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1 회계연도 법인세 689억 달러 달해… 10년 만에 최고치 기록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2020/21 회계 연도에 대기업들이 낸 법인세가 총 689억 달러에 달하지만 800여 개의 기업은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Most of the 2,468 companies featured in the tax transparency report were foreign-owned. Source: AAP / Mick Tsikas

Key Points

• 2020/21 회계 연도 기업들의 법인세 689억 달러 달해
• 대기업 32% (800개)는 법인세 제로

상품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법인세(corporate tax) 역시 10년 만에 최고치로 늘었지만 대기업의 30%가량은 법인세를 전혀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2020/21 회계 연도에 대기업들은 총 689억 달러에 달하는 법인세를 냈다. 이는 2,468개 국내 기업과 외국인 소유 기업이 낸 세금으로 전년 대비 19.8%나 증가했다.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일정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득세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의 32%에 달하는 800개 기업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됐다.

세무서는 회계상 손실을 내는 등 기업들이 세금을 내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서도, 이들 기업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Mining outperformed other sectors, largely thanks to strong iron ore prices and high export volumes Source: AAP / April Fonti

호주국세청(ATO)은 “기업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것과 관련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라며 “전년 대비 손실을 보고하는 기업들을 추가적인 정밀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라고 말했다.

앤드류 리 재무 차관은 모든 기업들이 공정한 몫의 세금을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리 차관은 캔버라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정부는 다국적 기업들이 악용하는 세금의 허점을 좁히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라며 “기업들이 누가 최고의 세금 장부를 갖고 있는지 경쟁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했다.

앞선 10월 예산안 발표 당시 연방 정부는 조세 회피를 마기 위해 인력과 역량을 강화할 것이고 이를 위해 2억 달러를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주 초 호주 국세청이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호주인의 세금 체납액은 거의 4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