 벌여왔다.

로사토 씨는 글렌코어 광산에서 일하며 각기 다른 6종류의 캐주얼 직원 계약을 맺고 7일 연속으로 12시간 교대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서 모르드카이 브롬버그 판사는 “근무 패턴이 정규적이고, 확실하고, 지속적이고, 거듭되고, 예측 가능하다”라며 그의 고용 본질은 캐주얼이 아닌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기업들은 근로자들이 자격과 관련한 이중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연방 정부를 대상으로 로비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찬 포터 산업 장관은 이번 판결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엄청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가 항소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터 장관은 A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엄청나게 많은 호주인들이 일자리를 잃은 상황에서 경제를 더욱 약화시킬 수 있는 이번 판결의 잠재력을 감안할 때 입법적 대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당의 산업 관계 분야 대변인인 토니 버크 의원은 “이중 혜택을 받아 온 것은 고용주”라며 정부의 반응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만약 고용주들이 법적으로 자격이 있는 보장을 직원들에게 주지 않으려고 거부한다면 의회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은 법을 어긴 사람들을 감싸는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 특히 캐주얼 직원들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 정규직 직원에게 제공되는 것들을 받을 자격이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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