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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 ‘가정 폭력 피해자, 슈퍼에뉴에이션 조기 인출 허용 방안’ 폐기

Australia has reminded New Zealand of the importance of the Five Eyes alliance during a meeting of trans-Tasman foreign ministers. Source: AAP

마리스 페인 여성 장관이 논란이 이어져 온 가정 폭력 피해자의 슈퍼에뉴에이션 조기 인출 허용 방안을 폐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연방 정부가 논란이 이어져온 가정 폭력 피해자의 슈퍼에뉴에이션 조기 인출 허용 방안을 폐기하겠다고 발표했다.


Highlights

  • 연방 정부 기존 계획: 가정 폭력 피해 도망치는 여성, 모아둔 슈퍼에뉴에이션에서 1만 달러까지 인출 허용
  • 호주노조협의회(ACTU) “긴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자신의 노후 자금을 뒤지도록 만드는 졸속 정책”
  • 마리스 페인 여성 장관 “가정 폭력 피해자의 슈퍼에뉴에이션 조기 인출 허용 방안 폐기”

 

앞서 정부는 가정 폭력을 피해 도망치는 여성들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 모아둔 연금 ‘슈퍼에뉴에이션’ 가운데 1만 달러까지 인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호주노조협의회(ACTU)는 “긴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자신의 노후 자금을 뒤지도록 만드는 졸속 정책”이라고 비난했고, 뉴사우스웨일스 가정 폭력 단체들은 학대자들이 오히려 피해자 여성의 돈을 뜯어내는 방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이 이어지자 제인 흄 슈퍼에뉴에이션 장관은 희생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가정 폭력 정책을 시행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마리스 페인 여성 장관은 월요일 밤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가정 폭력 피해자의 슈퍼에뉴에이션 조기 인출 허용 방안을 폐기하겠다고 발표했다.

페인 여성 장관은 “가정 폭력과 가족 폭력 전문가, 다수의 슈퍼에뉴에이션 업체, 업계, 법조계 등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검토해 왔다”라며 “이 조치를 지지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해당 조치가 가해자에 비해 피해자와 가정 폭력 생존자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제기됐다”라고 말했다.

페인 장관은 이어서 “적절한 보호 장치를 가지고 조기에 슈퍼에뉴에이션을 인출하도록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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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AP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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