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가 인구 증가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사회 기반 시설에 5년마다 2000억 달러를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프라스트럭처 오스트레일리아(Infrastructure Australia)는 사람들의 삶의 질과 경제적 생산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로, 대중교통, 학교, 수도, 전기, 보건 서비스에 새로운 투자 물결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2019 호주 사회 기반시설 감사 보고서는 오늘 열악한 사회 기반 시설로 인해 점점 더 대도시의 도로가 혼잡해지고 대중교통이 붐비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혼잡이 연간 190억 달러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있지만 사회 기반 시설이 업그레이드되지 않는다면 2031년에는 현재의 두 배가 넘는 400억 달러 규모로 경제적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병원과 학교가 노후화되고 수용 능력이 다했을 뿐만 아니라, 공원과 도시 녹지 공간이 혼잡해지고, 노후화된 수도관과 NBN 서비스 질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보고서는 호주의 평균 인구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이민을 손꼽았다.
앞서 연방 정부는 5월 총선을 앞두고 연간 19만 명이던 영주권 취득자 수를 연간 16만 명으로 축소한 바 있다.
영주권 취득자 수 감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임시 이민자 수의 급증으로 인해 호주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수가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구당 비용
현재 사회 기반 시설과 관련된 비용은 1주일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한 가구당 $314를 지불하고 있다.
가장 빠른 속도로 가격이 상승한 전기 요금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자동차 운행과 관련된 비용이 $205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 전화와 인터넷 비용이 1주일에 $45, 전기 요금 $41, 수도 요금 $23로 뒤를 이었다.
이런 가운데 인프라스트럭처 오스트레일리아는 유지 보수와 관련해 일들이 많이 밀려있다며 제대로 정량화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프라스트럭처 오스트레일리아의 로밀리 매듀 최고 경영자는 “사회 기반시설 프로그램은 당장의 자금 격차를 메우는 것 외에도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계획을 세우고 자금을 모으고 사회 기반 시설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장기적인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경우 인구 예측이 과거의 성장 지역에 기초해 이뤄지는 반면 실제적인 성장은 예상보다 빠르고 오히려 예상치 못한 다른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알란 터지 인구 및 인프라스트럭처 장관은 “혼잡이 대도시의 주요 이슈라는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이민율을 낮추고,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 기반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호주의 미래 인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