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ing Up Fri 9:00 PM  AEST
Coming Up Live in 
Live
Korean radio

외국인 범죄자 추방 강화법… 호주 법률 위원회 “이민자 여성, 가정 폭력 신고 꺼릴 수도”

Home Affairs Minister Peter Dutton wants to increase powers to deport foreign criminals. Source: AAP

호주 법률 위원회가 “외국인 범죄자를 추방하기 쉽도록 하는 법안이 이민자 여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내 법조인들이 정부의 외국인 범죄자 추방 강화법이 확정되면 이민자 여성들이 가정 폭력 신고를 꺼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상원 법사위는 현재 범죄자의 비자를 취소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추려는 정부 법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정부 법안에 지정된 범죄로는 일반 폭행뿐만 아니라 외설적인 이미지 공유, 보호 명령 위반, 가정 폭력 등이 포함된다.

호주 법률 위원회(Law Council of Australia)의 카리나 포드 씨는 정부 안이 확정되면 가정 폭력 피해자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포드 씨는 캔버라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가정 폭력의 피해자이면서도 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돼 법의 보호를 구하는 이민자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정된 법의 위반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될 경우 가정 폭력 피해 여성 역시도 강제 추방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오늘 열린 상원 위원회에서는 여성이 학대하는 파트너에게 아이를 학교에서 데려오도록 도움을 요청해 기술적으로 법원 명령을 위반한 사례가 발표됐다.

한편 난민 협의회(Refugee Council)는 파트너의 비자가 취소될 경우 파트너의 비자와 연계된 가정 폭력 피해 여성 역시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난민 협의회는 상원 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우리의 경험에 따르면 가정 폭력 희생자들이 오히려 행해진 폭력에 대해 실제적인 벌을 받게 되는 비뚤어진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어서 “비자를 잃게 될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자녀들이 필요로 하는 폭력으로부터의 필수적인 보호를 구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이해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비자 취소의 급증 우려

호주 법률 위원회의 카리나 포드 씨는 정부의 새로운 법안에 따라 낮은 수준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잡힐 수 있다며, 정부의 신원 조회(character test)에 떨어지는 이민자들이 50%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전국 형법 위원회(National Criminal Law Committee)의 가브리엘 바시르 공동 위원장은 “법률 지원 센터가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으며 사건 처리 건수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법안 수정안을 제시하며 범죄 행위로 최고 형량 2년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의 실제 형량과는 상관없이 비자 신원 조회에서 탈락하도록 했다.

2014년 강화된 현재의 법안에서는 12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해 비자 신원 조회에서 탈락하게 된다.

변호사들은 정부가 이미 호주 사회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범죄자들을 돌려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4년 법안이 강화된 후 이미 호주에서의 추방 건수는 급증했으며, 추방자 중 상당수는 뉴질랜드 시민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데이비드 콜만 이민 장관은 지난 6년 동안 호주에서의 대대적인 추방 조치가 있었다고 말했다.

콜만 장관은 이 기간 외국인 범죄자 4700명의 비자가 취소됐다며, 지난 6년 동안 추방된 사람은 노동당 당시에 비해 7배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 단체는 정부의 외국인 범죄자 추방 강화법에 지지 의사를 밝히며 정부 안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This story is available in 1 other languages.
Show trans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