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폐지된 ‘난민 환자 의료 이송법(Medevac legislation)’ 적용을 받고 호주로 송환된 난민 희망자 14명이 구금 중인 멜버른 이민자 수용소에서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
난민 환자 의료 이송법(Medevac legislation)
- 역외 수용소에 수감된 난민과 난민 희망자들이 치료 목적으로 호주 본토로 송환될 수 있게 한 법안
- 난민 환자의 의료 이송과 관련해 의사에게 더 많은 결정권 부여
- 2019년 2월 의회 통과… 11개월 만에 폐지
‘난민 환자 의료 이송법’은 역외 수용소에 있는 난민과 난민 희망자들이 치료 목적으로 호주 본토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난민 환자 의료 이송법’은 지난 2019년 2월 의회를 통과했지만 11개월 만에 폐지됐다.
난민행동연대 대변인은 지난주 목요일부터 멜버른 수용소에 수감된 난민 희망자들의 단식 투쟁이 시작됐다며 이제 나흘째에 접어들었다고 발표했다.
나우루에서부터 멜버른까지 9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이어온 한 구속자는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무기한 구금에 대한 항의를 하기 위해 단식 투쟁을 시작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난민 환자 의료 이송법에 따라 이곳에 왔고 여전히 이곳에 수감되어 있다”라며 “대답이 필요하다. 왜 우리가 이곳에 갇혀 있어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호주 국경 수비대 대변인은 “시설에 있는 수감자 중 일부가 식사 서비스를 거부하며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시설 구치소 서비스 제공자들이 수감자들과 함께 하고 있으며 그들의 건강, 안전, 복지에 대한 우려 사항은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초에는 호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난민 수십 명이 구금에서 풀려나 6개월간 지역 사회에 머물 수 있는 브리징 비자를 받은 바 있다.
당시 피터 더튼 내무 장관은 이들 난민 희망자들은 석방하기로 한 결정은 비용 절감의 차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더튼 내무 장관은 “이들이 호텔에 머무는 것보다 지역 사회에 머무는 것이 더 비용이 적게 든다”라며 정부의 결정을 옹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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