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는 자칭 이슬람 국가 IS에 대항해 싸우는 호주 군인이 연합군과 같이 자유롭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내 형법을 수정할 뜻을 밝혔다.
정부는 시리아와 이라크에 파견된 방위군이 전투원 뿐만 아니라 IS에 군수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도 공격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말콤 턴불 연방 총리는 현행법 하에서 일부 방위군이 잠재적으로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형법 수정으로 호주의 대 IS전이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턴불 총리는 "이를 통해 국내법이 호주 방위군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며 "방위군은 더 폭넓은 IS 전투원을 타깃으로 하고, 연합군에 합류해 IS의 핵심을 겨냥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것은 국제법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턴불 총리는 특수군을 내국 영토에 파견하고자 하는 정부의 이른바 출동권에 관한 법률 일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빌 쇼튼 연방 야당 당수는 원칙적인 지지 의사를 표했다.
쇼튼 당수는 "국내 법에 변칙적인 면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이 이슈를 다루고 법을 업데이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 방위군이 법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Sha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