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호주의 워킹 홀리데이 비자(417 비자) 시스템은 노동력이 착취당하는 암시장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 특히 아시안 워홀러들이 위험에 처해있다.’ 호주의 공정근로 옴부즈맨이 15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정근로 옴부즈맨의 보고서에서는 '고용주들과 중개 대행업체들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머무는 백패커들에게 착취를 일삼고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밝혔다.
공정근로 옴부즈맨은 워홀러들을 보호하고, 고용주들이 법을 어길 시에는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준수가 가능한 적용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또한 관련 법규를 검토하기 위해 연방 정부와 관계 부처 간의 실무 그룹 구성을 권고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온 학생들은 세컨드 비자라 불리는 2년 차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기 위해 시골로 가는 경우가 많다. 시골에서 88일 이상 급여를 받으며 일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 세컨드 비자를 받게 된다.
공정근로 옴부즈맨의 제임스 씨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417비자) 소지자 4,000명을 조사한 결과, 세컨드 비자를 받기 위해 88일간 시골에서 일을 마친 응답자들은 3명 중 2명꼴로(약 66%) 고용주에게 착취 당했다고 느꼈다”라고 말했다.
많은 워홀러들이 호주에서 일을 하며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워홀러들은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허위 계약의 피해를 입거나, 숙박이나 교통 요금을 협의 없이 급여에서 불법 차감하는 경우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59%는 사장이 서명을 해주지 않으면 세컨드 비자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해 불평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근로 옴부즈맨 제임스 씨의 말이다.
또한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호주에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와 노동법규에 대해 알지 못했고, 35%가량은 근로에 대한 최저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8%는 근로 후 임금의 일부 혹은 전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아시아 지역 출신 워홀러들이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 대행 업체에 돈을 내고, 특히 세컨드 비자를 받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특히 아시아 출신의 워홀러들이 착취에 취약하다며 영어 사용이 미숙하고 호주 임금 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호주 근로현장에서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협의 없이 급여에서 숙박비와 음식값을 차감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제임스 씨는 “성희롱, 안전하지 않은 근무 환경, 다른 형태의 착취도 이번 보고서를 통해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특히 워킹홀리데이 세컨드비자로 인해 취약한 워홀러들이 최저 임금 이하로 일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환경으로 몰리게 된다”라고 말한 제임스 씨는 “워홀러의 노동력이 시골 지역의 식품 생산 산업 분야 등에는 필수적이지만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호주의 워킹 홀리데이 비자 시스템은 노동력이 착취당하는 암시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2014-15년 워킹 홀리데이 비자(417비자)를 받은 사람들은 22만 6천 명이 넘었고 호주에 들어오는 워홀러 그룹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출신 국가는 대만, 영국, 한국으로 나타났다. 이들 워홀러의 많은 수가 호주의 농업, 임업, 어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