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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부, 국외 난민수용소 운영자금 10억 달러 부적절 집행

이민부가 나우루와 마누스 섬 난민 수용소 운용을 위해 적절한 결제 절차를 밟지않고 11억 달러를 지출했다는 연방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Asylum seekers housed in a detention centre
Asylum seekers housed in a detention centre Source: AAP

연방감사원은 국외 난민수용소 운용과 관련한 이민부의 계약관리가 허술했음을 지적한 것.

 특히 두 수용소의 경비대 지원 및 복지 서비스 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불투명하고 하청업체의 계약체계 역시 허점 투성이인 관계로 손실이 막대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이민부가 계약업체 관리를 위한 효율적 메카니즘 자체를 가동하지 않았고, 계약서 외에 계약 목표 달성 방안에 대한 문서 조차 없었다”고 질타했다.

 즉, 구체적 계획이 결여된 상태에서 계약 업무 수행 여부에 대한 인스펙션이나 감사 등의 체계적인 확인 절차가 없었고, 리스크 관리 역시 완전히 결여됐던 것으로 진단됐다. 

반면 비용 지출 시에는 이민부 내의 확실한 체계가 잡혀있었지만 늘 절차대로 따르지 않았고 특히 2012년 9월과 2016년 4월 사이 총 23억 달러가 적절한 재가 없이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8천만 달러가 적절한 책임자의 결재를 거쳤고, 11억 달러는 결재권이 없는 관리자의 결재를 통해 집행됐으며, 나머지 11억 달러는 결재권자 조차 확인될 수 없었던 것으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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