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 위원장, 더욱 강력한 합병법 촉구
- 합병 당사자들이 인수 신청을 하고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는 모델 제시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합병법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촉구했다.
지나 카스-고틀립 위원장은 오늘 내셔널 프레스 클럽 연설에서 전임자인 로드 심스 위원장의 뒤를 이어서 경쟁 강화를 위한 합병법 개혁 작업에 나설 뜻을 밝혔다.
지나 위원장은 개혁을 통해서 기업이 경쟁에 대한 압박 없이 시장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 비용을 낮추길 희망하고 있다.
지나 위원장은 내셔널 프레스 클럽 연설에서 합병 당사자들이 인수 신청을 하고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는 모델을 제시했다.
현재는 합병을 통해서 시장 경쟁이 사라질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 합병이 차단될 수 있지만, 모든 기업들이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의 합병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합병을 통해서 기업이 과도한 시장 지배력을 갖게 된다고 판단될 경우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는 연방 법원에 합병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나 위원장은 합병 당사자들이 거래를 성사시키기 전에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나 위원장은 더 넓은 지역 사회를 만족시킬 수 있는 “더 나은 절차와 법적 틀이 필요하다”라며 “현재는 사전 정보 요구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합병 당사자들이 늦거나, 불완전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나 위원장은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는 면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도구, 경쟁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는 합병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지녀야 한다”라며 “이러한 도구가 없으면 합병을 통한 악영향을 받기 쉽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