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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복지 단체 “정부 이민자 복지 법안, 가정 폭력 피해 여성에게 직격탄 될 수도” 경고

Women's Safety and Social Services Minister Anne Ruston at a press conference at Parliament House in Canberra. Source: AAP

새로 영주권을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모리슨 정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민자 여성들이 더 큰 영향을 받고, 사람들이 가정 폭력으로부터 도망치기 힘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새로 영주권을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모리슨 정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민자 여성들이 더 큰 영향을 받고, 사람들이 가정 폭력으로부터 도망치지 못하도록 막힐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Highlights

  • 호주 사회서비스 위원회 “여성들이 보살핌을 받고 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여성들과 아이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 호주 정착 위원회 “사회적 영향력과 사회적 응집력 면에서 근시안적인 정책”
  • 호주 이민 위원회 “유학생들과 숙련된 기술자들이 다른 나라에서 기회를 얻게 된다면 호주는 다른 경쟁자들에게 밀리게 될 것”

12곳 이상의 이민자 단체와 복지 단체들은 최근 정부의 ‘ 2021 사회 서비스 법 개정안(Social Services Legislation Amendment Bill 2021)에 대한 상원 조사 위원회에 서한을 보내고 의원들이 정부 법안에 반대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새로운 영주권자들이 간병인 지원금(Carer Payment), 육아 휴직 급여(Parental Leave Pay), 아버지와 파트너 지원금(Dad and Partner Pay), 간병인 수당(Carer Allowance), 패밀리 택스 혜택(Family Tax Benefit), 저소득자 의료 혜택(low-income health care), 연방 정부 노인 건강 카드(Commonwealth seniors health cards)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4년의 대기 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같은 4년간의 대기 기간은 이미 구직자 지원금(JobSeeker), 청년 수당(Youth Allowance), 오스터디(Austudy)와 같은 일부 지원금 제도에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법안에 따라 인도주의적 비자 소지자(Humanitarian visa) 들과 그 가족들은 대기 기간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이 같은 변경 사항은 내년부터 새롭게 영주권을 받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며 이미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 같은 정부 계획은 올해 연방 예산안 발표 당시에 공개됐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5년 동안 6억 7,100만 달러의 세수를 절약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서 호주 사회서비스 위원회(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는 상원 조사 위원회에 서한을 보내며 “여성들이 보살핌을 받고 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여성들과 아이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호주 사회서비스 위원회는 “영주권을 받고도 4년 동안 패밀리 택스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이민자 부모를 둔 호주 출생 어린이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며 “패밀리 택스 혜택은 저소득 가정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아이들이 빈곤에 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어서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으로 인해 여성 폭력 문제를 제대로 다루려는 정부 노력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위원회는 “여성들이 가해자 파트너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재정적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여성 간병인과 가족들을 위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할 경우 많은 사람들이 가해자 파트너를 떠날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가해자와 계속 함께 지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호주 정착 위원회(Settlement Council of Australia) 역시 정부 방안은 “사회적 영향력과 사회적 응집력 면에서 근시안적”이라고 질타했다.

정착 위원회는 “경제적으로 봐도 혜택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자신이 벌어든 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우리가 이민자들을 위해 쓴 돈의 10배가량을 그들이 호주에 되돌려 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착 위원회는 이어서 “사회적으로 볼 때 이 같은 변화는 가정과 어린이들에게 해가 될 수 있다”라며 “호주에서 영구적으로 살고 동일한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게 다른 규칙을 적용할 경우 사회적 화합을 저해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호주 이민 위원회(Migration Council of Australia)는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이민자들이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했고, 이 같은 움직임이 이어진다면 사람들이 호주에 오는 것을 더 억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민 위원회는 “경제 회복을 위해 호주가 이민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지만, 팬데믹 기간 한정적으로만 재정적 지원을 해준 것과 같이 이민자들을 대우한다면 이민자들은 다른 나라를 더 선호하게 될 것”이라며 “유학생들과 숙련된 기술자들이 다른 나라에서 기회를 얻게 된다면 호주는 다른 경쟁자들에게 밀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 위원회는 이어서 “호주는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쳬 속에서 호주를 지원하고 기술자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필수 노동자들을 놓칠 위험에 처해 있다”라며 “호주 경제 회복을 위해 우리가 그들에게 의존하고 있다면 이민자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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