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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민 정책 변경안 발표, 주요 변경 내용은? ... “영주권, 지방 일자리”

Immigration Minister David Coleman (left) and Prime Minister Scott Morrison. Source: AAP

호주 연방 정부가 향후 4년 동안 영주권 취득 상한선을 기존의 연간 19만 명에서 16만 명으로 줄인다고 발표하며, 숙련 기술 이민자를 위한 새로운 지방 비자 제도를 선보였다.

숙련된 기술을 지닌 이민자들이 3년간 지방에서 생활하며 일한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호주 연방 정부가 향후 4년 동안 영주권 취득 상한선을 기존의 연간 19만 명에서 16만 명으로 줄인다고 발표하며, 숙련 기술 이민자를 위한 새로운 지방 비자 제도를 선보였다.

이전까지 호주 영주권 취득 수는 연간 19만 명으로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2012/13 회계 연도 이후 줄곧 19만 명가량이 해마다 호주에서 영주권을 받아왔다.

하지만 2017/18 회계 연도 들어 호주에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16만 3천 명가량으로 크게 줄었다. 연방 정부는 지난해부터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연간 상한선 자체를 19만 명이 아닌 16만 명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해 왔다.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와 데이비드 콜먼 이민 장관은 오늘 새로운 이민 정책을 발표하며 대도시의 과밀현상을 극복하고 지방 도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 이민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인구는 호주 경제에 대한 핵심 요소”라며 “인구는 우리의 경제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해 왔지만, 잘 관리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인구가 성장을 지연 시킬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연방 정부는 기존 제도 하에서 99%의 준수율을 기록한 숙련 기술 이민자들이 호주의 지방 도시에 정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변경된 영주권 정책을 활용할 계획이다.

오늘 발표에 따르면 한해 동안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은 3만 명이 줄지만, 지방 도시에서 일하는 기술 이민자를 위한 영주권 제공은 오히려 늘게 된다. 축소된 연간 16만 개의 영주권 중에서 지방 숙련 기술 이민자에게 제공되는 자리는 2만 3000개로 새롭게 추가된 영역이다. 새롭게 추가되는 두 종류의 지방 기술 이민 비자를 통해서는 지방에서 3년간 거주하고 일한 후 숙련 기술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고용주 스폰서 기술 비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자 수는 지난해 3만 5528명에서 2019/20 회계 연도에는 3만 9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주정부와 테리토리 정부의 지명을 통한 후원 비자 상한선 역시 연간 8500명에서 1만 4000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콜먼 이민 장관은 “3년간 지방에서 체류하는 요건과 영주권을 연계함으로써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필요조건을 준수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골드코스트, 퍼스 외곽의 어느 곳에서든 일할 수 있다”라며 “사람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없고 호주에 정착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 정착을 통해 영주권을 받기 원하는 이민자들은 호주 지방 도시들을 옮겨 다닐 수는 있지만 주요 대도시에는 정착할 수 없게 된다.

알란 터지 인구 장관은 스카이뉴스에서 “호주 국세청을 통해 이민자가 3년 동안 지방에서 일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그 지역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예를 든다면 전기 요금 등을 통해 점검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유학생들이 시드니, 멜버른, 퀸슬랜드 남부를 제외한 지방 도시에서 공부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4년 동안 지방 도시에 있는 대학에서 공부하는 호주 학생과 유학생 4720명에게 $15,000의 장학금이 제공되고, 지방 대학에서 졸업한 유학생은 추가로 1년 더 호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