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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1 연방 예산안 특집(5)’… “코로나19가 예산안에 미친 영향”

Prime Minister Scott Morrison and Treasurer Josh Frydenberg have unveiled a budget to tackle the coronavirus crisis. Source: SBS News

연방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이 2021년 말까지 널리 보급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번 연방 예산안을 준비했다.

화요일 저녁 연방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폐허가 된 호주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에 주안점을 둔 2020/21 연방 예산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세금 감면, 청년 실업 타파,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됐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 장관은 화요일 연방 예산안을 발표하며 힘겨운 시기를 호주인들이 함께 헤쳐나갈 것을 낙관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공황과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이 호주를 굴복시키지 못했던 것처럼 코로나19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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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는 호주 실업률이 올해 12월 분기에 8%를 기록하며 최고치를 찍은 후 2022년 6월 분기에는 6%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 백신, 2021년 보급 전망

연방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이 2021년 말까지 널리 보급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번 연방 예산안을 준비했다.

백신 개발의 최전선에 있는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2021년 백신 사용과 관련해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다. 10월 초 발표된 이 설문 조사에서는 미국과 캐나다의 전문가 28명에게 “언제 코로나19 백신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들은 2021년 중순 이전에 백신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었으며, 평균적으로 2021년 9월이나 10월에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 중 몇몇은 2022년 7월이 돼야 백신 활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예산안을 발표한 연방 정부는 호주 전역의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대부분 억제될 것으로 가정하고 있으며, 빅토리아주의 2차 유행 역시 예상대로 잘 통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실제 결과가 팬데믹의 진로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예산안에는 “해외 및 국내 전망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복구 계획”

연방 정부는 예산안을 발표하며 2022/23 회계연도에 적용할 예정이었던 소득세 2단계 인하 조치를 올해 회계연도부터 앞당겨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뿐만 아니라 경기 부양을 위해 2020/21 회계 연도에도 최대 $1080의 1단계 세금 환급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0만 명가량의 근로자들이 2017/18 회계 연도에 비해 $2000 이상의 세금 감면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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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든버그 장관은 “중산층과 저소득층 독신자는 최대 $2745, 맞벌이 부부는 최대 $5490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방 정부는 또한 ‘잡메이커’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일자리 45만 개를 늘리고, 견습생 임금 보조금 정책을 통해 신규 일자리 10만 개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1년 동안 구직자 지원금 ‘잡시커(jobseeker)’를 받고 있는 청년을 고용하는 회사들에게 직원 1명 당 한 주에 최대 $200를 지원할 방침이며, 견습생(apprenticeships)과 훈련생(traineeships)을 채용하는 사업체에게는 이들의 임금 절반 혹은 분기당 최대 $7000를 제공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는 국가 광대역통신망 업그레이드를 위해 45억 달러를 투자하고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1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75억 달러를 투입해 도로와 철도를 업그레이드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전략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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